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3. 28

1. 2005. 3. 28

2. 보 고 순 서 Ⅰ 2004년 주요정책 추진성과와 반성 Ⅱ 국가보훈 비전 및 2005년 정책목표 Ⅲ 2005년 주요 추진과제 Ⅳ 2005년 보훈혁신 추진 2

3. Ⅰ.2004년 주요정책 추진성과와 반성 3

4. 국가보훈기본법 제정안, 보훈보상 체계 개선안 마련 • 보훈중앙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 부산보훈병원 200병상 증축 • 의료장비 확충 (359종, 168억원), 첨단 휠체어 지원 (1,500대, 28억원) 보훈보상 및 예우 확충 보훈선양사업활성화 • 독립유공자 포상기준 재정립 및 예우개선 대책 마련 • 나라사랑 체험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보훈캠프 등) 제대군인지원 기반 구축 • 범정부적 제대군인지원위원회 설치 ·운영 • 제대군인 지원부서 확대 개편 (1담당관1국 3과) 혁신인프라 구축 • 장관급 위상 승격으로 보훈정책 도약 발판 마련 • 혁신 서포터스 매주 개최, 혁신실적과 인사 연계 2004년 주요정책 추진성과 4

5. 국가유공자 명예선양과 나라사랑정신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보훈가족의 고령화에 대응한 의료 등 종합적인 복지대책이 부족 • 제대군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이 과제 • 보훈조직이 변화에 둔감하다는 인식을 바꾸기 위한 혁신 노력 미흡 보훈업무 반성

6. Ⅱ.국가보훈 비전 및 2005년 정책목표 6

7. 선진한국의 정신적 구심점 형성 보훈가족은 영예로운 삶을 누리고, 국민들은 나라사랑정신을 가꾸는 사회 비전 정책목표 광복60년계기 나라사랑정신 확산 합 리 적 인 보훈체계 확립 의료복지 서비스 강화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국민·보훈가족·정부가 함께 독립·국가수호·민주 정신을 계승 발전 보훈가족 물질적 보상·지원 국가보훈 비전 및 2005년 정책목표

8. 보훈가족 • 사례 한쪽다리 절단 상이 3급 • 총 78만 가구 (본인 66만, 유족 12만) • 독립유공자 : 5,604 •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등 : 258,553 • 고엽제관련 : 68,689 • 민주유공자 (4·19, 5·18) : 4,368 • 참전유공자 등 : 442,058 보상금 : 월 1,214천원 의료 취업, 교육, 주택 • 국비진료 • 보훈병원 (5) • 위탁병원 (172) • 의료보철구 지급 • 취업지원 (명령, 가점) • 대학까지 공납금 면제 • 취업·교육 : 배우자, 자녀 포함 • 주택 특별분양 • - 2천만원 대출 • 보훈예산 의료 2,253억원 교육 586억원 선양 212억원 보상금 18,038억원 기타지원 사망시 예우 세출 2조 2,379억원 • 보철용 차량 구입시 세금 감면 • 통행료, 주차료 등 감면 • 60세 이상 양로보호 • 국립묘지 안장 • 사망일시금 • 유족보상금 • - 월 865천원 참전·제대군인 145억원 기타 1,145억원  기금 3,505억원: 대부, 복지지원 <참고>

9. Ⅲ.2005년 주요 추진과제 • 광복 60년 계기 나라사랑 정신 확산 • 합리적인 보훈체계 확립 • 의료·복지서비스 강화 •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9

10. 독립운동, 6·25/4·19/5·18 등을 역사적 사실로만 인식 • 국민보훈의식지수 62%로 미흡 • 광복 60년을 맞아 역사정립과 보훈에 대한 관심 상승 전향적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및 독립운동사 재정립 1 국내·외 현충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2 국민과 함께 하는 보훈행사 추진 3 보훈분야 해외업무 강화 4 1. 광복 60년 계기 나라사랑정신 확산

