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5. 25

1. 국내외 제대군인 취업지원 실태 분석 2006. 5. 25 발표자 : 양 안 나

2.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4 3. 연구의 범위 5 Ⅱ. 국내 제대군인 특성과 취업현황 1. 제대군인의 특성 7 2. 제대군인의 취업현황 11 Ⅲ. 국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실태 1. 취업지원 관련법규 13 2. 취업지원기관 및 운영체계 14 3.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운영실태 15 4. 국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의 문제점 5. 20 Ⅳ. 국외 제대(예정)군인 취업지원 실태 1. 주요국가의 제대(예정)군인 취업 및 교육지원 비교 22 2. 미국, 영국, 호주의 제대군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비교 23 3. 시사점 24 Ⅴ. 제언 1. 제언 26

3.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 4. 연구의 제한

4.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 최근 5년간 장기복무자 취업률은 평균 29.5%, 그 중 25%는 군 관련기관 취업 • - 국방부 직업보도과(1999~2003), 전역군인 직업보도교육 및 취업현황 내부자료 • 장기복무자 81.5%, 중기복무자 88.4%, 제대군인에 대한 최우선 정책은 ‘취업지원’ • - 국가보훈처(2005),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생활실태조사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70%, 전역 후 취업지원 실태에 불만족 • - 국방부 직업보도과(1999~2003), 전역군인 직업보도교육 및 취업현황 내부자료 • 현재의 직업보도교육,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음 • - 강종훈 외(2004). 직업군인 전역자 취업실태 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취업지원 체제와 취업지원 프로그램 재설계의 필요성 국내외 제대군인 취업지원 실태조사

5. Ⅰ. 서 론 2. 연구의 목적 첫째, 국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구직자로서의 특성을 분석한다. 둘째, 국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현황을 파악한다. 셋째, 국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 실태를 분석한다. 넷째, 국외의 제대군인 취업지원 실태를 분석한다. 취업지원 관련 법규, 취업지원 기관 및 운영체계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운영실태, 국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의 문제점 다섯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6. Ⅰ. 서 론 3. 연구의 범위 제 대 군 인 전역예정자 전 역 자 구 분 중기복무자(5년~10년) 장기복무자(10년 이상) 취 업 지 원 제 도 정 책 내 용 ⅹ ⅹ 교 육 : 사회적응, 직업훈련, 직업능력개발교육, 직업보도교육 취업지원 : 취업상담, 진로지도, 정보제공, 직업심리검사, 취업알선 등

7. Ⅱ. 국내 제대군인 특성과 취업현황 1. 제대군인의 특성 2. 제대군인의 취업현황

8. Ⅱ. 국내 제대군인 특성과 취업현황 1. 중장기 복무 제대(예정)군인의 특성 생 활 • 일반 사회와 장기간 격리/통제된 생활 • 상시 전투태세 유지로 긴장된 생활 • 가족과의 별거율 20.3%, 평균 이사횟수 14.7회 • 읍/면 단위 거주 47.8%, 연 사망률은 일반 사회인의 두 배 과 제 • 취업 전 사회적응과 새로운 직무기술 습득 • 고용환경에 대한 이해 • 경제적 문제 해결 • 전역연령이 40 50대로서 연령의 장벽 극복 필요

9. Ⅱ. 국내 제대군인 특성과 취업현황 인 식 1) 국방취업센터 업무보고자료(2003) 구 분 취 업 에 대 한 의 식 성 향 전 역 자 미취업 기간이 길수록 취업에 적극적인 태도 견지 전역예정자 사회 현실감 결여로 논 높이가 높아 취업 성사 비율 저조 장 기 복무자 연금해당자 보수보다는 직업의 안정성을 중시 연금 미 해당자 직업의 안정성과 보수를 모두 중시

