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3. 14

1. 환경기술평가제도 2002. 3. 14 환경관리공단 박 종 환 국립공원관리공단 교육교재

2. 목 차 Ⅰ. 환경기술평가제도 추진 배경 Ⅱ. 환경기술평가제도 현황 Ⅲ. 환경신기술 보급촉진 및 지원대책 Ⅳ. 환경신기술 지정 기준 Ⅴ. 환경기술검증 내용 Ⅵ. 환경신기술 현황 국립공원관리공단 교육교재

3. I. 환경기술평가제도 추진배경 • 목적 • 도입배경 • 제도 역할 • 외국기술 적용실패 사례 • 환경기술검증제도 선진국 사례 국립공원관리공단 교육교재

4. 환경기술평가제도 목적 • 국내에서 개발·개량된 환경기술을 국가가 평가하여 우수한 기술에 대해서는 신기술을 지정하여 줌으로써, - 기술사용자 : 신기술을 믿고 사용할 수 있으며, - 기술개발자 : 실적인정 등 각종 혜택부여로 기술보급이 용이하여 영업력강화 및 기술의 실용화를 촉진 시킬 수 있어 • 국내 환경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나아가 환경산업을 육성시켜 환경 현안문제를 조기 해결하고 환경기술의 전략산업화에 기여하고자 함. 국립공원관리공단 교육교재

5. 최적 환경기술 선택이 중요 환경기술평가제도 도입 배경 q환경기술의 특징 • 아무리 우수한 환경기술이라도 오염물질 성상, 계절적 영향 등 외부 환경조건에 따라 성능이 다르게 나타남. - 국내 도입된 외국기술 및 국내 기술도 종종 실패사례 발생 • 현장적용이 안된 기술은 기술 사용자가 채택 기피 • 국내 적용성 등이 검증되지 아니한 외국기술을 무분별하게 도입 • - 서로 자기 기술의 우수성을 주장함에 따라 기술수요자에게 • 혼란가중 및 실패시 외화낭비 초래 • 환경시설은 시설투자비가 많이 소요되고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패시 예산낭비 초래 국립공원관리공단 교육교재

6. 정 부 지 자 체 ● 우수한 기술이 국내 개발,도입 되어도 검증이 되지 않았을경우 국내에 적용되는 것을 확인 후 제도에 반영 ● 신기술보급촉진제도 미비 우수기술이 신속하게 채택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산 업 체 ● 기술적 내용에 대한 전문적 평가곤란 ● 미검증된 기술을 도입시 특혜시비, 실패시 책임문제 -외국의 우수한 기술이라도 국내에서 검증되지 않는 상태 에서 도입곤란 신기술에 대한 위험 보다는 이미 설치된 기존기술 선호하고, 국내 시공실적 기술로 입찰제한 하기 때문에 우수기술 보급 장애 ●법규상 적합여부, 기준달성 여부 등 규제방향에 민감 - 제도적 미인정 신기술 도입 사용에 수동적 - 기업속성상 규제가 강화되지 않을 경우 신기술도입 외면 ●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여도 소비자가 믿어주지 않음. ●기술개발 기술자립도 부족 으로 실용화 부진 환경기술평가제도 도입 배경 (환경기술발전의 장애요인) 우수 환경기술의 채택, 보급에 한계 국립공원관리공단 교육교재

7. 현장 적용성 위주의 검증제도 도입 검증되지 않은 외국기술의 무분별한 도입 • 서로 자기 기술의 우수성만을 주장함에 따라 • 기술수요자에게 혼란 및 적용시 피해 야기 국가차원에서 기술검증실시 기술수요자에게 제공 환경기술평가제도 도입 배경 (환경기술발전의 장애요인) 현장 적용성등을 중점 평가할 수 있는 제도 부재 • 신기술 지정, 인정 제도는 개발자가 제시한 자료를 • 근거로 서류상 제시된 내용을 위주로 평가 - 현장 적용성, 경제성 등 실용성에 대한 평가 미흡 - 기술수요자가 현장에 사용할 수 있는 판단자료 미흡 • 건교부, 산자부, 과기부, 정통부 등에서는 현장검증제도 없이 • 서류심사로만 신기술 지정(인증, 인정 등)제도 운영 국립공원관리공단 교육교재

