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 장 시장구조와 산업성과 , 제 18 장 산업조직과 거시경제의 성과

1. 제17장시장구조와 산업성과,제18장 산업조직과 거시경제의 성과 2007년 11월 19일 산업조직론 특론 최재영, 박희성

2. 목차 제17장. 시장구조와 산업성과 17.1 기본모형 17.2 성과변수의 계측 17.3 기업효율과 시장지배력 17.4 실증분석의 평가 17.5 한국산업의 구조-성과분석 제18장. 산업조직과 거시경제의 성과 18.1 시장구조와 가격경직성 18.2 관리가격의 설정 18.3 굴절수요곡선의 영향 18.4 완전비용과 마크-업 가격 18.5 메뉴비용과 가격경직성

3. 제17장 시장구조와 산업성과17.1 기본모형 1. 실증분석 • 시장구조와 행태/성과의 상호관계 파악 • 산업성과와 자원배분및 기술의 효율성 반영 • 이윤율과 시장구조의 관계 2. 구조와 성과의 관계 • 베인(Bain) 집중률 및 진입장벽의 정도와 유의적인 정(+)의 관계 • 구조-성과의 실증분석에 대한 반론 • 방법론과 변수계측상의 문제 • 기업의 효율 > 시장구조 • 기업의 이윤율 측정 • 측정변수; S, CR, B,X,OS,D, E • 통계분석의 문제점 • 결정요인의 누락 • PR과 CR의 함수관계 • PR을 설명하는 독립변수의 ‘독립성”

4. 제17장 시장구조와 산업성과17.2 성과변수의 계측 1. 성과 분석의 변수들 • 이윤율 • 시장지배력과 가격 • 가격과 한계비용을 비교로 한 성과지표 예)러너지수 • 대변수- 가격과 한계비율의 상대적 차이 반영->이윤성 혹은이윤율 2. 이윤의 측정방법 • 단기간 장기간 • 진입장벽의 높이에 따라 이윤에 반영 • 러너지수: 초과이윤=총수입-비자본비용-감각상각비-(총자본X자본단위당가격)/판매수입 = [P-(TC/Q)]/TR TR=PQ, TC=총비용(자본비용포함) = [P-(TC/Q)]/P 장기적 운영이윤(TC/Q=AC) = [P-MC]/P

5. 제17장 시장구조와 산업성과17.2 성과변수의 계측 3. 대변수의 종류 • 자본에 의한 회계수익률 • 토빈의 q Q=(Sp-Md)/Tr • 가격-비용 마진(Price-Cost Margin; PCM) PCM=(TR-MC-W)/TR • 생산라인별 기업자료를 이용 4. 구조-성과 분석변수의 시사점 • 이론적 모형: 집중지수(CR), 허핀달 지수 • 현실적 모형: 산업의 범위, 상위기업의 분포등의 이용가능성 구조변수 선택 • 시장범위를 반영하는 지표 예)수출과 수입의 혼합 가능성

6. 제17장 시장구조와 산업성과17.3 기업효율과 시장지배력 1. 시장 점유율과 기업의 효율성 • 고 집중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높은 점유율로 인한 고 이윤확보 • 레벤스크래프트의 검증: • 가격-비용 마진(PCM)과 시장 점유율은 정(+)의 관계 • 집중지수(CR)와 가격-비용 마진 (PCM)은 부(-)의 관계 • 점유율과 이윤율은 정(+)의 관계 • 이윤의 결정요인으로 담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과 기업의 효율성 제시 2. 기업의 효율가설 • 생산비 절감 • 가격인하 • 생산량 증대 • 시장 점유율의 상승 예) 신기술의 개발, 경영 혁신

7. 제17장 시장구조와 산업성과17.3 기업효율과 시장지배력 3. 구조-성과 실증분석의 시사점 • 동일산업내에서 이윤의 차이 • 진입장벽, 시장지배력, 기업효율등이 결정요인

8. 제17장 시장구조와 산업성과17.4 실증분석의 평가 1. 산업별 횡단자료(Cross-Section Data) • 1960년대 이후부터 산업조직론에서 연구 • 콜린스와프레스톤, 스트릭랜드와와이스, 마틴등의 연구 • 콜인스와 프레스톤의 연구 • 가벽-비용 마진과 집중도 관계 검증 • 소비재 및 생산재 모두 집중도와 유의적 정(+)의 관계 • 시상집중도와 이윤율 (+) • 시장지중률과 진입장벽(++) • 집중도, 이윤율 및 광고집약도간의 동시성 • 이윤율과 광고집약도(+) • 개방경제와 이윤율(1) 2. 시계열자료(Time-Series Data) • 1980년대 이후부터 시작 • 산업간 장기적 이윤율의 차이분석 • 경기변동 및 단기적 시장 불균형으로 인한 관계 규명의 어려움

