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년 업무추진 계획

2009년 업무추진 계획 국 토 해 양 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일반현황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CONTENTS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Chap. 일 반 현 황

1. 연 혁 내무부 부산지방건설국으로 출발 1949. 06 건설부 영남국토건설국으로 변경 1962. 06 대구ㆍ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분리 1975. 06 1981. 11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통합 1994. 12 건설교통부 소속으로 변경 2008. 02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변경`

2. 임 무 본 청 관리국 건설공사 예산의 편성 용지매수 및 지장물 보상 국도개량ㆍ하천개수사업 도로구역의 결정 및 변경 도로ㆍ하천 점용허가 건설공사용 재료의 시험 및 품질관리 건설공사 부실방지 점검 및 조사 국도관리사무소 접도구역 관리 국도 유지관리 및 보수 구조물(교량, 터널) 안전점검 과적차량의 단속

3. 조직 및 예산현황 3국 1실 5개 국도관리사무소 조직 예산 0.9% 8.3% 총 액 21,610억 원 180개 사업(도로 101, 하천 79) 3국 1실 : 134명 - 관리국 : 41명 - 도로시설국 : 43명 - 하천국 : 35명(파견12포함) - 건설관리실 : 15명 국도관리사무소 - 대구국도 : 경북 중ㆍ남부 - 진주국도 : 경남 서부 - 포항국도 : 경북 동부 - 진영국도 : 경남 동ㆍ북부 - 영주국도 : 경북 북부 21.4% 69.4% 국도관리1,802억 원 경상경비184억원 4,620억 원 치수사업 15,004억 원 도로사업 도로사업

4. 관 내 현 황 면 적 32.3% 2 32,251 km 인 구 1,283 만명 26.3% 국 도 25개 노선 4,175km - 4차로 이상 1,790km (43%) 29.3% 국가하천 18개하천 982 km - 하천 개수율 : 92.6% 32.8%

Chap.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

1. 도로 등 국가 기반시설 확충ㆍ개선 사업추진 현황` 완공사업 도 로 ( 2건, L=19.2km ) : 김천-남면, 남면-약목 하 천 (10건, L=10.0km ) :방천제, 옥포제, 박곡제, 초포지구, 둔기지구, 석관지구, 매협제, 시례지구, 연일제, 개진제

2.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안전관리 안전교육 실시(256개현장) 지적사항 즉시 보완 조치완료 건설현장 및 시설물 안전점검 - 건설현장 333개소 85건 지적 (안전점검 미실시, 안전시설 설치 미흡) - 시설물 점검 227개소 (부재손상, 백태발생 등 노후화 진행) 재해예방 수해대비 취약시설 합동점검 - 77개 국도,66개 하천공사 현장 - 18개 국가하천의 각종 시설물 (제방 ; 494개소, 배수구조물 : 1,028개소) - 375개소 낙석ㆍ산사태 위험지구 취약시설물 42개소 발견 - 배수문 공동ㆍ제내지 파이핑 발생 9개소 - 암거내 균열ㆍ누수ㆍ백태 등 22개소 - 법면세굴 및 기타 11개소 우기전 보수ㆍ보강 완료 - 그라우팅, 균열보수 등 보수완료

3. 창의적인 조직문화 구현 규제완화 T/F 운영, 기업불편 해소 설계변경, 실정보고 첨부서류 최적화 및 양식 통일 설계자문 대상 및 개최 회수 최소화 암판정위원회 구성인원 감축 공사관계자의 능동적ㆍ자발적 참여를 위한 사업비 절감방안 마련ㆍ시행 업무처리 표준 매뉴얼 작성ㆍ 보급 매뉴얼 18건 발간 - 폐기물 처리 업무편람, 수해대비 업무편람, 품질관리 적정성확인 매뉴얼 도로터널 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도로분야 재해대비 운영 매뉴얼 등 직장아카데미 개최로 조직경쟁력 강화 직장교육 8회 실시 - 자기혁신관리, 맞춤형 고객응대서비스, 투명한 사회와 공무원의 자세 빗물관리에 의한 국가경쟁력 강화, 손자병법과 21세기 등

