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년 동향분석

2001년 동향분석 한국노총동향분석팀

1. 정치동향 1. 국내정치  청와대•민주당 ▶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끝은 비참 - IMF 조기졸업 및 남북관계의 진전 등에도 불구 온갖 게이트, 임 장관 탄핵 및 DJP붕괴, 보궐선거 참패 등 오욕의 한해 - DJ는 역사상 최초로 대선국면 전에 집권당 총재직을 사퇴  한국의 대통령은 누구도 ‘승계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 다는 것을 입증 ▶ 총재직 폐지, 국민경선제 도입 등 정당개혁으로 활로모색 - 대권후보-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는 4월로 합의될 듯 - 대권후보는 주류의 이인제 vs 비주류연합의 대결 양상

 한나라당 ▶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자(?) - 사실상의 국회 과반수 확보, 대권지지율 1위 구축 등으로 더 없이 행복한 한 해 - 충청권에 대한 적극 공략으로 자민련을 붕괴수순으로 내모는 등 사실상 3김과의 전면전을 불사하는 전략 ▶ 거대야당에 대한 역풍이 변수 - 교원정년연장, 검찰총장 탄핵 등 힘의 정치에 대한 국민적 비판 - 민주당의 정치쇄신과 비교되어 반개혁정당으로 낙인찍힐 가능성  자민련•개혁그룹 - DJP붕괴, 한나라당의 충청권 공략 등 끝없는 추락 상태 - 여야 개혁그룹(민주12, 한나라 7)은 대통령권력의 분산, 4년중임 제 개헌을 매개로 새로운 정치세력 결집을 모색

2. 국제정치  미국 * 9•11 테러는 미국정치의 분수령 - 테러이전 미국은 일방주의, MD강행, 독불장군식 외교정책 으로 일극체제 유지가 위태로운 상태에 직면 - 테러 이후 대테러전쟁을 통한 탈레반정권 와해, 군수산업의 활황, EU국가들의 지원과 묵인속에서 강경 보수정책을 강화 - 반세계화, 반MD, 반신자유주의 운동이 잦아들고, 도하 라운 드 출범으로 신자유주의의 기세는 더욱 강화될 전망  일본 * 고이즈미의 신군국주의 노선 - 미 테러사태를 활용 전후 50년간 유지해온 ‘집단적 자위권 불행사’라는 안전보장정책의 근간을 수정

- ‘영웅대망론’속에 출현한 고이즈미는 장기불황 타개의 神風 으로 우경화, 미-일동맹 강화, 군비확장 등을 선택 - ‘잃어버린 10년’의 장기불황은 끝이 없고 고이즈미의 개혁도 심대한 내부도전에 직면  중국 * 승천하는 새로운 용 - 28년만의 세계 동시불황속에서 ‘세계의 공장’으로 호황구가 - 최초 월드컵 본선진출, 올림픽 유치, WTO 가입으로 이어지는 겹경사로 중국인들은 ‘띵호와’를 연발 - 정치적으로 세대교체에 성공한다면 유일강국 미국에 대항할 가장 유력한 세력으로 부상하는 것은 시간문제

기타 * 아르헨티나의 비극 - 극심한 경제위기와 정치혼란 속에 결국 디폴트선언 - 불과 11일만에 5명의 대통령이 갈리는 유례없는 혼란상태 • * 유로화 유통으로 새전기 맞는 EU • - 미국에 맞먹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지위와 역할 강화 모색 • - 유럽통합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평가 • * 위축되는 러시아 • - 내부적으로 푸틴의 권력기반이 강화되고 있으나 대외적으로 • 는 미국의 독주를 뒷받침하는 조연으로 전락 • - 당분간 미국과의 타협적 노선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