9. 제17장 시장구조와 산업성과17.4 실증분석의 평가 3. 페널데이타(Panel Data) • 횡단자료와 시계열자료의 결합 • 고도의 통계처리기법 • 집중도와 이윤율은 정(+)의 관계, 호황기 • 집중도와 이윤율은 기업규모별로 다름, 기업별 자료의 요구 • 이윤율의 지속성은 진입장벽과 밀접한 관계 4. 특정산업에 국한된 분석 • 기업간 상호의존적 변이와 집중률에 의해 결정 • 상호의존적변이에 의한 시장 구조 형성 5. 미래 실증분석의 고려 사항 • 모형의 설정과 함수적 관계 • 산업의 특성과 국별요인 • 계량분석상 오류 최소화

10. 제17장 시장구조와 산업성과17.5 한국산업의 구조-성과 분석 1. 한국산업의 구조-성과 분석 실례 • 공통적이고 일관성 미흡 • 1977년대의 조사 • 제조업 대상, 시장구조-광고-성과의 관계조사 • 매출총이익률과 자기자본 순이익율들의 이윤율자료7개 지표 사용 • 상위3사 기업조사 집중도(CR3)와 이윤율은 비유의적인 부(-)의 관계 • 1975-78사이의 조사 • 이윤율은 가격-비용 마진(PCM), 집중지수는 상위 5사의 집중도(CR5) • 단순회귀분석: 집중지수(CR)와 가격-비용 마진 (PCM)은 유의적 정(+)의 관계 • 여타변수포함: 정(+)의 비유의적 관계 • 1978년대의 조사 • 제조업 대상, 시장 지배력사설과 효율가설의 관계 검증 • 상위 5개기업: 높은 유의적 정(+)의 관계 • 산업평균: 비유의적 정(+)의 관계 • 중위규모: 비유의적 부(-)의 관계 • 담합가설<효율가설

11. 제17장 시장구조와 산업성과17.5 한국산업의 구조-성과 분석 • 품목별 상장기업 조사; • 집중도과 이윤율은 유의적 정(+)의 관계 • 고집중기업집단과 저집준기업 진단 모두 정(+)의 관계 • 정-마송(Jeong & Masson)의 연구 • 집중도과 이윤율은 유의적 정(+)의 관계 • 호황기 보다 수축기에 보다 높은 정의 관계 2. 한국산업의 구조성과분석의 시사점과 미래연구 • 1980년 이전 집중률과 이윤성의 유의적 정(+)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음 • 1980년 이후 집중률과 이윤성의 관계를 지지 • 기업별자료와 산업별자료의 비교하여 이윤율지표 검증 • 시계열자료 분석 • 시장구조의 동태덕 변화 과정 연구 • 독과점 규제 및 기타 정책 변수의 관계 • 구조-성과의 인과관계를 학문적 구명함 • 국가 정책의 뒷바침

12. 제18장 산업조직과 거시경제의 성과 18.1 시장구조와 가격경직성 1. 산업조직과 거시경제의 연관성 • 산업조직의 변수는 곧 거시경제의 성과에 영향 • 고전학파와 시카고 학파등의 연구 • 거시경제의 침체와 조정은 가격의 경직성이 한 요인 • 산업 및 시장구조 문제의 일부인 가격의 경직성 예)신축적인 가격조정: 일시적 실업과 경기침체현상 경직적인 가격조정: 장기적 실업과 경기침체현상 • 즉, 시장구조는 거시경제의 성과를 설명하는 주요변수 2. 가격의 경직성이란? • 수요의 감소로도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인 생산의 감소, 실업률 증대. • 소득의 감소는 수요의 추가적 감소유발 • 수요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가격이 신속하게 조정안됨. • 시장지배력(시장구조의 문제)은 가격격직성의 원인이 될 수있다. • 이는 국민경제의 실업과 침체를 가져오는 변수이다.

