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가능한 새만금 (For A Sustainable Saemangeum, FASS)’ 가 걸어온 길

1. ‘지속가능한 새만금(For A Sustainable Saemangeum, FASS)’가 걸어온 길 2005. 3 FASS 사무국

2. FASS 제안 배경과 활동 목표 •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생태계와 지역주민의 삶에 거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변화의 방향과 내용을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조절할 수 있는 지역 발전의 대안에 대한 모색 미흡 • 지역주민, 연구자, 환경 단체의 상호 협력과 긴밀한 연계를 통해 새만금 지역의 미래와 발전 방향에 대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상) 형성의 필요성 증대 • FASS의 활동 목표는 새만금 지역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제시하고 지역 주민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임

3. FASS가 출발하기까지 • 고철환 교수(한국)와 켈러만 박사(독일)의 주도로 새만금생명학회에서 추진 • 2002년 9월 등대재단 관계자가 방한하여 새만금생명학회의 동의 아래 시민환경연구소가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 • 2002년 11월 사업제안서 제출 후 같은 해 12월 1일부터 2년 간의 활동 시작 (2002년 12월~2004년 11월)

4. FASS의 특징 및 사업내용 • FASS는 다양한 이해당사자(stakeholder)들이 공동의 목표를 정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수정해가는 열린 담화(open discourse)의 형식을 지향 • 지역주민, 연구자, 환경 단체가 축적된 지식과 경험의 환류를 통해 새만금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상을 모색해가는 과정을 중시 • 사업 내용 • 새만금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 형성 • 지역주민 프로그램 지원 • 자료 수집 및 데이터뱅크화 • 한독 공동 심포지엄 개최

5. FASS 사업내용과 범위

6. 지속가능한 새만금을 위한 대안 형성 • 6개의 연구 주제 제안 • 공동 현지조사 3회 + 지역 조력자를 통한 사무국 자체 조사 • 주민 인터뷰 및 간담회를 통한 정보 제공 및 획득 • 조사 내용 ① 어촌계 활동, 어가 수, 어업활동의 변화, 어선 종류, 채취 어종의 종류 변화, 소득의 변화 ② 부녀회의 활동을 포함한 여성어민들의 생활과 가치관 변화 ③ 주민들이 생각하는 대안과 해수유통에 대한 의견 ④ 방조제가 완전히 막혔을 경우를 상정한 주민들 스스로의 자구 수단 ⑤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보 획득 경로

7. 제약 : 제한된 연구비용, 지역 현황에 대한 기초 자료의 부족, 연구자 선정의 어려움 의의 : 주민들의 삶과 가치관의 변화를 파악하고 주민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등 FASS와 주민들과의 연계에 있어서 주요한 수단으로 작용

8. 지역주민 프로그램 1 • 새만금 대화마당(communication forum) ○ 제1차 새만금 대화마당 <새만금, 대안은 있다>: 서울 ○ 제2차 새만금 대화마당 <새만금지역의 현재와 미래-대안을 중심으로>: 2003년 10월 17일 전주- 환경사회학회와 공동 주최 ○ 제3차 새만금 대화마당 <전북발전과 새만금: 모색과 전망>: 2003년 10월 28일 군산-새만금생명평화연대 및 지역단체와 공동 주최 ○ 제4차 새만금 대화마당 <전북발전과 새만금: 모색과 전망>: 2003년 11월 11일 김제-새만금생명평화연대 및 지역단체와 공동 주최 ○ 제5차 새만금 대화마당 <새만금갯벌을 살리기 위한 열린토론회>: 2004년 6월 21일 부안- 새만금생명평화연대 및 지역단체와 공동 주최

9. 제약 : 찬반 양측의 뿌리 깊은 상호 불신 찬성측 인사들의 낮은 참여율 대안 논의에 대한 거부감 의의 : 새만금 문제를 ‘바람직한 전북발전’이 라는 틀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인식 확산과 주민 스스로 지역의 발전상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계기 제공

10. 지역주민 프로그램 2 • 새만금 생태학교 ○ FASS 활동 초기 <부안사람들>과 계화도 어촌계 어판장을 개조하는 일을 논의 → 과중한 재정 부담이 예상되어 추진 중단 ○ 이후 부안 돈지마을에 위치한 생태학교 <시선>과의 협력 방안 모색 → 학교 시설 개선 지원의 타당성을 둘러싼 FASS 실행위원회 내부의 이견으로 추진 유보 → 내외적인 상황과 조건의 변화로 생태학교 <시선> 돈지 생태학교 포기 ○ 2004년 여름 계화도 주민들이갯벌교육관(주민사랑방) 건립 계획 상의 → FASS의 일부 지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모금, 주민들과 외부 조력자들의 노동력 제공 등에 힘입어 내부 개조공사 마무리 단계 ○ 2004년10월 제1차 운영위원회

11. 제약 : 장소 확보의 어려움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의의 : 지역주민들 스스로 미래에 대한 전망구체화 대화와 토론, 정보 교환의 중심 공간 형성

12. 자료수집 및 데이터뱅크화 • FASS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 새만금 관련 소식 공유 • <새만금 DB> 를 통해 새만금 관련 신문자료, 학술자료, 사진자료 데이터뱅크화 - 학술논문 66편 - 단행본 99편 - 토론회 자료집 7편, - 신문자료 2313건 - 동영상 및 사진 240여건 • 홈페이지(www.fass.or.kr)의 개설이 늦어져 인지도가 낮고 디자인 면에서 효과적인 정보제공이 어려움. 영문 홈페이지 내용 빈약

14. 한․독 공동 심포지엄 • 2003년 3월 4-6일 서울과 부안에서 개최 • FASS의 활동 방향을 공유하고 세부적인 활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 • FASS 제2차 실행위원회에서 ‘새만금 문제에 대한 재조명’이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심포지엄의 목적과 내용을 수정 • <새만금 강행, 그 이후>라는 주제로 국내 및 독일 연구자, 지역주민들의 주제발표와 토론 • 새만금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 제공

16. 요약 및 평가 • FASS 활동은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구조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아왔음 • 활동 초기 FASS의 취지를 충분히 알리고 신속하게 의사소통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은 커다란 제약으로 작용(연구사업? 운동지원사업?) • ‘대화와 토론의 매개자’라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토론회 8회, 현지조사 3회) • 2003년 여름 이후 운동의 침체 국면에서 지역주민들과 밀착된 활동으로 주민들의 신뢰가 증대(지역방문 2003년 16회, 2004년 18회) • 목표는 무엇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