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5.

1. 녹색자원화 사업개발 완료보고 2009. 5. KMAC

2. 나눔장터 활성화 사업 • 고지/고철 비축사업 • 통합폐기물 관리서비스(TWMS) 구축 사업 • 1회용 기저귀 사업 • 관세청 압·몰수품 자원화 사업 • 농가슬레이트 지붕재 개량사업 목 차

3. I. 나눔장터 활성화 사업 • 배경 및 목적 • 주요사업 및 추진 방향 • 예상 추진 효과 • 마스터플랜

4. 01. 배경 및 목적 자원의 재사용 및 녹색소비 인프라 구축/운영을 통하여 녹색소비 활성화 및 문화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나눔장터 활성화 목표 자원 재사용 녹색소비인프라 • 유통인프라 구축 • 웹상 통합시스템 구축 • 기부/기증 생활화 • 부족한 천연자원 대체 • 자원순환 실천분위기 확산 • 자원순환사회 구축 기여 나눔장터 인프라 구축/운영 Infra Reuse 녹색소비 활성화 및 문화정착

5. 01. 배경 및 목적 환경부 나눔장터 활성화 추진계획 (’09.04)을 아래와 같으며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하고자 함.

6. 02. 주요사업 및 추진방안 2.1. 주요사업 추진방향 • ‘상설매장 운영’,’나눔장터 범 국민운동’,’통합정보 시스템 운영’ 사업 추진으로 온·오프라인을 융합하는 다각적인 자원 재사용 및 녹색소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재사용 가능 물품의 교환, 판매, 구매 등을 통한 지속적인 자원재사용 매장 상설매장운영 주요사업 통합정보시스템(나눔장터 홈페이지) •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전국 단위 대규모 행사 • 나눔장터 정례화 및 사후관리 나눔장터범 국민운동 상설/온라인매장, 정기 및 이벤트나눔장터 등 모든 나눔장터 정보를 하나의 포털 사이트로 구축 추진목표 온·오프라인을 융합하는 자원 재사용 및 녹색소비문화 확산

7. 02. 주요사업 및 추진방안 2.2. 상설매장 설립 계획 • 상설매장은 아래와 같이 2010년 30개, 2011-2013년 매년 20개씩 설립하여 2013년 총 90개의 상설매장을 설립하는 것을 계획으로 하고 있음. • 상설매장 설립 계획

8. 02. 주요사업 및 추진방안 2.3. 나눔장터 범 국민운동 활성화 방안 • 다각적인 홍보방안 활용을 통한 인식 확대, 운영 BP사례 발표회 / 운영 지침서 및 사례 발간을 통한 쳬계화로 나눔장터을 범 국민운동으로 활성화하고자 함. 다각적인 홍보방안 활용 운영 BP 사례 발표회 운영지침서 및 사례 발간 BP사례 선정 및 공유 (년 1회) TV 프로그램 적극 활용(연예인참여/특집프로) 세부 운영 프로세스 체계화 (준비/홍보, 물품수집/판매/구매 등) TV, 인터넷, 언론 홍보 운영 노하우 및 아이디어 공유(통합정보시스템, 책자 발행 ) 자자체 개별 홍보(지역언론/방송,부녀회등) 포상제도 구축 및 실시

9.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부 지자체 나눔장터 운영/관리체계 02. 주요사업 및 추진방안 2.4. 주요부문별 역할 •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 기관별 역할은 환경자원공사에서 전체 사업을 추진하며 지자체에서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 주 요 기 관 R & R 한국환경자원공사 • 전국 상설매장 운영 및 관리 •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 나눔장터 범 국민운동 총괄 기획 및 홍보 • 지자체 나눔장터 활성화 지원 지자체 • 상설매장을 위한 공간 제공 • 나눔장터 정기적 개설 • 지자체별 사이버 쇼핑몰 구축, 운영 • 민간단체 등과 네트워크 구축 환경부 • 나눔장터 모니터링 및 예산 지원 • 나눔장터 사업주체 간 업무 간담회 개최 (공사지원)

10. 02. 주요사업 및 추진방안 2.5.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은 년간 43-44억 (4년간) 소요되며 총액은 174억 정도 임. (단위:천원)

11. 03. 예상 추진 효과 상설매장, 통합 정보시스템 운영, 나눔장터 범 국민운동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정량적 / 정성적 효과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함. • 주요효과 정량적 효과 • 재무적 효과 : 2014년 이후 매년 매출액 250억, 영업익 5억 이상 발생 • 고용창출 효과 : 신규인력 211명 고용창출 (’10년 10명, ’11년 70명, ’12년 54명, ’13년 77명) • 재사용품 수량 : 매년 800만점 이상 물품 재사용 (90개 매장 안정화 시) •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전국민의 재사용품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참여도 향상 • 공사 및 지자체가 보유중인 유휴부지 및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 지자체 나눔장터 운영 방안의 체계화 및 공유화를 통한 양적 질적 향상 • 전국 동시 홍보 및 나눔장터 운영을 통해 국민 생활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정성적 효과