8. 신기술지정 (정부) 신기술개발 (기술개발자) 기술구입 (기술사용자) 재투자 (기술개발자) 개발비회수 (기술개발자) 환경산업육성 대외경쟁력강화 환경기술평가제도 역할 기술개발자 및 수요자간의 매개체 역할 국립공원관리공단 교육교재

9. 미검증된 외국 환경기술 적용실패 사례 • RDF(쓰레기 고체 연료화)기술 ● 난지도 매립장내 덴마크(I.Kruger) 기술로 1,500톤/일 설치(‘83-’88) - 국내 쓰레기 성상은 수분이 많고, 이물질 사전분리 시설 미 설치 - RDF 전용 소각로 미확보 (8,228백만, 현대건설시공) • 유동상 소각기술 ● IBRD 차관사업으로 성남에 일본기술도입 100톤/일 설치(‘91-’93) - 대형폐기물 파쇄 시설 미 설치, 금속 등 무기성 물질 사전 분리시설 미 설치 - 150억원[IBRD 110억, 지방비 40억] 국립공원관리공단 교육교재

10. 환경기술검증제도 주요 선진국의 사례 국립공원관리공단 교육교재

11. II. 환경기술평가제도 • 추진경위 및 운영체계 • 평가대상기술 및 시설 • 환경기술평가 종류 • 처리절차, 평가기간 및 비용 • 환경신기술 사후관리 • 환경기술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국립공원관리공단 교육교재

12. 추 진 경 위 • 제도도입 ●환경기술평가업무규정 제정(환경부 훈령, ‘97. 12) - 환경신기술 검증업무를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과 제반절차를 정함 ●환경기술평가기관 지정 : 환경관리공단(’97. 10.) • 법적근거 마련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2000. 2) - 시행상 문제점 보완 검증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등 제도 정착화 추진 - 서류심사로 신기술을 지정하는 환경신기술지정제도 도입 국립공원관리공단 교육교재

13. 환경부 환경기술평가심의위원회 (Verification Committee) 환경관리공단 현장평가기관 (Verification Entities)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소 (KIER) 한국기계 연구소 (KIMM) 산업기술 시험원 (KTL) 한국화학 시험연구원 (KOTRIC) 한국과학 기술연구원 (KIST) 한국환경 수도연구소 (KEWW) 환경관리공단 (EMC) 환경기술평가 기관별 운영체계 및 역할 국립공원관리공단 교육교재

14. 평가대상기술 및 평가대상시설 • 평가할 수 없는 기술 • 환경적 이익이 없거나 환경문제 해결에 유익하지 않아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없는 기술 • 과학적, 공학적 원리에 대한 근거가 없어 평가할 수 없는 기술 • 평가받고자 하는 내용이 시험분석 등을 통하여 정량적정성적으로 계량할 수 없는 기술 • 기술의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기술 국립공원관리공단 교육교재

15. 환경기술평가 종류 • 환경분야 기술에 대한 국가인정제도 중에서 환경부가 운영하는 환경기술평가에서 유일하게 검증제도를 운영 • 건교부, 산자부, 과기부, 정통부 등에서는 현장검증제도 없이 서류심사로만 신기술 지정(인증, 인정 등)제도 운영 서류심사에 의한 환경신기술 • 기술개발과정에서 실험 데이터가 많이 있는 경우 •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신기술 지정해 주는 제도 • 환경신기술지정서 발급(환경부 장관) 현장검증을 통한 환경신기술 • 실험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나 없는 경우 • 실험 데이타가 많이 있어도 제3자에게 평가받아 성능을 인정 받고자 할 때 • 현장평가기관이 현장에서 시료채취 및 시험분석, 운전자료 등 직접평가 • 환경신기술지정서, 환경기술검증서 발급(환경부장관) • 환경기술검증보고서 발행 (환경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교육교재

16.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신청상담 (신청인) 신청서 작성 (신청인) 접 수 (환경부) 관보공고 (30일) 서류보완 부적합 적합 서류검토 현장실사 환경신기술지정심사 (환경기술평가심의위원회) 적합 환경신기술지정서 발급 (환경부) 환경기술평가 처리절차 서류심사에 의한 환경신기술 국립공원관리공단 교육교재