10. Ⅱ. 국내 제대군인 특성과 취업현황 2) 한국국방원(2003).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 설문조사 <기초직업능력 인식> 취업 시 필요한 기초직업능력 군 복무를 통해 습득 정도가 높은 기초직업능력 군 복무를 통해 습득 정도가 낮은 기초직업능력 상황대응능력 대인관계능력 대인관계능력 타인협동능력 의사소통능력 상황대응능력 문제해결능력 창의적사고력 문제해결능력 의사결정능력 의사소통능력 자원관리능력 타인협동능력 창의적사고력 의사결정능력 자원관리능력

11. Ⅱ. 국내 제대군인 특성과 취업현황 2) 한국국방원(2003).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 설문조사 <군 교육경력에 적합한 취업분야> 구 분 적합한 분야 인식 내용 공공행정/사회보장 행정 분야(장교 80.4%, 준/부사관 53.5%) 적합한 산업분야 장교 : 대인/사회분야>사무/서무분야>전문/연구분야 준/부사관 : 기계/기술분야>대인/사회분야 적합한 직업분야 관리직(장교 69.6%, 준/부사관 49.1%) 적합한 직무분야

12. Ⅱ. 국내 제대군인 특성과 취업현황 2.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취업현황 1 • 1999 ~ 2003년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평균취업률은 29.5% • 준위(7.7%), 부사관(17.4% - 중령, 대령의 ½대위, 소령의 1/3수준) 2 • 소령과 대위는 취업률의 등락폭이 매우 컸다. 3 • 영관급과 위관급은 비상계획관, 예비군 지휘관 등 군경력과 연관된 분야 취업이 많았고 • 준사관과 부사관은 일반 기업에 주로 취업했다. 4 • 2001년 이후부터 영관급과 위관급의 일반 기업체 취업이 늘어났다. • 영관급은 기술직과 사무직에 더 많이 취업하였고, 준사관과 부사관급은 기술직과 • 경호/경비직에 더 많이 취업하였다.

13. Ⅲ. 국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실태 1. 취업지원 관련 법규 2. 취업지원기관과 운영체계 3.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운영실태 4. 취업지원의 문제점

14. Ⅲ. 국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실태 1. 취업지원 관련 법규 관련법규 관련조항 주 요 내 용 군인사법 직업보도교육 장기복무 후 전역하는 자에 대한 직업보도 교육 실시 군인사법 시 행 령 직업보도 교육대상 10년 이상 복무한 장교, 준사관, 부사관 직업보도 교육기간 전역 전 1년 이내의 범위 군내교육/군외 학원 위탁교육/공공직업훈련 위탁교육 인정직업훈련 위탁교육/사업내 직업훈련 위탁교육 창업연수교육 직업보도 교육구분 산하단체에서 직업보도 교육 관련 업무 대행 가능 직업보도 교육시행 직업보도 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 직업보도 업무규정 취업지원 사항, 직업보도 교육대상자의 선발, 직업보도 교육비의 지급, 직업훈련과정 목표 등 규정 제대군인지원을 위한 법률 제대군인지원 협의회 규정, 취업보호, 교육보호, 채용시 우대 특수직종 우선고용

15. Ⅲ. 국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실태 2-1. 취업지원기관 • 취업기관별 운영프로그램 주) ● : 지원, ○ : 외부기관 위탁지원

16. Ⅲ. 국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실태 2-2. 취업지원 운영체계 • 직업보도교육의 적용시기 취업/창업교육 군사전문교육 직업보도교육 군대 입대 노후 생활 분리준비(전역) 사회진출 현역복무 (전문직업훈련기관) (보훈처/노동부) (군사교육기간) 전역지원 전 1년 전역지원 후 1년 • 교육대상에 따른 직업보도교육 과정 주) 주관부서: ● : 국방부, ○ : 노동부 출처 : 최광표 외(2004).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군 취업연계 교육 개선 방안 107쪽 재구성. 국방정책연구.