12. 나눔장터 구축 나눔장터 정착화 나눔장터 복합문화공간조성 04. 마스터 플랜 나눔장터 범 국민운동 실시와 상설매장 구축으로 나눔장터 기반을 다지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재사용품 사용을 정착화. 이를 기반으로 재사용 범위 확대와 문화공간을 접목한 복합문화 공간조성으로 생활 속에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게 하고자 함. 3단계 2단계 1단계 추진방향 • 상설매장/물류창고/시스템 효율화 • 재사용품사용 생활화 • 나눔장터 국민운동 인식강화 • 녹색백화점을 통한 재사용품 범위 확대 + 문화 공간 창출 • 재사용의 새로운 문화 인식 • 상설매장 구축 • 물류창고 구축 • 나눔장터 범 국민운동 실시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13. A1. 복합문화창출 공간 (녹색백화점) 향후 상설매장 및 나눔장터 기반 정착을 통한 연계사업으로 대형마트 및 백화점 이용을 선호하는 소비형태를 반영하여 고객을 중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관련 제품, 기기, 문화 등 다목적 쇼핑 공간 건설. • 입지 : 서울시 또는 수도권 지역 내 • 건축기간 : 2011.07 – 2013.07 (2년) • 건립규모 : 10층 (지하 4층, 지상 6층, 연면적 50,000m2 ) • 예산분담 : 환경부,지경부,농식품부, 노동부,보건복지부등 매칭펀드 조성 • 추진주체 : 환경부 (한국환경자원공사 역무 대행) • 녹색백화점 공간 기획 - 환경부 : 환경예술관, 환경산업관, 친환경 제품관, 생활환경관- 지식경제부 : 저탄소 녹색산업관 - 농림식품부 : 녹색식품관 - 노동부 : 직업훈련 및 자활교육관 - 보건복지부 : 생활환경관

14. II. 고지/고철 비축 사업 • 비축의 정의 및 필요성 • 현황 및 추진 방안 • 추진효과 및 관리방안

15. 01. 비축의 정의 및 필요성 비축의 의의, 정부 비축사업 정의, 비축사업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는 아래와 같음. ‘비축’의 의의 수급 및 가격이 불안정한 경제재를 공급에 비하여 수요가 부진하고 가격이 낮은 시기에 상당량을 구매하여 상당기간 보관하고 있다가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하고 가격이 높은 시기에 비축물량을 방출. 장·단기 물자수급의 원활과 물가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직접 생활필수품, 원자재 및 시설자재(해외의존도가 높은 물자, 국민생활안정에 긴요한 물자, 기타 물가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자)를 구매, 비축, 공급하는 사업으로 기술. 정부 비축사업 정의 • 수요부진으로 가격이 낮은 경우 : 공급에 비하여 수요가 부진하고 가격이 낮은 시기에 비축물량 확대로 수요를 확대하여 가격을 높여 생산자의 어려움을 덜어줌. •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높은 경우 :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하고 가격이 높은 시기에 비축물량 판매로 공급을 확대하고 가격을 안정시켜 수요자의 어려움을 덜어줌. 경제적 효과

16. 02. 현황 및 추진방안 2.1. 고지·고철 수급 및 가격 현황 • 고철 총수요량은 6.0%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비중은 점차 줄어드나 수입량은 매년 2.5%씩 증가 • 고지 총수요량은 매년 3.6%씩 증가하며 국내 수집량으로 대부분 대체 • 고철가격은 평균가 대비 143% ~ (-) 52.9%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 고지가격은 평균가 대비 77.5% ~ (-) 33.3%로 나타나고 있음 • 고지/고철 연평균 수급 동향 (과거 5년 평균) • 고철 가격 현황 (과거 5년) (단위:Kg/원) • 고지 가격 현황 (과거 5년) (단위:Kg/원)

17. 02. 현황 및 추진방안 2.2. 비축 및 방출 시기 정규분포를 통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과거 5년을 기준으로 하여 비축 및 방출시기를 적용해 본 결과 고지·고철 비축과 방출 시기는 아래와 같음. 정규분포를 통한평균/표준편차 활용

18. 02. 현황 및 추진방안 2.3. 비축량 산정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년간 수입량의 80일분을 운영재고로 20일분을 안전재고로 설정하였음. • 고지·고철 가격 및 재고 m+0.885σ m-0.885σ 가격하락기 비축확대 가격상승기 방출확대 80일분 운영재고 20일분 안전재고

