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혁신중앙우수사례발표 2005.10.28( 금 )

1. 유역협의체로풀었다 행정혁신중앙우수사례발표 2005.10.28(금) 오염총량관리 - 참여와 조정, 갈등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 경 상 북 도

2. Ⅰ. 추진배경 Ⅱ. 유역협의체 구성 Ⅲ. 장애요인 해소와 극복과정 Ⅳ. 협의체구성의 성과 Ⅴ. 맺는 말 발 표 순 서

3. Ⅰ. 추진배경 Ⅰ-1영남인의 생명수 낙동강 • 지자체수 6개 시ㆍ도 54개 시ㆍ군 • 유역인구 670만 (경북 190) • 유역길이 521.5㎞ (경북 278) • 유역면적 24천㎢ (경북 13) • 강수량 1,166㎜/년평균 • 댐 7개 30억톤 (경북 20)

4. 오염물질 농도규제 • 농도+배출량규제 • 오염총량초과지역 배출량삭감, 개발유보 조정 Ⅰ-2낙동강물관리대책과 오염총량제 도입 물관리종합대책 오염총량관리제도(법) 목표수질 물금지역 BOD 3ppm 단위유역 목표수질 설정 시도경계 8 유역 (경북4)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낙동강을 생명의 강으로 복원

5. 오염할당량 (2010년) • 총배출량 204,463 ㎏ • 총할당량 177,240 ㎏ • ㆍ개발계획 8,524 ㎏ • 총삭감량 27,223 ㎏ • 목표수질 설정 유역 • 23개 단위유역 시ㆍ도 경계지점 (환경부) 시ㆍ군 경계지점 (도지사) Ⅰ-4.경상북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1.5 • 환경부승인 2005.3.25, 목표수질공고 2005. 4.18 - 울진군 봉화군 영주시 1.4 1.5 문경시 영양군 예천군 1.5 1.5 안동시 1.5 1.4 1.5 2.0 영덕군 1.5 상주시 의성군 청송군 1.5 포항시 1.8 구미시 1.8 군위군 김천시 영천시 칠곡군 1.9 2.0 성주군 4.0 경주시 경산시 2.4 대구시 고령군 1.5 청도군 1.5 2.9

6. 워크샾 연찬회 5회 낙동강탐사 2회 주민공청회 3회 기본계획 수립과 목표수질 설정기간 동안 - 총량관리 역량제고, 현장체험 습득, 실무능력 배양 - 목표수질조정- 6회 대책회의 – 4회 영상회의 - 3회 Ⅰ-5.각고의 노력과 결실

7. 봉화군 울진군 영주시 문경시 영양군 예천군 안동시 영덕군 상주시 의성군 청송군 상주시 목표수질 2.0 초과수질 2.1 칠곡군 목표수질 4.0 초과수질 4.2 포항시 구미시 금 호 C 병 성 A 군위군 성주,김천,칠곡 목표수질 2.0 초과수질 2.1 낙 본 F 김천시 영천시 칠곡군 성주군 경주시 경산시 대구시 고령군 청도군 고령,칠곡,청도 목표수질 2.9 초과수질 3.2 의성,상주,안동,군위 목표수질 1.5 초과수질 1.6 경산, 영천 목표수질 2.4 초과수질 2.5 위 천 B 낙 본 G 금 호 B Ⅰ-6.목표수질 초과유역 – 6개 유역 11개 시ㆍ군 2002년~2004년 3년간 수질평가 결과

8. 시ㆍ군 시ㆍ군 용역기관 용역기관 • 할당은 크게 삭감은 적게 개발량은 많게 1유역 2~4시군 시군 개별 수립 계획수립자 시장ㆍ군수 시장ㆍ군수 시행의무자 Ⅱ. 시행계획 수립상 문제점 Ⅱ-1.협의체 구성의 필요성 대두 상호 협력없이 유역관리 목표 달성불가 상호 대립 갈등 지역이기주의 총량제 시행지연 수질개선 공동노력 목표수질 공동달성

9. 고객의 목소리 법에도 없는 것을 왜? 법에도 없는 것을 왜? 법에도 없는 것을 왜? 타지역 용역 내가 왜? 타지역 용역 내가 왜? 타지역 용역 내가 왜? 고민 상주시 의성군 군위군 안동시 칠곡군 성주군 김천시 고령군 청도군 경산시 영천시 불안 시따로 ∬ 초조 1년이나 남았 는데 뭘 급해? 1년이나 남았 는데 뭘 급해? 1년이나 남았 는데 뭘 급해? 법정기일 어떻게 맞춰 법정기일 어떻게 맞춰 법정기일 어떻게 맞춰 군따로 ∬ 긴장 느긋 예산없이 어떻게? 예산없이 어떻게? 예산없이 어떻게? Ⅲ. 장애요인 해소와 극복과정 Ⅲ-1. 1차 장애요인 –시행계획수립 과정 2010년 목표 먼 항해길 …시동은 걸었지만