17.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신청상담 (신청인) 신청서 작성 (신청인) 접 수 (환경부) 관보공고 (30일) 서류보완 부적합 적합 환경신기술지정여부 및 평가기준 (환경기술평가심의위원회) 서류검토 현장실사 적합 환경신기술지정서 발급 환경기술검증서 발급 환경기술검증보고서 작성 (환경부) 종합평가 환경신기술지정심사 (환경기술평가심의위원회) 현장평가 환경기술평가 처리절차 현장검증을 통한 환경신기술 국립공원관리공단 교육교재

18. 처리기간 및 평가비용 • 처리기간 • 평가비용 • 평가수수료의 융자 - 소요자금의 100%이내, 5.91% (변동금리), 8년이내(3년거치 포함) 국립공원관리공단 교육교재

19. 신기술 사후관리 국립공원관리공단 교육교재

20. 환경기술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주요기능 • 환경기술검증 평가기준 심의 및 의결 • 환경기술검증 신청서류 심사 및 현장 검증 결과 평가 • 환경신기술 지정 관련 심사 및 평가 위원자격 • 당연직 :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환경관리공단 해당 부서장 • 위촉직 : 대학교수, 공공연구기관 선임급 이상, 공공기관 부장급 이상 5급 이상 관련공무원 구성 및 운영 • POOL제로 구성, 평가대상기술 종류별로 10 - 20인 위원 선임 • 임기 : 2년(재위촉 가능) • 위원회 결의 : 과반수 착석 개회 및 참석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국립공원관리공단 교육교재

21. III. 환경신기술 보급 촉진 지원대책 국립공원관리공단 교육교재

22. 환경신기술 인센티브 q현장적용실적 인정 및 PQ가점 혜택 관련규정 • 공공시설의환경신기술적용촉진을위한업무처리규정 • (환경부 훈령 제466호, 2000. 9. 26) 현 장 적 용 실 적 인 정 • 대상 : 환경기술검증을 통한 환경신기술 • 실적인정 규모 : 평가받은 시설의 10배 이내 • 예외조항 : 하수처리기술 • 50톤 이상인 경우 1만톤/일 이상 현장실적 인정 • 50톤 미만인 경우 1만톤/일 미만 현장실적 인정 PQ가점인정 • 공공시설 기술공모 및 턴키공사 입찰시 • - 환경기술검증을 통한 환경신기술 : 1점 • - 그 밖의 NT, KT, 건설신기술, 서류심사 환경신기술 : 0.5점 국립공원관리공단 교육교재

23. 환경신기술 인센티브 q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시 신기술 배점 부여 q환경기술개발 및 산업화자금 지원 • 정부재특회계에서 년 40억원을 장기저리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연리 5.91%)로 기술개발 및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에 지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교육교재

24. 환경신기술 인센티브 q벤처기업 등록대상 관련규정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제3항12호 • -환경신기술을 지정을 받은 기술은 벤처기업 신청가능 q평가기술 홍보 및 소개 • 성공불제 시범사업 추진 • 평가결과 관보게재 • 신기술발표회 개최 : 매년 1회 • 환경신기술 소개집 배포 : 2회 – 4회 /년 • 학회 신기술 코너 발표 가능 • 환경언론지에 신기술 소개 • 공단 및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국립공원관리공단 교육교재

25. IV. 환경신기술지정 기준 구리시 하수모형시설단지 국립공원관리공단 교육교재

26. 환경신기술 지정 기준항목 • 신기술의 개념 - 이론적, 공학적으로 최초로 개발한 기술. - 그러나 이런 기술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기존기술 또는 외국기술을 개량하여 성능, 경제성등에서 우수한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고 있음 • 환경신기술지정 및 환경기술검증 불인정 조건 • 평가결과 환경적 이익이 없거나 환경문제 해결에 유익하지 않는 기술로 판단될 경우 • 평가결과 기술이 타인의 산업재산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 교육교재

27. 신기술 범위 및 기술명, 시험자료 등 적합성 • 기술명 및 신기술범위의 적합성 • 성능 등 시험분석결과 타당성 여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교육교재

28. V. 환경기술검증 내용 국립공원관리공단 교육교재

29. 환경기술검증 개요 검 증 개 요 • 신청자가 신청한 신기술이 열악한 환경조건에서 성능을 발휘하는지 • 현장평가기관이 현장에서 직접 시료채취 및 시험분석, • 운전조건 조사 등을 평가함. • - 현장검증은 평가기준에 의거 수행 평가기준 - 신기술을 평가하기 위해 검증에 필요한 평가항목, 평가조건, 평가절차 등 현장검증을 위한 구체적 기준 - 평가기간, 분석횟수, 분석항목, 기술성능(신기술내용), 운전비용 국립공원관리공단 교육교재

