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우처 (Voucher) 란 무엇인가 ? ” - 이론 및 실제사례 분석을 통한 바우처제도에 대한 고찰

1. “바우처(Voucher)란 무엇인가?”- 이론 및 실제사례 분석을 통한 바우처제도에 대한 고찰 이 용 우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목 차 I. 서두 : 바우처에 대한 논의가 대두된 배경 II. 바우처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 사회복지 급여전달 수단으로서의 바우처 1. 현물급여 VS 현금급여 2. 공급자 지원방식 VS 소비자 지원방식 III. 바우처제도의 사례분석 1. 해외의 바우처제도 2. 국내 바우처제도의 도입현황 IV. 맺음말 :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성

3. I. 서두:바우처에 대한 논의가 대두된 배경 • 사회서비스 욕구증가 : 저출산·고령화 및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 증가로 인하여 사회서비스 욕구의 지속적 증가 •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치매·중풍 노인에 대한 간병·수발욕구의 증가(’05년 75천명 → ’10년 91천명) • 핵가족화·여성의 사회·경제 활동 증가로 인한 보육 및 방과후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에 저해

4. I. 서두:바우처에 대한 논의가 대두된 배경 • 사회서비스 시장 미형성 - 서민·중산층의 유효수요 부족 - 경쟁력 있는 서비스 공급자 부족 -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미비 및 전문인력부족

5. I. 서두:바우처에 대한 논의가 대두된 배경 •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정부대책 1.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 - 국민의 건강·생명·안전 보장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량강화 -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영유아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의 사회화 - 아동 등 인적자본 개발 확대 2. 사회서비스 시장형성 전략 - 바우처 제도 도입으로 구매력보존을 통한 서비스 구매 촉진 - 제도개선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공급자 양산과 공급자 간 경쟁 유도 3.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전략 -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자격관리체계 정비 - 국가 품질표준 설정 및 모니터링 ·평가체계 구축

6. II. 바우처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현물급여 VS 현금급여 • 현물급여(in-kind benefits) • 정책의 목표 효율성 • 비용-효과성의 측면(economies of scale) • 특정 사회문제의 해결 • 공공선(collective goods) 추구

7. II. 바우처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현물급여 VS 현금급여 • 현금급여(cash transfers) • 현물급여에 대한 비판(불확실한 효용성, 낙인) • 소비자 선택의 자유 • 개인 효용의 극대화 • 전반적인 경제의 성장 • 낙인 효과 방지 • 소득빈곤(income poverty) 감소

8. II. 바우처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현물급여 VS 현금급여 • 바우처(voucher) 제도 • 정의: 수급자에게 일정한 용도 내에서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구매권(쿠폰 또는 카드)을 부여하고, 공급자에게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 지불해 주는 서비스 전달체계 • 현금급여의 장점(소비자 선택권의 보장) + 현물급여의 장점(소비행태의 통제, 정책효율성) • 대표적인 예: 미국의 Food Stamps

9. II. 바우처에 대한 이론적 고찰 2. 공급자 지원방식 VS 소비자 지원방식 • 공급자 지원방식(supply-side subsidies) • 서비스공급자에게 인건비, 건물, 설비 등의 관리운영비를 지원하여 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 • 예) 국공립 의료시설 • 장점: 도입 및 운영의 용이, 광범위한 대상층 가능 • 단점: 표적 효율성의 저하 가능성, 서비스 질의 문제, 운영 효율성의 문제

10. 국가/지자체 서비스제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수급자 II. 바우처에 대한 이론적 고찰▪ 공급자 지원방식(supply-side subsidies)

11. II. 바우처에 대한 이론적 고찰 2. 공급자 지원방식 VS 소비자 지원방식 • 소비자 지원방식(demand-side subsidies) • 소비자(수급자)의 구매력 향상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방식. • 예) 바우처, 세액공제(tax credits), 서비스 이용실수에 따른 공급자 지원(capitation payment) • 광의의 바우처: 명시적(explicit) 바우처, 묵시적(implicit) 바우처

12. 정부/지자체 바우처공급기관 서비스 공급기관 제 3의 기관 서비스 이용자 ▪소비자 지원방식(demand-side subsidies)

13. II. 바우처에 대한 이론적 고찰 2. 공급자 지원방식 VS 소비자 지원방식 • 소비자 지원방식(demand-side subsidies) • 장점: 1) 성과중심(output-based) 지원 → 생산성 향상 2) 모니터링 및 평가의 체계화 3) 표적 효율성 향상 → 불평등·빈곤 완화, 소외계층, 저소비된(underconsumed) 서비스 4) 소비자 선택권 보장 → 공급자간의 경쟁 → 서비스 만족도 및 품질 향상

