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1

1. 2008. 11

2. I. 추진 배경 II.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정책기조 III. 부문별 대응과제 IV. 정책효과와 2009년 경제전망 V. 실천 방안(Action Plan)

3. I. 추진 배경

4. 국제 금융시장 불안 및 세계 경제 침체 장기화 글로벌 주가 15,308 17,226 9,521 9,325 13,265 9,081 △33.1% 8,943 8,899 12,463 9,139 △40.7% 8,871 8,696 8,583 8,577 118.7 113.0 99.5 98.1 97.8 99.0 97.5 +14.2 06년말 07년말 08. 10말 11.15 11.6 11.7 11.10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글로벌 주가 급락 등 불안심리 확산

5. 세계경제 침체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세계 경제 침체 장기화 예상

6. 국내 금융시장 불안 및 내수침체 가속화 은행 해외채무 지급보증 및 한·미 통화스왑 합의(10.30일) 이후 외환시장 안정화 외환시장 국제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외국인 순매수로 인해 등락을 지속하는 등 불안정 주식·환율 안전자산 선호 증대로 제2금융권과 중소기업 자금사정 악화 자금시장 1,478 1,448 1,330 1,897 1,326 1,329 △40.5% 1,291 1,207 △29.6% 1,109 936 1.252 1.135 1,129 1.113 5.75 5.71 5.24 5.22 4.94 △54bp 4.72 5.78 07년말 9.12 9.30 10.31 11.7 11.10 11.11

7. 경 기 성장위축 현상 가속화 소득 감소 취업자 감소 1.6% 28.2만명 3.8% 17.3만명 14만명 0.6% 0.8% 0.6% ’08.3/4 ’07.하 ’08.상 ’08.3/4 ’07.하 ’08.상 ’07.하 ’08.상 ’08.3/4 △3.2% 3%내외 성장 10만명대 초반의 일자리 창출 예상 3%초반 성장 예상 ’08.4/4분기 ’09년 성장위축·소득감소·고용시장 악화 추세

8. II.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정책기조

9. 세계 각국도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 등 적극적으로 대처 1680억달러 세제지원(08.5월) 1490억달러 세제지원 포함 7000억달러 구제금융 조치 (08.10월) 수출부가세환급률 인상(08.11월) 철도건설 등 공공투자 확대(2조위안) 영국, 주택경기부양책(08.9월) 및 공공건설 프로젝트 실시(08.11월) 독일ㆍ이탈리아, 경기부양책 준비 소득ㆍ주민세 감세 등 11.7조엔 규모 1차 경기부양책(08.8월) 재정지출 5.2조엔 포함한 26.9조엔 규모 2차 경기부양책(08.10월)

10. 대책 재원 규모: 16.9조엔 GDP 대비비중: 3.3% 대책 재원 규모: 1조위안 GDP 대비비중: 4.0% 대책 재원 규모: 3,170억달러 GDP 대비비중: 2.3% 10조원의 추가 재정지출 포함한 14조원 규모의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마련 대책 재원 규모 GDP대비 비중 고유가극복 세제지원 및 추경 기존감세안 금번 대책 합계 3.7% 9.0조원 10.3조원 14조원 33.3조원

11. 정책 기조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강화-일자리 유지-실물 경제 활성화 외환·금융시장불안의 선제적 차단 중소기업 및 서민지원 대책 강구 대 응 방 안 •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지원 • 서민 가계 생활부담 경감 • 지방 SOC 투자 확대 • 지방 기업활동 지원 강화 • 지방 부동산·건설경기 • 활성화 • 핵심 규제 완화 •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 • 일자리 창출을 통한 • 능동적 복지 지원

12. III. 부문별 대응과제

13. 1. 중소기업·자영업자 등 지원 강화 2. 서민가계 생활부담 경감 3.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여건 개선 1. 지방 SOC 투자 확대 1.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 확대 2. 지방 기업활동 지원 강화 2. 부동산·건설경기 활성화 3. 지방 부동산·건설경기 활성화 3. 일자리 창출을 통한 능동적 복지 지원 12

14. 1. 중소기업·자영업자 등 지원 강화 2. 서민가계 생활부담 경감 3. 중소기업 경영인정을 위한 여건 개선

15. 자금지원 확대 수출지원 강화 영세자영업자/농어민 지원 대출 확대 수출기업 자금 지원 영세자영업자 정책자금 확대 국책은행 추가출자 (산은·기은·수은 등 2.65조원) 보증공급 확대 • 신·기보 42 → 48조원 • 지역신보 7.1 → 8.6조원 농어업인 정책자금 확대 • 농업종합자금 1.3 →1.8조원 • 영농자금 2.9 →3.6조원 • 영어자금 1.6 →1.9조원 해외 마케팅 지원 대출 만기연장 유도 • 150억원 대외채무 지급보증 조건 수출시장 확대 • 한-EU FTA 연내 타결 노력 • 한-인도 FTA 조기 발효 추진 신용카드 수수료 합리화 14

16. 가계대출 금리인하 저소득층 복지지원 확대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실직자: 실업급여 및 생활안정자금 대부 확대(3,100억원)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 확대 121.1 만명 111.7 만명 158.6만명 157.6만명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확대,학자금이자 보전(3,000억원) (1만명 추가) 기대 효과 긴급복지 대상 확대(400억원) 3.2만명→18.1만명(14.9만명 증가) ’09년 2,000억원 증자 시약 10만가구추가담보대출 공급 가능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1,000억원) 3.1만가구 3.9만가구 15.4만개 18.4만개 주택금융공사 추가 출자(1,000억원)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유도 15