19. 02. 현황 및 추진방안 2.4. 고지·고철 비축 시나리오 • 고지·고철은 공개시장으로 인하여 100% 시장개입은 어려운 상황임. • 공급량을 늘림으로 인하여 가격 편차를 줄이는 Soft Landing를 목표로 비축비율을 30%로 조절하여 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함. 총 비축 규모 고철 : 1,451,050(ton),고지 : 290,602 (ton) Scenario 1 Scenario 2 Scenario 3 비축비율 10% 30% 50% 비축량 • 고철 : 145,105 • 고지 : 29,060 • 고철 : 435,315 • 고지 : 87,181 • 고철 : 725,525 • 고지 : 145,301 수요량영향정도(과거 5년기준) 57% 19% 96% • 수요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많은 시장 참여자로 인하여 100% 시장 개입은 어려움. • 시장가격 하락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변동폭의 축소로 Soft Landing의 목적이 큼. • Scenario 2 로 진행 시 50%정도의 가격조절 기능을 할 수 있음.

20. 02. 현황 및 추진방안 2.5. 최종 고지·고철 비축량 및 창고면적 • 고지·고철 비축 물량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서 총소요 창고면적을 산정함. • 창고면적은 고철 26,118평, 고지 32,256평이 소요될 것으로 산정됨. • 창고소요 면적 • 단위면적당 비축물량은 ‘재사용품목별 기술성·경제성 평가에 관한 연구’에 의거함. 단위면적당 비축물량 : 고지 0.37 (평/톤), 고철 0.06 (평/톤)

21. 02. 현황 및 추진방안 2.6. 고지·고철 추진 방안 비축의 개념 및 물질의 특성상 ‘고철’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 • 추진방안 • 가격의 변동을 일으키는 자연재해, 파업, 기업독점, 급격한 수요증가 등 • 국내 경제와 관련된 요인들로서 물가안정, 수입의존도, 국내산업에의 영향 등 요인 • 해당 자재의 성질 자체와 관련된 요인 • 매점매석으로 인한 물량부족으로 업체 정상가동 어려움 등 비축선정 방향 • 비축기간상의 문제로 인하여‘고철’을 비축 우선 대상으로 선정 • 고지·고철은 국내 경제에 영향도는 크게 나타남 • 재고 회전율이 낮고 비축기간이 최대 2~3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변질 등의 문제로 인하여 최대 3개월 정도 보유가 가능한 고지보다 장기 보유가 가능한 고철을 우선 추진 대상으로 선정 비축추진 방안

22. 02. 현황 및 추진방안 2.7. 소요예산 • 매출액은 재고회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총소요비용은 향후 2년간 289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23. 03. 추진효과 및 관리 방안 3.1. 추진효과 고철시장 및 참여자, 내부적/사회적 주요 효과는 아래와 같음. • 주요효과 고철 시장 참여자 효과 • 철강생산업체 : 고철 수요의 급격한 증가 시 원활한 고철 공급 지원. 수입기간 동안 원자재 수급 지원으로 원활한 생산 가능. • 중개업체 및 소매상 :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가격의 급격한 변동성 구간의 축소로 인한 예측 가능한 경영. • 시장 : 가격 변동성에 따른 매점매석 형태 감소로 원활한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 시장참여자의 가격에 대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음. • 환경공사 내부적인 유휴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 최소 10명 이상 인력소요로 인한 인력 창출 효과 • 철강생산업체와 중개상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역할도 기대 내부적/사회적 효과

24. 03. 추진효과 및 관리 방안 3.2. 주요 Risk 및 관리 방안 비축사업 진행 시 아래와 같은 가격/비축량 및 이해관계자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생산업체/중계업체/ 공사간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및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관리를 해야 됨. • 주요 리스크 요인 가격/비축량 리스크 • ’08년 경기침체를 반영한 비축수준이나 향후 국내·외 상황에 따라 비축 수준은 변경될 수 있음. • 국내·외 예상치 못한 경기과열 및 침체 시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가격/수요/생산량의 지속적인 파악 및 시장 참여를 위하여 생산/중계업체 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 Risk 관리방안 • 생산업체/중계업체/공사 주기 적인 협의체 운영 • 비축/방출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지속적인 현황 파악 및 Data 관리 • 최종 철강 생산업체에 납품하는 중개업체들은 공사가 또 하나의 경쟁자로 인식할 수 있음. • 시장자율이 아닌 일정부분 공사가 가격결정에 개입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자율적인 시장질서가 왜곡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소지도 있음. • 개인의 과욕으로 인한 투자실패에 대해 정부 참여로 인한 모럴해저드 발생 소지. 이해관계자리스크