3. 남북관계 •  쉽게 오지 않는 통일의 봄 • - 6.15 공동선언 1주년 맞아 김위원장 답방 성사 등으로 고조되 • 려던 통일의 기운은 미 부시정부 출범 이후 침체일로 • - 8.15 방북단의 만경대 필화사건, 임 장관 해임과 미 테러사태 • 등을 거치며 남한내 통일열기도 수그러드는 상태 • - 당국간 회담도 결렬되고 민간교류도 소강상태에 접어들었 • 으며 금강산관광사업은 극심한 운영난에 직면 • 2002년 남북관계 전망 • - 강경 보수화로 치닫는 국제정세, 선거정국에 돌입하는 남한 • 내의 정세 등으로 남북관계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듯 • - 김 위원장 답방 등 극적인 전환가능성이 있긴 하나….

2.경제동향 1. 한국경제의 침체 지속  수출단가 하락 등으로 수출실적 악화 - 반도체, 컴퓨터 등 IT산업의 수출 감소 ※ 반도체 가격이 지난해의 1/8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90년대 초 이후 최초로 반도체 적자를 기록  산업생산과 경제성장률의 위축 - 산업생산이 32개월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제조업 가동률 도 평균 74.2%로 침체국면 - 성장률도 9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  화섬업계의 부진 지속 - 공급과잉, 가격하락, 장기파업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

미 테러사태 이후 경제침체 불안가속 - 국내 증시의 폭락 - 미국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가전, 섬유 등 소비재의 수출 위축  반도체경기 회복이 한국경제의 수출과 성장의 최대변수 • 2. 2001년의 주요 경제사건 •  국민-주택 합병협상 타결 • - 두 은행의 합병으로 은행대형화 본격화 • - 은행 경쟁체제가 더욱 치열화될 전망 •  하이닉스의 회생발판 마련 • - 채권단 출자전환과 신규지원, 부채탕감 등 정상화 방안 의결 • - 반도체 경기회복과 마이크론과의 매각협상 등 회생가능성 • 제고

대우자동차 GM과 MOU 체결 • - 99년 8월 대우사태로 워크아웃 상태에 돌입한 이후 2년여만에 •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 대형 부실기업 회생의 전기가 될 것인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 •  외국산 철강 피해 판정으로 한국의 대미수출 비상 • - 미 ITC, 한국산 열연강판 등의 미철강산업에 대한 피해 판정 • - 자국 철강업계보호 위한 수입제한 조치 등 발동 가능성 • 3. 2002년의 경제전망 •  국내적 변수 • - 지자체 선거, 대선 등 정치일정에 따른 정치적 경기순환 • -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따른 내수 활성화 • - 대형부실기업의 회생 여부

 국외적 변수 - 미국의 경기회복 - 세계 IT산업 등 반도체 산업의 활성화 여부  경제기관의 전망(한은, KDI, IMF, 삼성, LG, 대신, 금융연) - 성장률은 3.2%에서 5% 등으로 낙관적 전망이 주류 - 실업률은 3.5%에서 4.4%로 비교적 안정적이고, 소비자 물가 도 2.0%에서 3.6%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 - 전체적으로 2002년 한국경제는 내수진작이 이루어지고 세계 IT산업도 공급과잉이 해소되면서 부진에서 벗어날 전망 일방적 구조조정 요구의 정당성이 약화되고, 노동자들의 요구 가 국민경제의 발전요구와 일치됨으로써 노동운동에 대한 국 민적 정당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3. 노동동향 1. 2001년의 구조조정 반대투쟁 평가 - 일방적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정간 갈등이 치열하게 전개 - 민간부문의 대우차, 화섬3사, 공공부문의 경우 체신, 41개 공기 업, 철도, 전력, 가스, 국민-주택 은행, 평화은행 등이 대표적 - 노총은 인력감축 위주의 구조조정 및 민영화에 대한 반대투쟁 을 통해 잘못된 구조조정에 제동(체신, 공기업 자회사 등) - 앞으로 철도, 전력 등 정부의 무모한 민영화 기도 저지가 관건 2. 제도개선 활동 평가  노동시간단축 - 재계의 완강한 반대로 연내 입법화에는 실패하였으나 주5일제 를 전국민적 이슈 및 시대적 대세로 부각