11. 전향적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및 독립운동사 재정립 1 독립유공자 대대적 발굴·포상 (’05년 : 발굴 5,000명, 포상 500명) • 전문사료발굴·분석단을 구성, 체계적 사료수집 및 공적 정리 • 3개 분야 : 사료수집 및 발굴, 공적 검증 및 심사, 역사기록 정리 • 독립운동 공적을 객관적·역사적으로 평가·포상 • 여운형 선생 등 사회주의 계열 54명 포상 실시 (3·1절) • 광복 60년 계기, 포상횟수 확대 (3·1절, 광복절, 순국선열의 날 (11·17)) 독립정신을 민족의 정신적 자산으로 계승 • 총체적으로 조명한 독립운동사 편찬 ('05∼'09) • 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과 연계 추진 • 국민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독립운동 전자사료관을 구축 ('04~'09) • 관련 기록 157만 매를 연차적 D/B화 ('05년 35만매) • 독립군가를 록·발라드 등으로 편곡하여 음반·휴대전화 벨소리로 보급

12. 국내·외 현충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2 독립기념관을 나라사랑정신 함양의 중추기관으로 육성 • 독립운동의 역사를 문화적으로 체험하는 국가상징시설로 발전 • 독립운동사 정립, 독립유공자 발굴, 사적지 고증 등의 중추적 역할 수행 • 국가보훈처 이관 계기, 중·장기 마스터플랜 마련 현충시설을 국민이 즐겨 찾는 명소로 활용 • 효창공원을 민족공원으로 성역화 추진 • 백범기념관, 전쟁기념관, 국립묘지 등을 수도권의 애국정신 함양 도장으로 연결 • 현충시설(1,530개소)을 청소년 탐방, 문예활동 등 현장학습의 장으로 적극 활용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 국외사적지(669개소) D/B화 및 중요도에 따른 관리방안 마련 • 공관, 교민, 현지 기업체 등 공동관리위원회 구성 ('05년 시범운영) • 주요시설은 명예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비 국고지원

13. 국민과 함께 하는 보훈행사 추진 3 광복 60년을 계기로 정부기념 행사를 국민화합의 장으로 발전 • 4·13부터 8·15, 11·17로 이어지는 독립기념행사를 다채롭게 진행 • 임정기념식 서울·상해 동시 거행, 독립관련시설 성역화 방안 제시 등 • 4·19, 5·18 민주화, 6월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의미 있게 거행 • 3·15시민회관 건립, 5·18추모관 건립,기념음악회, 문화행사, 학술회의 등 • 독립·국가수호·민주 정신 의미를 친근한 방법으로 전달 • 뮤직비디오, 길거리 음악회, 플래시 애니메이션 등 활용 광복 60년을 원년으로 ‘보훈의 상징’ 달기 운동 전개 • 친근감 있게 디자인, 호국·보훈의 달에 사회 각계각층 배부 • 영국·캐나다 등은 현충일에 국민이 양귀비 꽃(조화)을 구입·패용 • 국민의 애국심 고취, 국가유공자 자긍심 제고 등 선진 보훈문화 저변 확산 금년은 광복 60년, 6·25 55년, 4·19 45년, 5·18 25년이 되는 해

14. 보훈분야 해외업무 강화 4 외국 보훈부, 참전단체와 교류·협력으로 우호 증진 • 고령 6·25참전용사 초청 확대 ('05년 500명), UN묘지 안장자 유가족 초청 • 6·25참전국 참전사 시리즈 발간 ('04년 프랑스, '05년 미국) • UN참전국 의료봉사 (터키, 필리핀, 에티오피아) • 보훈분야 국제 학술세미나 개최 (6월, 8월) 국외 독립운동 기념행사로 동포들의 조국애 함양 • 상해·용정·동경·블라디보스톡, 멕시코 등 11개 행사 참여 지원 • 독립유공자 후손 협의회 구성 등 인적 네트워크 형성 추진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 적극적으로 유족을 찾아 보상금 지급 등 예우, 초청행사 • 영주귀국 정착지원금 확대 (세대당 4,500만원~7,000만원)

15. 보훈대상이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 • 7개 법률, 27개 유형 행정대상 • 보상수준에 대한 기대 상승 • 대상계층간 보상 형평성 문제 제기 국가보훈기본법 제정을 통한 보훈체계 재정립 1 보상체계 합리화로 적정보상 실현 2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보훈단체 혁신 3 2. 합리적인 보훈체계 확립