25. III. 통합폐기물 관리서비스 (TWMS) 구축사업 • TWMS 모델 개요 및 필요성 • 추진방안(1) – 께끗한 인천 앞바다 만들기 • 추진방안(2) – 국방부 환경관리 개선

26. 01. TWMS 모델 개요 및 필요성 1.1. TWMS 모델 개요 • TWMS (Total Waste Management Service)는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폐기물의 회수, 운반, 재활용,최종 폐기물 등 전 과정에서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TWMS 공급자가 관리하기 위한, 사용자와 공급자간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계약으로 수행되는 비즈니스 모델 • 전통적 폐기물 관리 • TWMS 모델 폐기물 재활용 중심 폐기물 처리 중심 기존공급자 TWMS공급자 사용자 사용자 (비용상승, 비효율화) (비용절감, 효율화) 폐기물 처리 비용 • 개별 공급자 선정 • 폐기물량에 따라 가격 산정 • 소요예산에 따라 처리 폐기물 처리 비용 • 통합서비스 계약 • 부분별 최적 처리 • 폐기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통합하여 산정 증가희망 감소희망 감소희망 감소희망

27. TWMS 01. TWMS 모델 개요 및 필요성 1.2. 주요 역할 • TWMS는 수거서비스, 재활용증대 서비스, 폐기물 최소화 서비스, 행정처리 대행 서비스를 쳬계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 시스템임. • 최적 Hub 운영 통한 운송 / 물류 비용 최적화 • 재활용 Contents 개발로 재활용율 극대화 Hub 수거서비스 재활용증대 서비스 행정처리 대행서비스 폐기물 최소화 서비스 • 전 과정 Data 관리를 통한 IT 서비스 체계 • 법령, 규제, 민원처리 대응 서비스 • 최종 폐기물 관리로 소각, 매립량 최소화

28. 01. TWMS 모델 개요 및 필요성 1.3. 적용 전후 비교 • 폐기물의 재활용 증대 및 폐기물 관리 비용을 최적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재활용 촉진 및 최종 폐기물 최소화 및 안전처리를 추구하는 프로세스 혁신 기법 TWMS 적용 전후 비용 비교 비용 추가수익 + 절감비용 TWMS 적용 전 TWMS 적용 후

29. 02. 추진방안(1) –깨끗한 인천 앞바다 만들기 2.1. ‘깨끗한 인천 앞 바다 만들기’ 사업현황 • 인천광역시 관할 해역 중 한강 영향권 50만 ha에 부유, 침적, 어민수거, 해안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08년 시행) • ’08년에 61억이 소요되었으며 ’09년 79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 • 주요사업 및 수거방법 • 사업구역 인천광역시 관할 해역 중 한강 영향권 50만ha • 예산현황

30. 02. 추진방안(1) –깨끗한 인천 앞바다 만들기 2.2. 주요 기관의 R&R • 현재 기관별 R&R과 TWMS 적용 시 기관별 R&R은 아래와 같음. 현재 기관별 R&R TWMS 적용 시 기관별 R&R 기관명 R&R R&R 기관명 현행유지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청 • 기본계획수립 • 기본계획수립 • 총괄관리 총괄관리(TWMS 수행) • 시행계획수립 • 예산집행 • 수거 및 처리업무관리 • 업체관리 • 민원처리 한국환경자원공사 • 시행계획수립 • 예산관리 • 수거 및 처리 위탁관리 기초자치단체(군,구) 이관 수협 • 어민수거쓰레기 수매사업 및 처리 국토부,환경부 • 재정적 지원 • 재정적 지원 국토부,환경부 현행유지

31. 02. 추진방안(1) –깨끗한 인천 앞바다 만들기 2.3. 주요 업무 프로세스 • 주요 업무 프로세스는 발생된 해양폐기물에 대하여 수거 – 집하 – 분류 – 운반 및 처리의 순으로 구성됨. • 모든 프로세스는 차량으로 체계적으로 운송이 이루어 짐. • 소각/매립/재활용/자원화를 분류하여 관련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최적 자원화시스템 구성. 해양폐기물 발생 수거 집하 분류 운반 및 처리업체 부유쓰레기 소각 소각 및 매립업체이송/처리 바다 군,구청 해안쓰레기 매립 집하장 집결 어민 수거 쓰레기 재활용 해안 일괄 or 품목별재활용업체 침적 쓰레기 자원화 * 거점 수거장소를 지정하여 수집 후 환경자원공사에서 보유중인 차량으로 수거 및 처리 가능 기존/TWMS 적용 프로세스 TWMS 적용 시 신규 및 강화 프로세스

