베트남 경제 2010~2011

주최 : 대한상공회의소, 하노이 한인상공인연합회 베트남 경제 2010~2011 TRẦN ĐÌNH THIÊN 박사 베트남 경제연구소 E-mail: trandinhthien09@gmail.com Mobile: 0904.106.137

2009년 베트남 경제

2010년: 목표 및 실행 • 목표: - GDP 성장: 6.5% - 수출: 6% - CPI: ≤7% • 실행 (예상) • GDP 성장: 6.78% • CPI: 11.75% • 수출: 25%  성향: 성장 인상에 따른 불안 인상, 제한되지 않는 인플레이션!!

2009년과 2010년 11개월의 CPI 변화 (%)

몇 가지 결과 • 투자: 2009년 대비 17.1% 상승, = 41.9% GDP + 국가예산의 투자: 년간 계획 대비 110.4% 달성 + FDI: 2009년 대비 18.4% 상승; 등록: 186억 USD= 2009년 동기 대비 82.2%; 실행: 110억 USD, 동기 대비 10% 상승 • 예산: 수익 = 109.3%; 지출 = 연간 예산의 98.4% • 수출: 계획: 6% 상승; 실제: 25.5% 상승. • 수입: 20.1% 상승 (FDI 구역 39.9% 상승) • 무역 수지 적자: 계획: ≤ 수출의 20%. 실제: 142억 USD = 수출의 20.7% (금 제외) . 중국으로부터의 무역수지 적자 > 총 무역수지 적자

우선 목표 및 실제 평가 • 우선 목표: i) 거시 경제 안정; ii) 경제 구조 재구축 • 실제 평가: a/ GDP 및 수출입 연속 상승, CPI 강력 변동및 연말에 급속 인상, 거시불안이 높으며 예측하기 어려움 b/ “내부조직”의 변동이 적으며, “불안정”의 수준에만 멈춰있음 (Vinashin). 왜?

국제 평가 • 경영 환경: Fobes에서 5위 추락 (113  118); 그러나 WB – IFC에서10위 비상 • 글로벌 경쟁력 (WB - WEF): 16위 상승 • Fitch의 장시간 신용신뢰 평가: BB-  B+ (2010년 7월), ACB 및 VCB의 신뢰 저하 • EIU (2010년 12월): 부상되는 경제권 중에서 베트남은 최고의 FDI 유치처로 평가

GDP의 성장 성향: 2008년부터 늦어지고 있음– 외부 위기 및 내부 거시 불안정 때문 • 2008년 GDP성장은 6.2% 감소 2009년에는 5.2% 감소2010년 성장은 6.5% ~6.7%로 회복 예상 • 종합적으로 2008~2010년 3년 동안 10년 전 7% 수준에 비해 성장률이 감소 실제 GDP 성장률 (%)

등록된 FDI 자본 점차 감소, 실행 자본은 유지 • 2009년 FDI지불금이 100억 USD이며,2008년 대비 10% 감소.2010년 등록된 FDI자본은 2009년 상당이지만 지불금이 훨씬 많을 예상 (110억) • 등록된 FDI자본 감소의 원인이 거시 불균형이며,특히 지난 5년간 베트남 동 환율의 급락 때문 해외 투자의 지불금 (10억 USD)

거시 안정 경험의 부족으로 2007년부터 인플레이션 증가 • 2010년 상황 - 6.5%의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0년 중반부터 금융완화와 4분기 초부터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화되어 CPI도 12%가까이 상승. 소비자물가지수 (%, 전년 12월 대비) • 원인 • - 금융 및 신용자금이 • 명의GDP보다 과다하게 • 증가 • - 회계연도 정책: 공공 • 지출 및 공공 부채 과다 • - 외부의 물가 요소

2010년 무역수지의 지속적인 적자 무역수지 (10억 USD)

경상수지 적자 계속 심화 • 생산구조에서 부대산업이 부족하여 무역수지 적자가 크며, 수출은 수입에 의존 경상수지 (GDP 대비 %)

환율의 압력 VND/USD 환율 (연말) • 인플레이션이 항상 높으며,경상수지 및 무역수지 적자, 그리고 2007년부터 외환 보유고 감소로 베트남동에 환율 압력 가중 (2005년부터 25%이상 평가 절하). • 국내 금값이 세계 금값보다 항상 높아 경계선을 통해 금을 불법 수입하기 위해 미달러(USD) • 유입 현상

평가(2009년) • 예산적자, 무역적자, 거시불안 등 만성적 질병은 무엇인가? 경제의심한 내부구조 약화들– 아니면 더욱 심도있는 성장모델 및 자원배분 제도부터의 효과가 없음을 증명 • 거시적인 비정상 및 불안정은 무엇인가? 거시적인 운영능력 및 정책대응 방식의 문제

새로운 평가 (2010년) • 전망: 성장 회복이 빠르나 인플레이션 및 경제불안이 증가하고, 시장 및 사회 신뢰도가 저하 • 왜? 주로 거시적 운영과 관련, 장시간과 단시간 포함 + 장시간: 장시간 기본적 구조조정에 대한 명확한 징후가 없음 (재구성, 모델, 기획, 계층분류, FDI전략, 부대산업등등..) + 단시간: 변덕스런 운영, 협조 부족, 일관성 부족 , 충돌적인 운영.