Chap. 2009 주요업무 추진계획

기 본 목 표 재정 조기 집행 낙동강 살리기 사업 조기추진 선도사업 적기 추진 철저한 사업추진 사전준비 체계적인 홍보 수주 물량 조기 발주 집행대금 실수요자 적기지급 경 제 위 기 조 기 극 복 일자리 창출ㆍ지역경제활성화 재해예방ㆍ제도개선 적극 추진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청렴한 부산청,신나는 일터만들기 지속적인 예산절감 추진 SOC사업 조기발주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의 자재ㆍ인력ㆍ장비 사용

1. 09년 추진 사업 추진`현황(180건, 21,610억원) 완공예정사업 도 로 ( 12건, L=103.9km ) 산외-산내, 칠곡-가례, 상리-사천, 기성-원남, 병곡-평해, 평해-기성, 감천-예천, 합천-쌍림, 노귀재, 청암-삼장, 쌍백-합천, 집현-생비량 하 천 (10건, L=12.7km ) 서낙동강, 악양ㆍ화산ㆍ율지ㆍ화명ㆍ,상남ㆍ호명ㆍ하빈ㆍ척과지구, 금산제

2. 재정 조기집행 목 표 실 적 상반기에 65% 이상 집행 • 1분기 34%, 2분기 65%, 3분기 85% 집행대금을 실수요자에게 적기 지급 현재 집행 실적은 21%(계획20%)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운영 - 대금지급 계좌 확인 중, 위법사항 발견시 엄중 조치

세부추진 방향 ① 공사 조기 발주 ② 선금급 수령 독려 계속 : 129건 - 1월 발주 신규 : 40건 - 1월 25건발주 - 나머지 15건은 보완설계, MㆍP 후 발주 자금배정 즉시 선금지급 (최대70%) - 매주 지급현황 파악 및 청구 독려 선금사용 실태조사 실시 (1분기내) - 해당 공사에 사용여부 확인 ③ 재정집행 실적 주간단위 관리 ④ 공사대금 실수요자에 적기지급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시행 - 전담자 지정, 순회교육, 메뉴얼 배포 원청ㆍ하도급자에게 문자서비스 제공 - SMS 서비스, KT크로샷(현장근로자 대표 등) 청 홈페이지에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부진사업장 특별관리(현재 부진사업 없음) - 부진시 직원 상주 등 특별관리 사업별 수시 내시변경

⑤ 보상기간 단축 ⑥ 동절기 공사 활성화 품질관리에 유리한 공정 시공 - 토공사, 터널공사 콘크리트 보온등 설계변경 반영 - 동절기 공사중(도로28건, 하천36건) 기본조사ㆍ감정ㆍ산정통보 기간단축 (5개월 → 3개월) 협의 불응분 조기 수용재결 신청 (4개월 → 2개월) ⑦ 설계ㆍ시공ㆍ감리 협력체계 강화 ⑧ 현안사항 발생 즉시 처리 공사관계자 간담회 개최(반기1회) - 재정조기집행 독려, 대금지급 확인제도, 4대강 살리기 등 정책 추진 방향 공유 지원업무수행자 동향보고 제도운영 현안 발생시 전담자 지정 해결

3. 낙동강 살리기 사업 조기 추진 유역현황 면적 : 23,384km , 유로연장 : 510km 하천 : 785개소 7,304km - 국가 11개소, 지방 774개소 - 주요시설 : 안동댐, 임하댐, 합천댐, 남강댐, 밀양댐, 하구둑 2 하천실태 하상경사 완만하여 홍수배제 5~7일 소요 댐 홍수 조절량 5.5억톤 (한강34% 수준) 하천정비 소홀로 담수 능력 부족 심화 공단폐수, 생활하수 등으로 인한 수질문제 고수부지 관리소홀로 친수공간 부족