32. 경제적효과 02. 추진방안(1) –깨끗한 인천 앞바다 만들기 2.4. 예상 기대 효과 • TWMS 적용하여 관리 시에 아래와 같은 경제적효과, 환경개선효과, 업무효율향상 효과를 예상할 수 있음. 비용 절감 효과 : 약 14억 재활용 비율 38%로 향상 (기존 일괄 매각) 탄소 배출권 : 3억 9천만원 (년간) 환경개선효과 예상기대효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 : 21,590톤 (년간) 재활용 비율이 38% (3,480톤) 늘어남에 따라 토양 및 대기오염 감소 효과 기보유 인력 및 장비 활용으로 인한 신규투입 비용 미약 해양폐기물의 수거부터 처리까지 Data, 실적관리 및 분석 명확화 업무효율향상 통합 프로세스 및 시스템화를 통한 업무 및 관리 효율성 향상 기대 해양폐기물 관리모델로 4대강 유역 하구 정화사업에 적용 기대

33. 03. 추진방안(2) –국방부 환경관리 개선 2.1. 군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 현재 군 폐기물 재활용량은 519,421톤이며 소각 및 매립량은 106,254톤으로 나타남. • 지속적으로 소각 및 매립량을 줄이고 재활용량을 늘리고자 함. • 위탁/자체 처리 및 재활용 현황

34. 03. 추진방안(2) –국방부 환경관리 개선 2.2. 군 발생 폐기물의 처리실태 및 방법개선 • 비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 가능 품목의 개발, 처리기술 확대 적용 등 처리방법 개선을 통해 재활용량 향상 현 처리 현황 폐기물 종류 TWMS 적용 시 처리방향 ① 음식물 폐기물 (잔반, 폐식용유, 조리폐기물) • 축사, 농가 재활용, 위탁처리 • 재생비누 제조회사 수거 • 자체처리 • 원천적 감량 : 교육, 홍보 • 음폐수 에너지화 확대 ② 생활폐기물 (캔,병,우유팩,플라스틱 용기 등) • 분리수집, 매각 • 종량제 봉투 처리 • 분리배출 강화 • 선별시스템 도입 • 업체 네트워크 강화 • 전문처리업체 수거, 재활용, 소각 및 매립 • 현행처리 방법 유지 ③ 지정 폐기물 (유해폐기물, 폐유독물 폐석면, 폐유등) • 매립 및 재활용 • 현행처리 방법 유지 ④ 건설폐기물 (철거 군막사, 방카 등) • 소각 • 전량 열원 이용 • 고형연료 생산 (RDF) • 농업자재, 단열재 생산 ⑤ 군 폐기물자 (군화, 폐모포, 폐군복, 폐타이어 등) • 물질 재활용 • 고가 및 희유금속 추출 등 도시광산 (Urban Mining) 사업확대 ⑥ 가전제품 (대형, 소형 폐가전 제품) • 소각 및 매립 • 재활용으로 최대 유도 ⑦ 폐선박 (군 목재선, 보트 등)

35. 경제적효과 03. 추진방안(2) –국방부 환경관리 개선 3.3. 환경개선 효과 • TWMS 적용하여 관리 시에 아래와 같은 자원재활용, 환경개선효과, 업무효율향상 효과를 예상할 수 있음. 재활용 경제적 효과 : 54억 (28,168톤 * 192,000원/톤) 환경오염 절감 환산액 : 65억 (28,168톤 * 230,710원/톤) 비용절감액 : 946백만원 (예산 94억  집행 85억 : 10% 절감) 탄소 배출권 : 730원 (년간/군 1인 기준), 약 4억 4천만원 (년간/ 전군 기준) 예상기대효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 : 0.04964톤 (년간/ 군 1인 기준), 29,784톤 (년간/전군 기준) 환경개선효과 원유 대체효과 : 0.008687배럴 (년간/ 군 1인 기준), 5730원 52,122배럴 (년간/전군 기준), 약 34억 기보유 인력 및 장비 활용으로 인한 신규투입 비용 미약 업무효율향상 폐기물의 수거부터 처리까지 Data, 실적관리 및 분석 명확화 통합 프로세스 및 시스템화를 통한 업무 및 관리 효율성 향상 기대

36. IV. 1회용 기저귀 사업 • 추진배경 • 추진방향 및 목적 • 사업추진 계획 • 재무시뮬레이션 • 사업추진방향 • 기대효과

37. 01. 추진 배경 1회용 기저귀로 인한 환경 및 사회적 문제와 재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환경에 대한 국제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국내외 환경변화 환경 및 사회적 문제 발생 사회적 요구 변화 국제적 환경 변화 • 1회용 기저귀 분해 년수 : 200 ~ 500년 • 2008년 1월 국감결과 기저귀 재활용에 대한 재검토 요구 • ‘09년 중 영국은 3만톤 처리 시설 가동 예정 • 연간 8,718m2의 매립지 필요 • 민간의 재활용 참여희망 90% 이상 • 국제 협약에 따른 온실 기체 배출 제한 • 매립/소각 시 대기 및 토양 오염물질 발생 • 새로운 재활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 천연 원자재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 1회용 기저귀 사용에 따른 환경 부하 가중 • 연간 335억 이상의 사회적 처리 비용 발생