17. Ⅲ. 국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실태 • 직업보도교육 운영실태 구 분 평 균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전역인원 3,101 3,650 2,671 2,926 3,090 3,168 교육인원 (전역 대비) 1,922 (62.0%) 1,613 (44.2%) 1,736 (65.0%) 2,101 (71.8%) 1,834 (59.4%) 2,324 (73.4%) 교육인원 (교육이수 대비) 914 (48.3%) 1,093 (67.7%) 748 (43.1%) 826 (39.3%) 850 (46.3%) 1,051 (45.2%) 출처 : 국방부 직업보도과(1999 ~ 2003). 전역군인 직업보도교육 내부자료. 재구성

18. Ⅲ. 국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실태 • 2004년도 직업보도교육 과정별 교육/훈련 계획(국방부)

19. Ⅲ. 국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실태 3.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운영 현황 • 주요취업지원기관의 취업지원 내용 출처 : 국방취업센터(http://www.mndjob.or.kr), 보훈교육원(http://www.edu-bohun.or.kr), 제대군인지원센터(http://www.vnet.go.kr)

20. Ⅲ. 국내 중장기복무 제대(예정)군인 취업지원 실태 보훈교육연구원 및 국방취업센터의 교육프로그램운영 현황 구분 목표 교육내용 대상 인원* 기간 시행처 장소 사회 적응 교육 직업보도교육 이전 전역 준비를 위한 최초의 교육으로 개인의 능동적 변화관리와 평생 직업마인드를 고취시킴 기본소양(가치관 재정립, 생활법률, 재무관리), 사회 환경의 변화 대응 전략, 진로상담 전역예정/계급별, 연령별 나누어 진행함 100-150명 2주 /연 12회 국가 보훈처 보훈교육 연구원 취업 소양 교육 진로목표를 취업으로 설정한 경우, 취업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키 위해 구체적인 취업기술을 습득하여 효과적인 취업활동을 전개함 효과적인 이력서 작성, 면접기법, 채용 협상기술 전역예정자/통합, 계급별 100명 4일 /연 4회 국가 보훈처 보훈교육 연구원 소자본 창업 교육 진로목표를 소자본 창업으로 고려하고 있을 경우,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전에 철저한 창업준비 창업에 대한 기본 지식 습득하고 모의 창업을 경험함 전역예정자/통합 100명 2주 /연 4회 국가 보훈처 보훈교육 연구원 경영 관리자 과정 군에서 숙련된 전문성과 유망 업종을 연계시켜 글로벌 마인드를 지닌 기업경영 능력과 CEO 역량 배양 ▪창업입문과정 ▪실전과정 ▪성장 및 부실기업 관리과정 장기복무 전역자 /예정자 50명 1년 /연 1회 국가 보훈처 경원 대학교 전직 지원 프로그램 중·장기 복무 후 전역하는 간부들에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진로지도와 취업을 지원함 진로지도, 취업지원 간부급 전역자 약 100명 3달 교육 후 9달 사후관리 /연 6회 국방취업 지원센터 국방취업 지원센터 취업 지원 교육 중기복무 전역 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예비지식을 제공함 사회 저명 인사의 초빙강의 중기복무 전역 예정자 - 5일 /연 6회 국방취업 지원센터 국방취업 지원센터 주) : *회당 교육인원임 출처 : 국방부. 2004년 전역간부 직업보도교육훈련 계획.