10. 눈치보기 시행시기 빠른 시에서 여유지역 반대 면적넓은 지역에서 역량지역 독자추진 삭감많은 지역에서 수립시기 등 시군 혼재지역 누가주도? 시군주체 문제 경과시 책임논란 많이 아는 지역에서 추경예산 미반영 행정적문제 기술적문제 용역비배정 등 예산문제 용역기관선정 발주절차문제 용역기관 추천 소유역 예산반영 과업지시서 요구 추경시기 발주곤란 회계상의 애로호소 주체시군 일괄배정 역량부족 학술용역 가능여부 시군간 예산이전 불가 Ⅲ-2. 2차 장애요인 - 협의체구성 과정

11.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시지역 시행시기 금년내 시행승인 계획 장기화 수립기술지원 대상지역 용역비 배정 Ⅲ-3.1차 장애요인 극복과정 오염총량 관련기관과 공조 법적ㆍ제도적 문제해결에 우선 주력

12. 주체시군 용역비 통합배정 • 과업지시등 제반서류 작성 • 유역면적비 큰 지역 주도 • 주관지역, 협력지역간 조율 설득,이해,조정 문제요인 모두해결 Ⅲ-4. 2차 장애요인 극복과정 종합대책회의 1회 통합조정회의 1회 忍苦 의 時 間 영상회의 1회 출장조정회의 3회 환경부, 시군, 주민, 단체, 전문가 공동참여

13. 낙 병성천 병성A 동 위천B 안동시 상주시 의성군 위 천 2.0(2.1) 1.5(1.54) 상주시 할당6833 삭감 759 강 할당16308 삭감 3339 군위군 김천시 낙본F 백천 금호C 금호강 칠곡군 칠곡군 금호B 대구광역시 할당9829 삭감1092 경산시 성주군 2.4(2.5) 2.0(2.1) 영천시 4.0(4.1) 경산시 할당16308 삭감 3339 낙본G 칠곡군 고령군 대구광역시 할당2449 삭감1121 청도군 주체시군 협의체유역 단독유역 2.9(3.2) Ⅲ-5.협의체구성 결과

14. 위천B 의성군,안동시,군위군 2005.5.21 낙본F 성주군,칠곡군,김천시 2005.5.27 낙본G 고령군,칠곡군,청도군 2005.5.30 금호B 경산시,영천시 2005.5.21 Ⅲ-6.단위유역별 협약서체결 결과

15. 갈등의 해결과 협력 모색 낙본F 위천B 성주군 김천시 칠곡군 시지역 시행시기 단축 안동시 의성군 군위군 상주시 군지역 법정기간 준수 고령군 칠곡군 청도군 경산시 영천시 주민, NGO등 알권리 부여 금호B 낙본G 유역관리 일괄ㆍ통일성 유지 Ⅳ. 협의체구성 성과 Ⅳ-1.단기적 성과 ※ 현 추진진도 : 6개 전유역 용역계약 완료 (납품 11월말)

16. Ⅳ-2.유역협의체의 거시적인 성과 목표년도 2010 목표수질달성 YTN 수질개선 2009 이행평가 수질개선 2008 이행평가 오염삭감 2007 수질개선 2006 총량시행 2005 계획수립 1차 오염총량관리 목표년도인 2010년까지 함께 운용

17. 유역협의체의 임무와 역활 Ⅳ-3.유역협의체가 시군을 뭉치게 했다 • 용역기관 공동선정발주 • 수환경자료 공동조사참여 • 시행계획 상호 검토조정 • 삭감수단 공동강구 조정 • 기타 추진관련 현안협의 • 시행계획 상호 이행평가

18. 전국 첫 사례 바람직한 우수시책 유역관리 혁신 긍정적 효과기대 경북도가 추진한 유역협의체! 타수계벤치마킹 Ⅳ-4.국가가 해야 할일 경북도가 대신했다 2005. 5. 25 환경부 시ㆍ도, 시ㆍ군 과장회의 전국 4대강 모든 지자체가 시행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

19. 유역협의체 구성은 • 그 동안 지방자치제 시행으로 흐트러진 갈등을 • 참여와 협력 그리고 실천으로 • 낙동강 수질의 조기개선 등 시군을 뭉치게 한 계기가 되었으며 • 제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협의체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예정 국립환경 과학원 도 검토기관 승인기관 시군 시행기관 Ⅴ. 맺는 말

20. 경상북도는 1300만 영남인 생명수인 낙동강을 상생과 협력, 생명의 강으로 복원하는데 앞장 낙동강을 늘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본격적인 오염총량관리 시행을 앞두고 최선을 다해 관리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1. 봉화군 영주시 울진군 문경시 예천군 안동시 영양군 영덕군 상주시 의성군 청송군 포항시 구미시 김천시 군위군 영천시 칠곡군 성주군 경주시 경산시 대구시 고령군 청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