38. 02. 추진 방향 및 목적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회용 기저귀 재활용 사업을 통해 국민의식 전환, 가시적 성과 창출, 경제적 효용성 창출이라는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친환경 사회구조 전환을 통한 귀중한 자원의 재활용 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1회용 기저귀 재활용 사업 목적 및 추진 방향 < 사업 추진 필요성 > < 사업 목적 > 친환경 사회구조 전환을 통한 귀중한 자원의 재활용 국내외적 환경보호 요구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 필요 이를 통한 가시적 효과를 동시에 요구하는 추세 폐기물 처리를 위한 단순 소모적 사회비용 절감 필요 재활용 중요성 및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인식 전환 재활용 사업을 통한 경제적 효용성에 대한 요구 증대 재활용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국민적 인식 전환 필요 소모적 사회비용 절감을 통한 경제적 효용성 창출 가시적 성과가 있는 재활용 사업 추진 < 사업 추진 방향 > 해외 의존이 높은 자원에 대한 효율적 활용 요구

39. 2015년 이후 2013 ~ 2014년 2011 ~ 2012년 2010년 03. 사업추진 계획 재활용 사업 추진을 위해 단기(2010~2011년), 중기(2012~2013년), 장기(2014년 이후)로 나누어 중장기 사업 추진 목표를 설정함. 중장기 사업추진 목표 장기목표 중기목표 단기목표 준비 전략 목표 시범사업 실시를 통한 성과 창출 전국적으로 재활용률 90% 이상 달성 최종 사업 검토 및 설계 시범 사업을 통한 가시적 성과 창출 재활용 사업의 전국적 확산 추진 전략 범 국민적 인식 확산 • 시범사업 타당성 검토 최종 확인 및 시설 설계 • 2011년 내 시범사업 1개소 설치 (안성 사업소 8천톤시설) • 2013년 5개소 추가 설치 (수도권 중심) • 2014년 5개소 추가 설치 (전국 광역시 중심) • 2015년 이후 전국적으로 처리시설 8개 추가 설치 사업 목표 시설 목표 • 2015년 11개소 본격 가동 (연간 8만8천톤 이상 처리) • 2015년 이후 최종 (16만톤 이상 처리 목표) • 환경부 검토 최종 확정 및 예산 승인 • 지자체 협조체계 구축 및 홍보 실시 • 2012년 시범사업 본격 가동 (연간 8천톤 처리) • 시범사업 효과 홍보 실시 (지자체 및 전국민 대상) • 2014년 5개소 본격 가동 (연간 4만톤 처리) • 재활용 사업의 경제적 효용성 및 발전 가능성 홍보 운영 목표

40. 03. 사업추진 계획 1차적으로 서울/인천/경기도와 같은 인구, 요양기관, 보육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실시, 향후 2차적으로 인구밀집지역인 대도시를 중심으로 실시하며 최종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함. 사업의 확장 시범사업 영역 (환경자원공사 안성사업소 ) 단기목표 영역 수도권중심 5개 시설 설치 시범시설 1개 1개 시설 운영 기간 추가 5개 시설 6개 시설 운영 기간 중기목표 영역 광역시 중심 5개 시설 설치 추가 5개 시설 11개 시설 운영 기간 추가 8개 시설 장기목표 영역 전국적으로 8개 시설 설치 19개 시설 운영 기간

41. 매출액 운영비용 영업이익(감가상각 제외) 04. 재무 시뮬레이션 특별한 방법을 통한 정부재원 마련 없이 현재 부과되고 있는 기저귀 부담금을 통해 연간 8천톤 처리 기준 1개 처리 시설당 매년 7억2천만원 이상의 운영 보조금 마련이 가능함. 정부 부담금(지원금) 지원 시뮬레이션 (단위 : 백만원) 부담금으로 운영비 보존 가능 (단위 : 백만원) 보조금 지원 매년 영업이익 적자 (1대당 3억7천만원)

42. 05. 사업추진 방향 1회용 기저귀 재활용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 기반 마련, 제도 개선, 핵심 기술 개발, 민간 참여 확대 등 공사의 역할이 필요 사업추진 방향 제도 개선 민간 참여 확대 핵심 기술 개발 의무 재활용을 위한 재활용 시설 필요 EPR 제도 적용 처리 공정 기술 + 처리 시설의 운영 효율성 증대효과 SAP 분리 기술 폐기물 부담금 제도 재활용 기술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범 국민적 사회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 시범 사업을 위한 최적 입지 및 활용 사업자 발굴 공공적 특성을 반영한 사업 운영 보조금 마련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사업 추진