21. Ⅲ. 국내 중장기복무 제대(예정)군인 취업지원 실태 5. 종합

22. Ⅳ. 국외 제대군인 취업지원 실태 1. 주요국가의 제대군인 취업 및 교육지원 비교 2. 미국, 영국, 호주의 제대군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비교 3. 시사점

23. 지원내용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한국 구분 Ⅳ. 국외 제대군인 취업지원 실태 1. 주요국가의 제대군인 취업 및 교육지원 비교 취 업 지 원 취업알선 ● ● ● ● ● ● 우선채용 ● ● ▲ 의무고용 ● ▲ 가산점 부여 ● ● 가족취업지원 ● 직업보도기구 ● ▲ ● ● ● 인력정보센터 ● 교 육 지 원 사회적응교육 ● ● ● 직업전환교육 ● ● ● ● ● 자격인증제 ● 위탁교육 ● ● ● ● ● 원격통신교육 가족교육지원 ● ● 관장 기관 노동성 국방성 노동성 방위청 재향군인회 국방성 국방성 재향군인회 관병보도회 국방부 국가보훈처 주) ● : 전담지원, ▲ : 부분지원

24. Ⅳ. 국외 제대군인 취업지원 실태 2. 미국, 영국, 호주의 제대군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비교 구분 하위 구분 미국 영국 호주 프로 그램 운영 프로그램 명칭 TAP(Transition Assistance Program) CTP(Career Transition Partnership) CTAS(Career Transition Assistance Scheme) 주관 기관 노동부 국방부산하 Directorate of Resettlement와 민간컨설팅기업 Right의 협력체제 국방부 대상별 특성화 여부 ○(상이군인) □ □ 대상별 차등지원 차등 없음 차등 있음 (복무기간, 상이여부) 차등 있음 (복무기간, 상이 여부) 교육,자격,취업간 연계성 ● ○ □ 1:1 상담 지원 ○ ○ □ 제대 후 프로그램이용가능기간 1년 2년 1년 프로 그램 내용 전역과 관련한 일반정보 ○ ○ ○ 구직 기술 ● ○ ○ 자기에 대한 이해 ● □ ○ 직업탐색 방법 ● □ □ 진로 설계 ● ○ ○ 진로의사 결정 ○ × × 심리적 문제 관리 ● × × 재정설계와 진로선택 ● × × 창 업 ○ ○ ○ 주) ● : 잘 다루고 있음 ○: 정보가 충분치 않아 평가하기 어려우나 다루고 있음 □: 알 수 없음× : 다루지 않음 출처: 미국(http://www.dol.gov/vets/program/tap), 영국(http://www.ctp.org.uk/ctp), 호주(hppt://www.defence.gov.au/dpe/dpectap)의 사이트를 분석종합

25. Ⅳ. 국외 제대군인 취업지원 실태 3. 시사점 제대군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시사점 첫 째 • 제대군인의 진로지도는 진로목표를 세우고 위험을 예측하며 결과를 예언할 수 있는 • 진로계획이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둘 째 • 취업지원의 내용은 실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것이어야 함. • 예) 미국의 TAP : 군 경험이 일반기업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덕목을 추출․제시 • 군 경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소개해 사회에서의 평가를 예상하도록 돕고 대처능력 강화 셋 째 • 취업지원의 효과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영국의 CTP : 참여자의 실습을 유도해 긍정적 피드백을 주고, 인터뷰 시뮬레이션과 같은 역할 연습을 활용 / • 미국의 TAP : 직접작성해 볼 수 있도록 worksheet제공, 풀부한 예시 제공 넷 째 • 전역 전후 심리적 문제 관리를 도울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예) 미국의 TAP : 스트레스 다루기를 workshop의 첫 시간에 배정

26. Ⅴ. 제 언 1. 제 언

27. Ⅴ. 결론 및 제언 1. 제 언 첫 째 • 취업지원의 내용과 체계의 재정립 둘 째 • 제대(예정)군인의 특성과 요구, 노동시장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설계 • - 제대(예정)군인의 취업지원 요구도조사 실시 검토 셋 째 • 개인별 역량기록 Data Base 구축 넷 째 • 중기복무 제대(예정)군인에 대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강화 다섯째 • 진로설계를 돕는 상담과 교육의 강화 여섯째 •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은 • - 전 생애적 관점에서 설계 • - 실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 • - 전역 전후의 심리적 문제관리

28. 제대군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