16. 국가보훈기본법 제정을 통한 보훈체계 재정립 1 보훈대상 확대 2000년대 진입요구계층 90년대 70~80년대 • 전공상 경상이자 • 6·25,월남 참전자 • 민주화 관련자 • 반공·반탁 참여자 • 국가사회발전 기여자(의사상자 등) 60년대 • 5·18민주유공자 • 상이7급 • 건국포장·표창자 • 특수임무수행자('05.7 시행) • 고엽제후유의증 • 참전유공자 • 제대군인 • 전몰·전상군경 • 독립유공자 • 4·19혁명관련자 • 무공수훈자 • 순직·공상공무원 국가보훈기본법 주요내용 • 독립·국가수호·민주 등을 중심으로 보훈대상 범위 명확화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부여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보훈문화 창달 • 신규 보훈대상 결정 등 심의를 위한 국가보훈위원회 설치 운영 '05년 상반기 법률제정 추진, '06년 국가보훈발전5개년계획 수립

17. 보상체계 합리화로 적정보상 실현 2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 복잡한 보상종목을 합리적으로 통합 적정보상 수준 결정을 위한 준거지표 마련 • 기본연금(3종)+부가연금(11종)+수당(7종) 보상금+수당(14종) • 출가 (손)자녀 불이익 사항 시정 등 차별 제도 정비 • 보상기준 : 전국가구 소비지출액 (3인 가족) • 중상이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기준 금액의 100% 지급 목표 • 훈격, 상이등급, 유족 관계 등을 고려 차등지급 '05년 관련 법령 개정, 연차적 보상수준 인상 추진

18.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보훈단체 혁신 3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단체로의 발전을 위한 운영체계 개선 • 회원 참여 확대, 의사결정체계 개선을 위한 관련 법률 및 정관 개정 • 국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애국, 원로단체로의 역할 정립 • 보훈회관 주민개방, 지역 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수범활동 전개 등 • 설립목적이 유사한 단체의 통합 추진으로 운영의 효율성 제고 정책 동반자 관계 형성 • 보훈단체 의견 수렴 및 정책 홍보를 통해 국정에 동참하는 여건 조성 • 국정시책 홍보, 정책간담회, 워크숍 개최 등 • 단체별 특성에 맞는 민간외교 활동 강화 • 각국 재향군인 단체와의 유대 강화, 6·25 참전용사 초청행사 • 베트남 고엽제 환자 재활을 위한 우정의 마을 건립 참여 등

19. 보훈가족 고령화에 따른 의료·복지수요 증가 • 평균연령 : 65세 (6·25상이자 75세) • 거동불편 독거노인 등 일상활동에 도움 필요 만족스러운 의료서비스 제공 1 고령 보훈가족 복지서비스 활성화 2 생활안정 지원 강화 3 3. 의료  복지서비스 강화

20. 만족스러운 의료서비스 제공 1 • 보훈의료 시설 현황 보훈가족 특성에 맞는 의료체계 확충 • 보훈병원 (2,510병상) • 서 울 (820) • 부 산 (540) • 대 구 (300) • 대 전 (350) • 광 주 (500) • 위탁병원 (172개) • 3차 진료기능을 갖춘 보훈중앙병원 건립 ('05~'09, 1,764억원) • 노인성요양성 환자를 위한 병상 확충 - 요양병상 : '04년 210 '06년 410 '09년 1,160 • 5개 보훈병원간 디지털 네트워크 구축 • 진료대상 159만명 근접 진료서비스 강화 • 의료예산 2,508억원 • 근접 진료를 위해 민간위탁병원 및 보건소를 적극 활용- 진료비 심사위탁 등 의료예산 적정운영 • 이동진료 및 가정간호 서비스 활성화 의료지원 확대 • 참전유공자 보훈병원 감면 진료 확대 (50% 60%) • 전동의자차 등 첨단 보철구 지급 확대

21. 고령 보훈가족 복지서비스 활성화 2 가정에서 편안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확대 • 지역사회 재가복지 봉사센터와 연계, 가사·간병 서비스 제공 • 보훈가족을 활용한 보훈도우미 제도 도입 • 중상이자 주택편의시설 설치 ('05년 400가구) 안락한 노후를 위한 휴·요양 지원 • 가정 보호가 어려운 장기요양 대상자를 전문 요양시설에 시범 위탁 • 노인 전문요양시설 건립 추진, 제주휴양시설 건립 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 상이군경 복지회관 이용 편의를 위한 리프트버스 운영 • 물리치료사 등 전문인력 충원, 여가 선용 프로그램 확대 등 시작단계에 있는 노후복지 서비스를 '0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