43. 05. 사업추진 방향 1회용 기저귀 재활용 사업을 위한 공사의 역할은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 최적 입지 및 활용 영역 발굴, 사업 운영 보조금 마련, 시범 사업 추진 등이 있음. 재활용 사업을 위한 기반 준비 범 국민적 사회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 시범 사업을 위한 최적 입지 및 활용 사업자 발굴 공공적 특성을 반영한 사업 운영 보조금 마련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사업 추진 국제 환경 변화 기저귀 부담금을 기반으로 한 사업 운영비 마련 공사/지차제 역할 분담 인구밀집 지역 주변 (수도권 및 경상도) 공사 주도의 시범사업 국내 요구 변화 재활용 생산물에 대한 지속적 판로 개척 재활용 생산품의 경제적 효용성 사업 운영에 대한 노하우 전수 설문조사 • 국내외적 환경변화 및 요구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범 국민적 홍보 실시. • 특히, 폐기저귀 재활용 가능성 및 경제적 효용성, 자원 활용성에 대한 인식 고취 • 수거 및 처리에 대한 역할 분담을 통한 지자체 지원 • 시범사업을 통한 공사의 운영 노하우 및 운영 능력을 지자체에 지원 • 공사 주도의 시범사업을 통한 지자체 참여 본보기 마련 • 현재 기저귀에 매립 및 소각을 위해 부가되는 부담금을 재활용 운영비 보조금으로 활용 • 재생펄프, 재생 플라스틱에 대한 사용 가능 영역 개발 • 수거/매립 등의 수행 주체가 되는 지자체 참여를 위하여 공사 주도의 시범 사업 실시 • 특히, 재활용 생산물 활용을 위해 생산물 활용 가능 기업과의 협력 체계 마련

44. 05. 사업추진 방향 현재 1회용 기저귀는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폐기물부담금제도에 속해 있었으나, 향후 재활용 시설이 설치되면 재활용 가능한 제품으로 EPR로 편입하는 제도개선이 필요 제도 개선 방향 현재 1회용 기저귀는 재활용 불가능한 제품 2012년부터 재활용 시설가동을 통해 1회용 기저귀 재활용 가능 1회용 기저귀 재활용 시설 설치 EPR 제도 적용 대상 제품 폐기물 부담금 제도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EPR) • 폐기물 부담금 제도 :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 부담금의 쓰임 :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 특별 회계에 납입되어 재활용 가능 자원의 구입/비축,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와 그에 대한 지원,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감량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비용 지원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등에 사용 • 대상 : 1회용 기저귀, 살충제 (유리병, 플라스틱 용기), 유독물(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 부동액, 껌, 담배 • EPR : 종전의 생산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 구조의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시점 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으나, 이제는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 • 기존 단순 부담금 납부 의무에서 1회용 기저귀의 생산/배출/ 처리 전 과정에 대해 각자 책임 부여 • 생산자의 의무 재활용 적용 • 배출자의 의무 분리배출 적용

45. 05. 사업추진 방향 재활용 처리 세부 공정 및 SAP 분리를 위한 화학약품이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1차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세부 공정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하며, 향후 판단에 따라 화학약품 개발을 실시 함. 기술 개발 방향 • Knowaste의 1회용 기저귀 재활용 세부 공정 ※ 자료원 : ‘1회용 기저귀 재활용방안 연구” 환경자원공사 (2006.11) 재활용 처리 세부 공정 및 화학약품이 재활용 기술의 핵심 • 1회용 기저귀 재활용 기술 개발 방향 재활용 처리 공정 연구 처리 시설 및 공정 개발 (국산화) SAP분리 기술 개발

46. 05. 사업추진 방향 1회용 기저귀 재활용 사업이 정착되는 시기에 맞춰 공사 운영시설 등을 민간에게 이양하여 지속적으로 재활용 추진 재활용 처리 민간 참여 방향 폐기물 부담금 제도 적용 1회용 기저귀 생산자의 의무 재활용 • 재활용 시설을 필요로 하는 생산자에게 일부 시설을 이양함으로써 민간참여 유도 • 포장재와 달리 전자제품 등과 같이 제품 자체에 대한 재활용이 적용 됨. • EPR 제도 적용 시, 1회용 기저귀 생산자는 폐기저귀를 일정 부분 의무적으로 재활용 하여야 함. 1회용 기저귀 재활용 사업 실시 EPR 제도 적용 • 민간 참여를 통한 재활용 처리 시설의 운영 효율성 증대효과 기대 제도 변화에 따른 역할 변화 • 생산자 : 1회용 기저귀 전 제품에 대한 분리배출에 대한 표시 의무화 및 일정 부분 재활용 • 배출자 : 1회용 기저귀를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분리 배출 의무화 • 공사 및 정부 :재활용 시설 운영 및 재활용 시설에 대한 운영 보조 • 민간 주도의 재활용 처리 기술 개발 유도 의무 재활용을 위한 재활용 시설 필요 • 기존 EPR 제도 대상인 형광등, 윤활유, 건전지 등과 같이 생산자가 의무적 재활용을 하기 위해선 1회용 기저귀 재활용 시설 필요 • 정부 주도 민간 참여 재활용 사업의 지속적 발굴