14. II. 바우처에 대한 이론적 고찰 2. 공급자 지원방식 VS 소비자 지원방식 • 소비자 지원방식(demand-side subsidies) - 단점: 1) 행정비용의 증가 2) 낙인효과 3) 과다경쟁으로 마케팅 위주의 경쟁 가능성 4) 공급자 보호수단으로의 악용 가능성

15. II. 바우처에 대한 이론적 고찰 2. 공급자 지원방식 VS 소비자 지원방식 • 소비자 지원방식(demand-side subsidies) • 선행요건: 1) 공급자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 2) 소비자 선택권의 원활한 행사 보장 3) 충분한 바우처 금액

16. III. 바우처 제도의 사례분석 • 외국의 바우처 제도 1. 학교바우처 제도 1) Models ① Friedman Model : - 자유시장적 접근방법에 기반→ 교육서비스 질 - 수혜대상: 모든 학생/학부모 - 학생의 학교선택은 물론 학교의 학생선택 자유 ② Jencks Model: - 사회정책적 접근방법→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증진, 형평성 증진 - 평균수준 이상의 바우처 금액으로 저소득층의 추가 부담 예방 - 학교 측의 자의적 학생 선발 제한

17. III. 바우처 제도의 사례분석 • 외국의 바우처 제도 1. 학교바우처 제도 2) 칠레(Chile)의 학교 바우처 - 목적: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부모/학생에게 교육선택권 이양 - 대상: 초·중학교를 다니는 모든 학생 - 바우처 금액: 정부가 정한 학생 1인당 평균교육비용 - 특징: 학교에 학생선발의 권한 부여 - 긍정적 효과: 총교육 지출의 감소, 학교간 경쟁으로 교육의 질 향상 - 부정적 효과: 사회계층에 따른 학교간의 서열화(공교육의 붕괴), 저소득 학생의 학업성취도 하락

18. III. 바우처 제도의 사례분석 • 외국의 바우처 제도 1. 학교바우처 제도 2) 클리블랜드(Cleveland)의 학교 바우처 - 목적: 도시지역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사립학교 이용의 기회를 제공 - 대상: 가계소득이 빈곤선 200% 이하 가정의 3학년 이하 학생 - 서비스 공급기관: 일정 요건을 갖춘 사립학교 및 인근 공립학교 - 바우처 금액: 소득수준에 반비례(75%~90%) - 특징: 수요초과 시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자의적 학생선발 방지 - 긍정적 효과: 저소득층의 사립학교 이용의 증가, 학부모 만족 증가 - 부정적 효과: 빈곤층 내 소득격차에 따른 바우처 이용의 차이 발생

19. III. 바우처 제도의 사례분석 • 외국의 바우처 제도 2. 주택바우처 : 미국의 Section 8 rental voucher program - 목적: 주택시장에서의 저소득층 선택권 증가를 통한 주거안정 도모 - 대상: 가계소득이 해당지역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가구 - 바우처 금액: 지역평균렌트비 또는 실주거비 – 월소득의 30% - 서비스 공급: 일정기준 이상의 질(quality)을 갖춘 모든 주택소유자 - 긍정적 효과: 거주지 선택권이 대폭 확대, 수혜가구 아동들의 학업성적 상승, 저소득층 청소년의 범죄율 하락 - 부정적 효과: 거의 없음.

20. III. 바우처 제도의 사례분석 • 외국의 바우처 제도 3. 사회서비스 바우처 : 미국의 Consumer-Directed Care Program - 목적: 65세 이상 노인들의 생활상의 불편을 해소해주는 서비스 제공 - 대상: ADL 중 2가지 또는 IADL 중 3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진 노인 - 바우처 금액: 서비스이용액 중 월 250$(본인부담금 20%)까지 상환 - 서비스 공급: 민간 home-care agencies - 긍정적 효과: 노인들의 서비스 이용 증가 - 부정적 효과: 거의 없음.