13. 제18장 산업조직과 거시경제의 성과 18.2 관리가격의 설정 1. 민즈(Means)의 연구 • 1926년-1933(대공항기)년간에 677품목에 대한 가격의 신축성 연구 • 가격이 경직적일때 산출량의 감소 • 산출량 감소-> 실업을 유발 ->수요위축 • 거시경제의 순환적변동 악화를 가져옴 • 시장가격과 관리가격 • 기업의 의도에 따라 고장시킨 가격 • 독점기업의 시장지배력이 필수 요인 • 비신축적인 관리가격으로 인해 대공항이 더욱 악화됨 • 관리가격과 경쟁시장가격 혹은 독점가격과의 구분이 어려움 •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 초기: 시장가격이 관리가격을 앞섬 (인플레이션 지연) • 시장의 재조정: 관리가격과 시장가격이 동일 • 후기: 물가수준에 따라 관리가격 상승 • 즉 관리가격은 물가수준 상승의 역할

14. 제18장 산업조직과 거시경제의 성과 18.2 관리가격의 설정 2. 스티글러(Stigler)와 시카고 학파등의 반론 • 독점과 과점가격은 인플레아션과 무관련성 주장 • 독점기업의 이윤 극대화의 목적 • 거시경제의 변동과 무관 • 수요와 비용에 의해 가격이 결정됨 3. 이외의 이론 • 가격경직성의 관계가 독점보다 과점상황에서 더욱 분명 • 과점시장의 가격경직성은 곧 거시경제의 성과에 연결

15. 제18장 산업조직과 거시경제의 성과 18.3 굴절수요곡선의 영향 1. 스위지(Sweezy)의 굴절수요곡선에 의한 가격경직성이론 • 과점상황에서 생기는 가격의 경직선 주장 • 경쟁기업의 가격인하를 추종 할 경우 굴절수요곡선이 생성 • 한계수입곡선은 불연속적인 형태를 나타냄 •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같을 경우(MR=MC) 가격의 무변화 • 즉 가격의 경직되는 현상 2. 스티글리츠 (Stiglitz) 는 과점상황에서는 상대기업의 수요변화 혹은 담합협정의 위반 파악이 어려움->안정적인 가격패턴을 유지 • 기업들의 안정적 가격유지로 인해 가격조정 실패 • 가격의 경직성이 현상

16. 제18장 산업조직과 거시경제의 성과 18.4 완전비용과 마크-업 가격 1. 가격결정방식 • 경제이론적: MR=MC (이윤극대화 방식) • 현실적접근: 비용에 일정 수준의 마크-업(Mark-Up)을 추가로 선정함 • Pf=(1+a)(ULC+UMC) 완전비용가격=(1+추가 마크-업 비용)(단위노동비용+단위재료비용) = 평균비용을 커버하고 추가 마크-업 비용을 더한 가격 • Pt=Rt X UKC+ULC+UMC 목표수익률가격=목표수익률 x 제품 1당 소요되는 자본 투입량+노동비용+ 제료비용 • Rt X UKC=a(ULC+UMC)로 설정 할 경우, Pf=Pt이다 • 장기균형 상태에서노동비용 와 재료비용 표준화되고 Rt를 정상수익률로만 설정할 경우 Pt는 경쟁시장의 균형가격. • 독점초과이윤을 목표로 Rt를 설정 할 경우 Pt는 독점가격으로 • 독점과 경쟁의 중간에서 목표수익률을 설정 할 경우 Pt는 과점가격 • 완전비용가격과 MR=MC의 가격결정은 장기균형상태에서는 큰 차이가 없음

17. 제18장 산업조직과 거시경제의 성과 18.4 완전비용과 마크-업 가격 2. 수요의 변화와 기타 시장여건에 의한 가격변화 • 이윤극대화의 원리(MC=MR): 가격과 생산량 감소 • 주먹구구식 개략적 설정방식: 가격변동이 적게 나타남 • 즉, 주먹구구식(완전비용 혹은 마크-업)이 경직적이고 산출량변동폭이 큼 • 시장 균형상태에서는 이윤극대화 원리와 주먹구구식이 가격설정방식에 있어서 동일함 • 하지만 수요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반응 • 기업의 실제 가격결정행태인 마크-업 가격이나 목표수익률은 시장구조와 기업행태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고, 이것은 가격의 경직성과 거시경제의 불안정을 설명함.

18. 제18장 산업조직과 거시경제의 성과 18.5 메뉴비용과 가격경직성 1. 거래비용 •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기대되는 가격상승에 의한 추가비용 • 거래비용 T는 메뉴비용이라고도 불림 • 거래의 비용(메뉴비용)이 실질가격과 기대가격의 차이에서 생긴 이윤보다 • 많았을 때->가격의 인하 • 적었을 때 -> 가격의 변동이 없는 가격경직을 가져온다. 2. 사회후생 • 소비자 잉여와 메뉴비용의 관계 • 사적 이익의 증대와 사회적 후생의 증대의 대립으로 경직성 발생 3. 그 외의 경직성 현상요인 • 시장여건의 변동으로 생기는 계약 변경시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