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KS Fall 2012 2 nd General Meeting

1. September 14th, 2012 88 Dwinelle CKS Fall 2012 2nd General Meeting

2. Meetings • General Meeting, Friday 7 PM • Staff Meeting, 175 Dwinelle, Sunday 7PM • Hakseup Meeting, Thursday 7PM

3. Constitution

4. Membership • Voting Rights • Hoodie • Discount to ALL CKS events! • Right to attend subcommittees • Love from 훈!남!훈!녀!선배/후배/친구들

5. Announcement • Scarred Heritage: Achieving Peace and Reconcili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 Speaker/Performer: T.J. Pempel, JeongGwan Lee, Bruce Cumings, Philip Yun, David Kang, David Straub, Victor Cha • September 19, 2-6P.M. 2223Fulton, 6th floor

6. Subcommittee • Korean Culture Subcommittee • Facilitator: Andy Furillo • Location: TBA • Time: Wed, 7PM • Contact Info: 530-351-8685

7. Did You Know? • Unification Church (통일교) • Established by 문선명 in 1954 • Fastest grown religion in 20th Century: has 4 million followers. • Moon dies at age of 93. Had 7 sons 6 daughters • Characteristics • Large scale marriage • Marriage with foreigners

8. Wealth - 6조원 • Influence • Relationship with N. Korea • 문선명, 김일성 형제 관계 • 평화 자동차

9. 2ndHakseup늘어가는 흉악범죄, 해결책은 무엇인가?

10.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11. Table of Contents • I. Overview of Current Events • 성폭행 /아동성폭행 • “싸이코패스?” • “묻지마” 범죄 • 주폭(酒爆) • II. Why is it Increasing? • III. What are the Solutions? • 처벌? 교화?

12. I. Overview of Current Events • (1) 성폭행 / 아동 성폭행의 증가 •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 여주 여아 성폭행 사건 • 중곡동 주부 성폭행 사건 • 통영 성폭행 사건 • 하루 평균 2.2건

13. 통영 아동 성폭행 사건 -1 • 통영 아동 성폭행사건 -2

14. 범죄자 측: 우발적 • 20,30대 부촌 여성? • 저소득 지역의 여성 • 연령분표 차이 없어 • 계획적

16. 경찰의 부적절 대응? • 중곡동 주부 성폭행 • 면목동 30대 주부 성폭행 • 16일후전자발찌착용자 목록요청 • 면목동 DNA 확인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동일 유전자 정보 없음” • 대검찰청 DB • 청주 경찰지구대

17. 솜방망이 처벌법? • 최고 징역15년, 평균 형량 3년 • "성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도 법원의 신상 공개 판결이 없을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이를 알려주는 것은 인권침해 등 논란의 여지가 많아 동태파악만 한다“ • 여주 성폭행범: 징역 15년, 전자발찌 20년 • 중곡동 주부 성폭행범: 전자발찌

18. (2) “싸이코패스?”오원춘(WúYuánchūn) 사건

19. 경찰의 부실 수사와 늦장 대응 및 은폐 오원춘 사건 경찰의 부실 수사?

21. (3)묻지마 범죄: 아무 이유 없이 행해지는 살인 등의 범죄 행위

23. 2012년 8월22일 ‘여의도 칼부림’ (동영상)

24. [08/25 서울신문]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묻지마식 범죄 피의자들은 경제적으로 소외된데다 직장, 가족 구성원들과도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것이 공통점” • 뇌/호르몬적 이상? • 경제적 빈곤+ 사회적 갈등 • 범죄자의 죄책감 상실 혹은 화풀이

25. (4) 주폭(酒暴)or Alcohol-Gangster • 주취폭력의줄임말로, 술의 힘을 빌려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는 사람 • 26% of work done in police stations are Ju-pok related • 44% of domestic violence due to alcohol

26. Over 30% of murder, rape, and violence ar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 Statistics show that since the start of “War against Ju-pok,” the crime rates have decreased since

28. Cause of the Problem? • Cheap alcohol • Unhealthy drinking customs • No time restriction of sales of alcohol (compared to other developed countries)

29. 음주 빈도에선 1주일에 한 번이 33.8%, 1주일에 2~3회가 16.6%, 1주일에 4회 이상이 12.3%를 차지, 한국인 세 명 중 두 명 꼴로 1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술을 먹는다는 결론이 나왔다.

30. 심신미약? • 형법 10조 2항은 '심신(心身)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자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원은 그간 술에 취한 상태를 사물에 대한 변별 능력이 떨어지는 심신 장애 상태로 보고 성범죄자나 폭력범죄자의 형을 깎아줘 왔는데, 너무 관대한 법 해석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 조두순 또한 무기징역 (검찰)->12년형 (법원)

31. 살인이나 폭행 등의 범죄에선 '주취감경‘ 이 엄연히 실행되고 있다. • 광주지법은 최근 상습 주폭에게 "술 취하면 폭력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예견하고있었다.“ 며 주취 감경을 배제하는 판결을 했다.

33. II. Why is it Increasing? • 처벌 (외국과의 비교) • 미국메건법(New Jersey) 성범죄자 유죄 판결 시 이름, 사진, 주소 등 모든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 • (Texas) 성범죄자의 집 앞에 팻말 게시, 자동차에도 스티커 부착 • (California) Two-strike-out Law (두 차례 유죄판결 시 무조건 무기징역)

34. California Megan Law (Sexual Offenders Map)

35. 영국 - 13세 이하; 무기징역 - 유사성범죄도 성폭행으로 간주 • 캐나다 - 화학적 거세 허용, 여성호르몬 주입 • 중국 - 14세 이하; 무조건 사형 • 독일 - 의무신고 제도 / 재범자에 한해 DNA DB

38. 처벌 강화에 대한 논란

39. 사형제도 부활?

40. 처벌 강화 = 범죄 예방?

41. III. What are the Solutions? • 처벌? 교화? • High recidivism rate (rehabilitation program in prison questioned) • 김길태 • 면목동부녀자 사건

42. 교화(Rehabilitation)에 중점을 두는 국가 • 독일 • 노르웨이

43. "깨진 창문의 법칙"

44. Food For Thought • 흉악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 이유? • 해결책은 무엇인가?

45. Wrap-Up

46. 뒷풀이 • Bowling Night! • Member $10, Non-member $13 • http://presspass.dailycal.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