21. III. 바우처 제도의 사례분석 • 국내의 바우처제도 도입 현황 1.만 5세 무상 보육·교육 지원 - 목적: 저소득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보육 및 교육지원 - 대상: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90% 이하(농어촌은 100%이하)가구 - 바우처 금액: 국·공립 기관은 무료, 사립기관은 15만 8천원 - 특징: 묵시적 형태의 바우처 - 기대효과: 보육 및 교육지원을 통한 정규교육 출발점의 균등화에 긍정적 영향 - 문제점: 국·공립기관과 민간 기관과의 불공정한 경쟁토대

22. III. 바우처 제도의 사례분석 • 국내의 바우처제도 도입 현황 2.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 - 목적: 비정규직 근로자의 교육훈련 지원을 통한 고용안정의 도모 -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 중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 바우처 금액: 1인당 연간 100만원 (5년간 300만원 제한) - 서비스 공급: 노동부 인가 훈련과정 - 특징: 과정 중 포기하거나 훈련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대상자의 경우 바우처 금액이 삭감되거나 중지. - 기대효과: 훈련생들의 훈련기관에 대한 선택권 증가와 이를 통한 훈련기간들의 경쟁으로 서비스의 질이 향상

23. III. 바우처 제도의 사례분석 • 국내의 바우처제도 도입 현황 3. 문화바우처 - 목적: 복지고급화의 일환으로 저소득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등록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 바우처 금액: 1인당 3만원 이내의 쿠폰 사용 - 서비스 공급: 5개의 비영리단체(한국문화복지협의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메세나협의회, 대구곰두리봉사회, 전북지체장애인협의회) - 긍정적 효과: 문화 향유로부터 소외되었던 계층의 문화서비스 향유가 가능해짐. - 문제점: 문화서비스 공급자들의 수 부족

24. III. 바우처 제도의 사례분석 • 국내의 바우처제도 도입 현황 4. 노인·장애인·산모 생활지원 서비스 1) 노인돌보미 바우처 - 목적: 저소득층 중증노인이 가정 및 주간보호시설에서 수발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 촉진 - 대상: 차상위계층 이상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인 노인으로 평가판정조사표에 의한 요양필수 점수가 40점 이상인 자 - 바우처 금액: 매월 20십만원 한도내 지원(자부담 20%이내) - 서비스 공급: 지자체에 신고된 가정봉사원파견시설·주간보호시설·자활후견기관 등

25. III. 바우처 제도의 사례분석 • 국내의 바우처제도 도입 현황 4. 노인·장애인·산모 생활지원 서비스 2) 산모·신생아 도우미 - 목적: 가정방문서비스를 통해 산모의 산후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제공 - 대상: 해산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60%이하의 가구 - 바우처 금액: 매월 50만원(현재까지는 무료, 07년 6월부터 본인부담 적용 예정) - 서비스 공급: 지자체에 신고된 가정봉사원파견시설·주간보호시설·자활후견기관 등

26. III. 바우처 제도의 사례분석 • 국내의 바우처제도 도입 현황 4. 노인·장애인·산모 생활지원 서비스 3)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 목적: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수발, 가사, 일상생활,이동,상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제공 - 대상: 수급자부터 최저생계비 200%이하의 중증도 1급 및 이에 준하는 장애인, 18세 이상~만 65세 미만) - 바우처 금액: 매월 20만원~80만원(월 20시간~80시간 서비스이용, 자부담 원칙) - 서비스 공급: 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자활후견기관 등

27. 선정 (읍·면·동, 보건소) 본인 또는 가족이 읍/면/동 또는 보건소(산모)에 신청 자산조사 (읍·면·동, 보건소) 신청 시 제출된 기초 서류 및 공부상 자료를 토대로 적격여부 판정 욕구판정 (읍·면·동, 공급기관)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방문조사를 통해 건강상태 등 서비스 욕구 판정(노인·장애인의 경우) - 시행초기 지자체 업무 경감을 위해 서비스공급기관이 대행 가능 결정 및 통지 (시·군·구) 시·군·구에서 서비스 대상 여부 결정 -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액 및 이용 가능한 서비스 기관에 대한 정보를 통지 서비스 계약 및 서비스 계획수립 (대상자, 공급기관) 서비스 대상자와 공급기관은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양 등에 관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체결 노인·장애인·산모 생활지원 서비스 조사 선정 절차

28. 시·군·구 예탁 자금집행 내역보고 신청 통보 통보 본인부담금납부 대상자정보 이용자 금융기관 센터/법인 카드발급 결제내역제공 서비스구매 자금집행 비용 청구 지급 서비스제공 공급기관정보 공급기관 전자식 바우처카드 운영시스템

29. IV. 맺음말: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성 •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의 문제 - 다수의 공급자들이 존재하는가? - 바우처를 통한 수요가 충분한가? • 서비스 제공인력 확보의 문제 • 정책목표의 명확화

3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