17. 시장금리 안정 유동성 공급 확대 증시안정 추진 5.25% 5 % 4.25 % ’08.10.9 4% ’08.10.27 ’08.11.7 시중에 충분한 자금을 직접 공급 3.50% 증시 안정 여건 개선 3.25% 2.50% ’08.10.9 2.25% ’08.10.27 ’08.11.7 기준금리인하 한은 통해 증권사·자산운용사에자금공급 확대 5.25% 1.25%P인하 한국은행이 RP, 국채, 통안증권 등 매입 4% 총액한도대출 금리인하 1.25%P인하 3.50% 2.25% 은행 자금조달 여건 개선 은행채 발행 개선 16

18. 1. 지방 SOC 투자 확대 2. 지방 기업활동 지원 강화 3. 지방 부동산·건설경기 활성화 17

19.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지방중소시설 개량 8,870억원 8,381억원 지방발전 교통망 미래대비 물관리 7,800억원 2조 1,128억원 호남·경부고속철도, 여수EXPO, 동해안·남해안 고속도로 적기 완공,새만금, 행복도시 등 투자 확대 도로·철도·항만 유지보수 개량 영구주택 개·보수, 도시가스배관망 확충,의료시설 구축 등 생활편익 확충 지방 산업단지 도로를 적기 완공 국가기간 교통시설 완공 1년 단축(고속도로·기간철도 등) 수자원관리 및 사전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18

20. 세제 지원 강화 자금지원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 연장 : 1년간('09.12월말까지) 신규자금 융자 지방기업 시설자금 / 기술사업화 자금 공제율 차등화 (3,000억원) (1,000억원)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확대 조기지원 10% (300억원) (현 3회/3년→2회/2년) 7% 5% 지방기업 고용보증금 확대 (100억원) 수도권과밀지역 현행 지방 재정 조기 집행 지방 재정 지원 '09년 상반기 중 집행목표를 연간 주요사업비의 60% 내외로 설정 부동산 교부세 감소분 등 (1.1조원) 총 3조원 감세효과 10% 지방 19

21. 지방 미분양 주택 세제 지원 실수요 취득 주택 양도세 감면 1세대 1주택자가 근무 취학 등으로 지방소재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보유자가 향후 2년내 취득한미분양 주택 양도세 일반세율 적용 -지방주택 양도시 : 1세대 2주택자임에도 중과(5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과세(7~34%,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적용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수준으로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최대 80%) 20

22. 1.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 확대 2. 부동산·건설경기 활성화 3. 일자리 창출을 통한 능동적 복지 지원 21

23. 자연보전권역 내 입지규제 방식총량관리 및 배출규제 방식으로 전환 토지이용 규제 합리화로 기업 투자 및 고용 창출 뒷받침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수도권 합리화에 따른 이익을 지방에 환원하는 방안 마련 (09년 상반기)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통해 신규투자 및 고용 창출 유도 -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 이전 규제 폐지 -50조 규모의 선도프로젝트 추진 -오염총량제 시행을 전제로 자연보전 권역 내 대형건축물 허용 -5.5조의 지역산업 육성 등 환경규제 합리화 수도권규제 합리화 노동시장 유연화 상생과 협력의 지방발전 서비스산업규제 합리화 22

24. 투기억제 관련규제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건설사 유동성 지원 주택건설업체택지비용 부담경감 공기업 투자 확대 강남 3구를 제외한 투기 지역·투기과열 지구 해제 소형평형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관급공사 계약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업체당 300억원까지 보증지원 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공동 택지 대금에 대한 연체이자 납부 부담 경감 추진 SOC투자를 중심으로 공기업 투자 1조원 확대 수도권 분양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 완화 조치를 기존 분양분에도 소급 적용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 상향 허용 23

25. 청년 인턴제 확대 교육훈련,취업알선 및 생계비 대부 인력패키지 사업 확대 청년 등 교육훈련·취업 알선 지원대상 저소득층 훈련중 생계비 대부 확대 (1,000억원) (1,600억원) (55억원) 2만명 0.5만명 14.3만명 10.4만명 0.5만명 0.3만명 24

26. IV. 정책효과와 2009년 경제전망 25

27. 성장률 취업자 증가 3%내외 12~13만명 내외 객관적 여건(A) 1%p내외 제고 7~8만명 내외 증가 정책 효과(B) - 유가환급금 등 세제지원 (4.4조원)-추경편성 (4.6조원) 0.2%p • 성장률 제고 (3%→4%) 효과 • 기타 제도개선 효과 -건설경기 활성화 -규제혁파를 통한 투자 확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기존 감세안 (’09년 10.3조원) 0.3%p 금번대책 -공공지출(11조원 확대) -추가 세제지원(’09년 0.9조원) -재정 조기집행 0.5%p 0.4%p 0.03%p 0.1%p -규제개혁 및 금리 하향안정 +α 4%내외 20만명 내외 A + B

28. V. 실천 방안(Action Plan)

29.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 경주 위기극복을 위한 노력에 자발적으로 동참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후속조치 추진 후속조치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 강구 경제·금융상황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활동 유지 국내소비를 확대하고 해외소비를 되도록 자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 강화 경기회복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투자와 고용 확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경쟁력 제고 노력 강화 정 부 국 민 기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