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의 장애인운동 ーー 1960 년대부터 1980 년대까지의 유타카 복지회 , 왓빠회 , AJU 를 중심으로

1. 중부권의 장애인운동ーー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유타카 복지회, 왓빠회, AJU를 중심으로 와타나베가츠노리(渡辺克典) 리츠메이칸대학기누가사 종합연구기구 박사후연구원고토 유리(後藤悠里)일본학술진흥회 특별연구원・나고야대학 대학원 １．일본의「장애」를 둘러싼 사회운동 연구 ・ 정부에 대한 저항운동 「아오이시바회」,IL운동, 약물피해자, 난병인(難病者)의 활동 등 ・ 관서지방의 장애인운동 관서 아오이시바회, 그룹 고릴라（비장애인[健常者]에 의한 활동） 등 ・ 공해지역 미나마타병, 이타이이타이병 등 「지방정치」의 장애인운동 연구의 부족 → 대표적인 예로 일본의 중부권・나고야시의 활동 ２．전국적 활동의 영향 유타카복지회 → 쿄사렌（약칭：공동작업소전국연락회共同作業所全国連絡会） 왓빠회 → NPO법인 공동련（약칭：차별과 맞서는 공동체전국연합 差別とたたかう共同体全国連合） AJU → IL（자립생활）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이전에 자립지원을 지향 , DPI에 참가 ３개의 단체도 함께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전반에 활발하게 전개 나고야시의 공통적인 배경 ① 「혁신적인 지자체」의 등장（사회당・공산당계） 1973년～1985년 「모토야마 시정(市政)」 모토야마마사오(本山政雄)・전 나고야 대학 교수(元名古屋大学） ② 인접한 3개의 대학과 「지식인」 나고야대학(名古屋大学)・ 난잔대학(南山大学)（나고야시） 일본복지대학(日本福祉大学)（1983년까지 나고야시） ３．사회운동론（사회학）에 있어서 「사회운동（저항적 활동）」 구성요소 정치적 기회Political Opportunity ・정치적 기회： 「개인이나 조직의 운동참가를 촉구하는 구조적 요인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 Tarrow는정치적 기회의 「4개의 측면」으로①정책결정과정의 공개성②정치적 배치 특히 선거의 불안정성, ③유력한 동맹의 존재 ④권력 엘리트의 분열을 들고 있다（오하타(大畑他)，2004）. ・자원동원： 사회운동을 사람들의 불만이 폭발해서 생기는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간주해 온 전통적 접근방식을 비판하며 등장. 사회운동을 합리적인 행동으로 보며, 자원의 조달이나 관리, 상대와의 관계라는 점을 중시한다（오하타， 2004）. ・ 프레임： 사회운동조직이 상황에 의미를 부여・해석하는 활동（오하타， 2004）. 이것은 잠재적인 운동지지자나 운동구성원을 동원한다거나, 방관자의 지지를 획득하거나, 적대자의 동원을 해체하거나 하기위해 이루어진다. 가와키다(川北, 2011）가 정리한 것을 일부 수정 상세한 내용은McAdam et al.（1996）, Tarrow（1998） 등을 참조 사회운동Protest Events 자원동원 Resource Mobilization 문화적 프레임 Cultural Framing ４．①유타카복지회②왓빠회③AJU의 정치적기회・자원동원・문화적 프레임 검토 자원동원 운영을 위한 자원（자금） ・ 정치적 기회를 배경으로 한 「복지」 기운의 고조, 예산배분의 변화 ①유타카 복지회 ②왓빠회③AJU에 공통 ・ 경영에 의한 자원의 획득 ②왓빠회의「왓빵」（1984년～, 빵의 제조와 판매） ③AJU의 컴퓨터사업（1984년～, 와다치작업소） 자원 원동력 ・「대학」의 존재（지식인・학생의 존재） ①유타카복지회의하타야스오씨(秦安雄), 고지마 미츠코씨(児島美都子)（ 일본복지대학) ※ （권리보장에 관해）연구활동 주체로서의 전장연 （전국장애인문제연구소 全国障害者問題研究会） ③AJU의 가톨릭 사상가 (난잔대학） , 고지마 미츠코씨（일본복지대학） 정치적 기회 아사히소송（1960년 지방법원 소송→ 63년 고등법원 기각）, 1964년 욧카이치시(四日市)천식(喘息)문제가 표면화 → 1964년 공해병 환자에 대한 의료비 공적부담, 1965년 니가타미나마타병(新潟水俣病) 「발견」 등 → 여당（자민당）은 경제성장노선을 유지（1970년 5월　「신경제사회발전계획」） → 통화위기（1971）, 석유파동（1973）에 의한 마이너스 성장 반경제 성장・범복지의 기운 고조 → 혁신정당가 지지하고 도지사, 시장＝혁신지자체의 성립 ＝ 중앙 직결이 아닌 주민직결의 시민운동의 기운 고조 복지원년（1973년） 지역에 밀접한 운동 문화적 프레임 주장의 특색 ：「시설」을 둘러싼 초점에 대해 ①유타카복지회의「발달보장」 → 일하는 장으로서의 시설 （배경으로 노동력 부족 「노동력 부족의 현황과 그 대책에 대해」 노동성 1968년） ②왓빠회의「공동생활・공동노동」 → 유타카복지회（쿄사렌）에 대한 비판（시설이 아닌 「함께」 생활하고, 일하기） ③AJU의 「누구라도 거주할 수 있는 지역 거리 만들기」 → 시설비판으로부터 자주운영으로 （「운동이 없는 시설의 끝은 관리 밖에 없다」（AJU自立の家編, 2001） 주요 참고문헌 ・AJU自立の家編，2001，『地域で生きる』中央法規．( AJU 자립의 집 편 ，2001，『지역에서 산다 』 중앙법규) ・秦安雄ほか編，1989，『障害者のゆたかな未来を』ミネルヴァ書房．(하타야스오 외 편 , 1989，『장애인의 풍족한 미래를 』 미네르바서재) ・川北稔，2011，「『障害者運動と価値形成』 社会運動論の視点からのコメント」 渡辺（2011）所収 (가와키다미노루，2011，「『장애인운동과 가치형성』 사회운동론의 관점으로부터 코멘트」 와타나베（2011）수록) ・McAdam, , J., D. McCarthy and M. Zald eds., 1996, Comparative Perspectives on Social Movemen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大畑裕嗣他編，2004，『社会運動の社会学』 有斐閣．(오하타히로시 편，2004，『사회운동의 사회학 』 유비각．) ・新川敏光，2005，『日本型福祉レジームの発展と変容』 ミネルヴァ書房．( 신가와 도시미츠，2005，『일본형 복지 체제의 발전과 변용』 미네르바서재) ・武川正吾，2009，『社会政策の社会学』東京大学出版会．(다케가와 쇼고，2009，『사회정책의 사회학』 도쿄대학교출판회) ・Tarrow, Sydney, 1998, Power in Movement,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渡辺克典編，2011，『報告書 病者・障害者の当事者運動に関する比較研究』(와타나베가츠노리 편 ，2011，『보고서 병자 ・장애인의 당사자운동에 관한 비교 연구) 障害学研究会・中部部会（http://www.nabe-labo.jp/ds-chubu/）のワークショップ・シンポジウム記録など( 장애학연구회 ・ 중부 부회 워크숍 ・심포지엄 기록 등 ) Acknowledgements ・ This work was supported by KAKENHI Grant-in-Aid for Young Scientists (B) No.23730478. （와타나베 渡辺） ・ This work was supported by KAKENHI Grant-in-Aid for JSPS Fellows . （고토 後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