 공무원 노조 입법 - 12월 18일 노사정위 입장조율을 통해 일부쟁점에 대해 합의 - 노조허용 시기, 노동3권의 범위, 전임자 인정 등이 핵심쟁점 - 2월중 본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합의를 도출할 예정  비정규직 보호입법 - 캐디, 레미콘, 보험모집인 등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을 부인 하는 잇따른 판결로 비정규직의 노조활동에 난관이 조성 - 노사정위에 특위를 설치하였으나 여전히 비정규 개념조차 논란 중이며, 근로감독심의위원회 설치를 둘러싸고 난항  필수공익사업의 축소 - ILO의 필수서비스 수준으로 필수공익사업 축소에 공감대 형성 - 그럼에도 재계가 석유존치 및 항공추가 등을 주장하여 논의진 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

모성보호법의 통과 - 모성보호 강화,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적 분담화 등 위한 근로 여성 모성보호 관련법 전면시행 - 산전후 휴가 90일로 확대, 육아휴직급여 20만원 지급 등 • 노사정위 시스템의 문제점 - 2001년에 노사정위에서 합의된 중요한 제도변화는 전임자 임 금지급 및 복수노조의 유예, 단협실효성 확보 정도에 불과 • - 특정 이슈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다 하더라도 노사정 한 주체 • 가 무논리로 반대할 경우 아무런 해결책 마련이 불가 • - 합의체 운영 방식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익위원 등을 보다 • 친노동적 인사로 교체해야 할 것임 • - 코포라티즘의 성공은 노동이슈의 친노동적 해결에 있기 때문

3. 2002년 노동전망과 과제 - 양대선거 및 월드컵 개최, 정권말기의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 화 등으로 노동운동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 조성 - 노동운동 주체들의 대응여하에 따라 97년말 이후 수세국면에 서 벗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 - 임단투와 병행하여 구조조정 저지 등 IMF 이후 빼앗긴 노동자 권리를 되찾아 나가야 - 상반기 중에 노동시간단축, 공무원노조 입법, 비정규 보호입 법 등 3대 제도개선 과제 완성의 계기를 마련해야 - 하반기 대권경쟁에서는 과감한 정치전략의 실천을 통해 노동 운동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기반을 형성해 나가야 할 것

4. 조직•노사대책 부문 1. 2001년 임단투의 특징 - 교섭체결률 증가 추세(’99년 19.4, ’00년 50.1, ’01년 67%) - 쟁의행위 증가추세(쟁의행위 28.3, 파업 83.6% 증가) : 비정 규직 증가, 근로조건 후퇴, 부당노동행위 급증 등 2. 2001년 임단투 평가 - 민주노총의 조종사 파업 및 화섬업계 총파업은 2001년 최악 의 실패작으로 무모한 투쟁노선의 문제점 노정 - 최저임금의 경우 양노총 공조로 최저임금 부분현실화에 성공 3. 2001년 양대노총의 활동상 특징 - 한국노총은 제도개선 및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투쟁에 주력 - 민주노총은 임투, 구속자 석방 등 노운탄에 주력

5. 시민단체 동향 1. 2001년은 언론개혁의 디딤돌을 마련한 한 해 - 언론사 세무조사 및 조선, 동아, 국민 등 족벌언론 사주 구속 - 시민단체들의 안티조선 운동을 둘러싼 조선 vs 시민단체간 대립 심화 - 정기간행물법 개정, 정기 세무조사 등 언론개혁 추진 2. 노동-시민단체의 정치세력화 논의 활성화 - 1인1표 비례대표제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을 계기로 정당 명부제 연대 준비위 구성 - 지자체 선거에는 1천여명 이상의 개혁후보군이 출마예정 3. 2002년 시민단체의 활동방향 -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제도 개혁운동에 주력 - 유권자의 참여확대,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정당 민주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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