문제점 정책의 문제가 무엇인가? 일관성이 없으며, 의견충돌이 있고, 불안 심리 자극: 이자절감 노력 및 인플레이션 예상 (8% + VND 평가절하), 그리고 9%의 이자로 정부채권 발행 ( 자본의 부족 발생): - 수차례 평가절하: 수출 증가 및 무역수지적자 감소에 기여? 평가절하 방법? 단기적–장기적 평가절하의 이익?

재무적 위험 • 공공 부채 위험: 엔(￥)화 부채 + 국가 보증 + 단기부채/총부채의 비율이 급속 증가 • 높은 이자위험 + 현금 흐름 • 평가절하의 압력 • 환율위험 (중국 인플레이션, 기름값 상승, 등등..)

2000년~2010년 Me Kong강 최고 수면 (cm)(Cuu Long강 델타 기후변화연구원)

전망 및 문제점

베트남 경영환경 등급 (EIU)

2011년 세계 경제전망 • 회복 지연, 예측 불가능, 위험성 증가 • 재구성 + 경쟁 – 분쟁 증가 • 중국: 부상되는 위세 (2위의 GDP 강국), 대부분 국가에서 압도적인 위세. 위안(Y)화의 상승  새로운 투자 및 무역 동향. • ASEAN: 불안, 일관성 결핍과결속력 부족 • 일본: 베트남과 협력관계 신중

새로운 전략 및 임무 • 새로운 전략을 시도하는 해 • 성장 모델 변경 • 재구성 (계층분류? 경제단체? FDI전략? 등등..) • 임기적 “부채반환” : 산업화 바탕 = 성장 매듭 (인프라)  실행전략 설계 – 가능성?

2011년 목표

2011년 우선 목표 • 1번째 우선: 거시 안정, 인플레이션 제한. • 2번째 우선: 경제 재구성 과정의 강력 가동, 성장 모델 변경. • 기업체들에게 자본과시장 접근의 편리한 조건을 만들어성장을 보장

실행하기 매우 어렵지만 해야할 일 • 국가예산 및 공공투자 (PPP?) 개혁 • 국가단체 개혁 • 국가은행의 독립적 위세 = 중앙은행 • 보조산업 • 지역 경제 • FDI 전략 • 토지법 • 국가지역의 급여 개혁 • 거시운영능력 향상 (기관과의 협조)

거시안정의 방법 • 단시간: • 충분한 외환보유자원 보증 및 명확한 공고 • 2011년 금융 및 신용 공급 제한. • 장시간: • GDP성장, 인플레이션 감소 및 무역수지적자 감소 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도별 적절한 금융공급수준을 정하기 위한 소비량 연구. 금융공급 및 GDP성장률 (%)

거시안정의 방법 금융 및 신용자금 감소: • 2011년: GDP성장률 7~7.5%,인플레이션 7%로 감소, 그리고 국제무역수지의 균형 조성 (즉, 최소한 외환보유고가 감소하지 않도록),신용증가율 18~20%로 제한 등 목표 • 2011년 이후 금융 및 신용자금 수준 계속 감소

거시안정의 방법 신용시장의 재안정 구축: • VND의 이자(Rvnd) = USD의 이자(Rusd)+ 환율변경 기대(dE) • USD의 이자 감소 필요 • 금융자금의 축소로 환율변경 기대 감소(인플레이션 기대 감소) • 장기적으로 달러 거래의 감소 (외환의 개인계정 유입 차단) 및 금의 의존 축소 (금을 수입하기 위해 보유외환 이용 제한).

거시안정의 방법 • 장기간: - 회계연도정책 조정:투자/GDP 비율을 2010년 42%,2011년 41%,2015년 36%로 감소하기 위해 공공투자에 대한 정부예산 자본금을 합리적이고 엄격하게 조정 투자 (GDP 대비 %) 공공부채 (GDP 대비 %)

거시안정의 방법 • 장기간: - 부대업종 생산 강화 - 경제의 ICOR 계수를 감소하기 위해 생산방정식에서 총요소생산성 (totalfactorproductivity)강화 및 자본투자 축소

베트남 경제 2010~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