사업추진 체계 설계 및 사업 착수 준비 보상 추진 세부추진 계획 마련 ▷ 마스터 플랜 확정 즉시 발주 기획단ㆍ지자체ㆍ건의사항 의견 수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자문단 운영 지자체 위탁 : 보상업무 효율적 추진 사업구간내 신규 점용허가 금지, 불법점용 단속 등 지자체 협조 요청 지역 협의체 구성 운영 사업 홍보 전담반 운영 홍보 캘린더 작성 ▷ 체계적인 홍보활동 언론ㆍ지역단체ㆍ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팜플릿, ITS이용 등 홍보 강화 2개 권역 구분 협의체 구성 실무협의체(과장급) 운영, 지역 의견 수렴 지자체ㆍ지방환경청ㆍ시민단체ㆍ전문가 ㆍ지역주민 등 참여

계획적인 홍보 추진

시행 기존 준비 시행 M/P 후 준비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사전준비 철저 M/P후 신규사업 3주 M/P후 신규사업 2주 M/P후 신규사업

사업추진 전체사업 국토부 5.4조원, 농림부 0.8조원(저수지), 지자체 0.7조원(하도정비), 민자 0.7조원(저류지)

선도사업 대구 울산 ` 부산

기대효과 홍수ㆍ가뭄의 근원적 해결 하천공간 이용의 극대화 하천공간 이용의 극대화 • 고수부지 정비 생태, 체육공원 조성 • 저수로 정비 수상레저, 용수공급 • 녹지벨트 조성, 신재생에너지 생산 • 제방단면 확대 안전도 증대 • 하도정비 홍수소통 공간 확보 • 홍수저류 공간 확보, 수문 추가 설치 사업 시행전 사업 시행후

4.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고용 창출 (74,500명) - 도로 : 24,900(1년) - 하천 : 7,600(1년) - 4대강살리기 : 42,000 (1년) 사업 조기 발주 - 도로 : 129건 (15,004억원) - 하천 : 40건 (4,620억원) - 4대강 살리기 : 15건 (76,000억원) 선투자 추진 (09년 3,33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법ㆍ제도 정비를 통한 지역업체 참여 확대 국가ㆍ지자체 분담 시행 확대 - 전체 위탁 : 현재 2건 (화명, 대저) - 부분 위탁 : 체육시설, 휴게시설 등 검토 지역 인력ㆍ자재ㆍ장비 사용 권장 지역에 사업비 50% 이상 투자 효과 발생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지역 호응도 증대

5. 재해예방 철저 안전점검 • 해빙기 점검 (2.20 ~ 3.31) • - 101개 도로, 79개 하천공사 현장 • - 낙석ㆍ산사태 위험지역 등 취약시설물 • 수해취약지구 점검 • - 101개 도로, 79개 하천공사 현장 • - 18개 국가하천 시설물 등 취약지구 대 책 -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시설물 즉시 조치 - 안전교육 및 지적사항 시정조치 - 모의훈련 등 각종 재해대비 사전 준비 ITS를 통한 낙석 등 취약 부문 상시점검 - 주요국도 (4ㆍ7ㆍ14ㆍ35호선, 362km)에 ITS로 위험시설물 상시점검 - 주요하천 21개소 제방 및 수위 상태 상시 점검 교 통 낙석, 산사태 터널 시설물 낙동강

6. 제도개선 추진 청렴한 부산청, 신나는 일터 만들기 자율적인 반부패 추진체계 운영 - 간부들이 솔선수범하는 청렴 수업 실시 지원업무수행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즐겁게 일하는 분위기 조성 신기술, 신공법 반영시 사전 자문회의 실시로 심사 강화 도로점용 사전 심사제 도입으로 민원 발생 소지 제거 예산 절감 지속 추진 비상주감리원 요율 정액 지급제 ▶ 실적 지급제로 전환 - 기술검토 처리실적, 현장 출장실적 등 “일한만큼 인정” 설계ㆍ시공 V/E 시행을 통한 저비용ㆍ고효율 공법의 적용

올 한 해는 4대강 살리기 원년, 재정 조기집행, 철저한 시설물 품질 및 안전관리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 년 업무추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