30. 환경기술검증 내용 구 분 평 가 항 목 신기술 내용 평가 • 기술의 원리 및 타당성, 기능의 원활성 및 정확성 • 재료시험, 기존기술과의 비교, 개선한 내용 등 성능평가 • 오염물질 처리능력(효율) 및 발생억제 능력 • 처리대상물의 부하능력, 2차오염물질 예방능력 등 - 각 재질 또는 설비의 사용연한 시스템운영 (실용성평가) - 제어계의 안정성(부하변동에 대한 적응성) - 연속운전 능력 및 신뢰성 및 시스템 편의성 - 안전성, 내구성, 경제성 등 기타 - 공정 부산물의 발생여부 및 처리내용 - 기타 기술의 특성상 검토할 내용 등 국립공원관리공단 교육교재

31. 수처리 기술 환경기술검증 평가기준 • 평가기간, 평가횟수, 성능평가 내용 구 분 평 가 내 용 평가기간 - 생물학적처리 : 6개월 이상 (동절기 포함) - 물리화학적처리 : 3개월 이상 - 동절기 평가(12월 - 1월) : 온도저하에 의한 처리성능 조사 - 우기시 평가 : 저농도 유입에 따른 처리성능조사 평가횟수 (분석횟수) - 생물학적 처리 : 30회 (6개월) - 물리화학적 처리 : 15회 (3개월) 성능평가 - 유입량 및 처리량조사, 유입수 성상조사 - 오염물질 처리효율 조사, 기술별 특징 조사 - 운전인자 조사 국립공원관리공단 교육교재

32. 수처리 기술 환경기술검증 평가기준 • 운전비용, 내구성, 편의성, 안전성 등 구 분 평 가 내 용 경 제 성 - 전력비, 약품비, 슬러지 발생량, 용수사용량, 연료사용량 등 조사 내 구 성 - 주요 설비의 재질 및 운전 후 재질 상태(마모성 등) - 각 재질 또는 설비의 사용연한 편의성 - 기동 및 정지의 편의성 - 운전제어 및 유지관리성, 운전요원의 숙련 필요성 - 작업의 편의성 등 안전성 - 시설 설비의 안전성 - 작업 환경 안전성 국립공원관리공단 교육교재

33. 단위기술 성능평가 조사항목(1) 국립공원관리공단 교육교재

34. 단위기술 성능평가 조사항목(2) 국립공원관리공단 교육교재

35. 단위기술 성능평가 조사항목(3) 국립공원관리공단 교육교재

36. 단위기술 성능평가 조사항목(4) 국립공원관리공단 교육교재

37. 폐기물 분야 환경기술검증 평가기준 • 평가기간, 평가횟수, 성능평가 내용 구 분 평 가 내 용 평가기간 - 소각 처리 기술 : 3개월 이상 (필요시 하절기 포함) - 폐기물건조기술 : 3개월 이상 - 매 립 기 술 : 3개월 이상 (동절기 및 우기 포함) - 자 원 화 기 술 : 3개월 이상 평가횟수 (분석횟수) - 기본항목(환경관련법규) : 9회 이상 - 다 이 옥 신 분 석 : 3회 이상 성능평가 - 대상 물질의 처리량, 운전인자 조사 - 오염물질 처리효율 조사, 기술별 특징 조사 - 공법별 시공 방법의 적절성 국립공원관리공단 교육교재

38. 단위기술 성능평가 조사항목(1) 국립공원관리공단 교육교재

39. 단위기술 성능평가 조사항목(1) 국립공원관리공단 교육교재

40. 단위기술 성능평가 조사항목(1) 국립공원관리공단 교육교재

41. VI. 환경기술평가 현황 구리시 하수모형시설단지 국립공원관리공단 교육교재

42. 환경기술평가 실적 2002. 3. 14기준 국립공원관리공단 교육교재

43. 환경기술평가 현장적용 실적 2002년 기준 기 술 구 분 평가건수 현장적용기술 적용실적(개소) 금액(억원) 계 49 26 192 3,269 환경신기술 42 3,234 181 24 국산기존기술 2 - - - 외국기술 5 2 4 35 국립공원관리공단 교육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