47. 06. 기대 효과 1회용 기저귀 재활용 사업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기본으로 온실효과 방지 및 토양, 산림 보호 등 종합적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음. 이러한 노력들이 친환경 사회 기반 마련의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됨. 기대 효과 친환경 사회 환경 보호 경제적 효과 1) 탄소배출권 5년간 탄소배출권 환산 255억 효과 발생 2) 온실가스 감축 효과 5년간 137.9만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3) 산림훼손 방지 재생펄프 생산을 통해 5년간 30년생 소나무 38만 그루를 지킬 수 있음. 4) 토양오염 방지 및 매립지 절감 5년간 11,923m2의 매립지 절감 효과 1) 사회적 인식 전환 폐지 및 고철 등의 단품 재활용 및 도시 광산업과 기저귀 같은 추출 재활용의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환 2) 국제협약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온실가스배출 및 산림훼손 방지 등 지구환경보호에 대한 국제 협약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통해 국제적 국가 이미지 제고 3) 친환경 사회구조 기반마련 재활용시설 설치, 폐기물 수거 처리 체계, 재생 원료를 사용한 친환경 제품 등 사회 모든 분야가 환경보호 및 개선 노력 1) 원가절감 효과 저렴한 재생원료 사용으로 제품의 생산원가 절감 2) 수입대체 효과 펄프 및 플라스틱 원료인 석유는 100% 해외 의존 자원 3) 고용창출 효과 처리시설 운영 및 향후 재생 원료를 활용한 제조 및 서비스 등의 관련 산업 발전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가능 4) 소모적 사회비용 감소 사업기간 4년간 매립/소각비용 707억 절감을 통해 사회적 편익 1,308억

48. V. 관세청 압•몰수품 자원화 사업 • 추진 배경 및 목적 • 현황분석 • 역량분석 • 사업추진 계획 • 기대효과

49. 01. 추진 배경 및 목적 압•몰수품의 효과적 처리가 가능한 공사 역량을 바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경제적 효용성을 창출함으로써 국가 귀속물품의 효율적 관리 및 자원화에 기여하고자 함. 추진 배경 < 사업 목적 > 특별 관리가 필요한 국가 귀속 물품의 효율적 관리 및 자원화 공사의 기반 역량을 바탕으로 압•몰수품의 효과적 처리 가능 < 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의 기반 역량 > 물품 운반/보관/처리를 위한 각 지사별 전문 장비 및 전문 인력 보유 검, 경찰 압수물품 자원화 사업 추진 경험 < 현행 문제점 > 폐기되는 물품의 82.4%가 재활용 가능한 자원 각 국가 기관 본연의 업무에 집중을 통한 운영 효율성 기여 소모적 사회비용 절감을 통한 경제적 효용성 창출 전량 매립 또는 소각 시 대기 및 토양 오염물질 과다 발생

50. 02. 현황 분석 압•몰수품 현황 조사를 위하여 총 리스트 10만3천 건 중 세관 별 차지 비율에 따라 3천 개를 표본으로 무작위 추출 하였음. 이중 66.59%가 열원화, 15.81%가 성분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됨. 압•몰수품 현황 분석 • 분석 대상 : 30개 세관 ( 103,469 건 ) • 표본 추출 : 표본 3,000개 / 리스트에서 상위 8개 세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각 세관 별로 무작위 추출 • 분석 대상 : 농수산물을 제외한 2,714개 표본 • 산출 기준 : 연간 폐기처리 1,000톤 기준 • 자원화 분석 방법 : 1) 열원 : 원유 대체 효과 분석 2) 성분 재활용 : 성분 별 재활용 가능 자원의 시장 단가를 적용하여 경제적 이익 분석 3) 폐기 : 열원 또는 성분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현재 매립 또는 소각 대상 < 상위 15개 물품 현황 (무게 중심) > < 농수산물을 제외한 종합 결과 > [참고] 농산물은 퇴비화가 가능하나 일단 폐기 대상으로 분류 함. 핸드백, 가방, 신발, 의류, 의약품 등 불법 상품이 74% 차지 전체 82.4%가 재활용 가능한 자원 [참고] 농수산물의 경우 퇴비화가 가능한 물품으로 열원, 자원화, 매립과 달리 별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