22. 생활안정 지원 강화 3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 지원 ('05년 8,000명) • 직업상담사 시범 배치 등 지원의 효율성 제고 • 직업교육훈련기관 위탁 및 구직훈련 장려 등 직업능력 제고 • 국가유공자 가점제도 개선 (국가유공자 합격 상한비율 설정) 교육기회 확충을 통한 경쟁력 향상 • 교육지원을 강화하여 능력개발과 자립역량 배가 • 대입 특별전형 확대 추진 (141 199개 대학) 주택마련과 생활안정 대부 확대 •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기여 • 대부수혜 인원 확대와 한도액 인상 • 13,940명, 1,200억원 (연리 3%, 3~20년 상환, 한도액 1,500 2,000만원)

23. 예상되는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제대군인 지원대책 마련 긴요 • 제대군인지원위원회 운영 내실화를통한 가시적 성과 도출 필요 범정부적 제대군인 지원기반 강화 1 사회정착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2 4.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24. 범정부적 제대군인 지원기반 강화 1 종합지원대책 체계적 추진 (5대 분야 41개 과제, '04. 9) • 진로지도 상담, 직업능력 제고를 위한 부처협력 강화 • 사회적응교육 (보훈처), 직업전문학교 (노동부), 학위·자격증 취득 (교육부,국방부) • 군 경력 활용이 가능한 집단 일자리 창출 및 제공 • 자치경찰, 공익근무요원 담당관 등 • '04년 부처간 협력을 통해 2,044명 취업('04년 취업률 31%) 제대군인 지원제도 정착 도모 • 「제대군인지원위원회」법률 근거 마련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개정) • 지원대책 추진실적 점검, 신규과제 발굴 등 • 중·장기 제대군인 지원계획 수립 ('05. 9) • 제대군인 잡지 발간 등 홍보를 통한 국민인식 전환 '08년까지 당해년도 전역 제대군인 취업률 50% 달성

25. 사회정착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2 제대군인의 사회역할 제고를 위한 취업지원 내실화 • 민간·공공분야 취업지원 (국가보훈처), 군관련 직위 활용(국방부) • 취·창업 지원 기구인 제대군인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 민간 전문인력 증원(9명 21명)으로 진로상담 및 구직검색 전담요원 배치 • 지방 순회상담팀, 취업정보사이트(Vnet), 문자서비스(SMS), 취업박람회 직업능력 제고를 위한 취·창업 교육 지원 • 전역을 대비한 사회적응교육 확대 (700명 2,100명) • 취업소양교육 신설 (400명), 창업교육 (250명) 생활안정 지원 확대 • 대부지원 (3,000만원 한도, 연리 4%) • 의료·교육지원 대상 범위 확대 (20년 이상 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

26. Ⅳ.2005년 보훈혁신 추진 • 성과 중심의 보훈행정 혁신 • 고객 중심의 서비스 혁신 26

27. 보훈 홍보 혁신 성과관리 체계 구축 • T/F운영, 직무성과 계약제 도입, BSC시스템 구축 • 성과지표 달성도 및 품질관리 과제 월별 점검 • 평가결과를 '06년 업무 계획에 환류 • 광복 60년 등 기념일 계기별 집중 홍보 • 뉴스 및 포털사이트 배너 광고, 인터넷 이벤트 • PCRM, 정책모니터링 활용 정책 품질과 고객 만족도 획기적 향상 • 평가결과를 인사·포상과 연계 • 혁신역량 배양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 정책기능 강화, 지방조직 광역화 • 민원 모니터링, 친절 사례별 조치기준 마련 • 친절 사례집 발간, 전직원 친절 미소거울 활용 • 반복 민원의 근원적 해소 추진 성과 중심의 조직·인사 혁신 태도혁신을 통한 친절 서비스 1. 성과 중심의 보훈행정 혁신

28. 찾아가는 이동보훈팀 전국적 운영 • 보훈관서 방문이 어려운 보훈대상자 상담, 행정서비스 제공 • 25개팀 73명 ('05. 3) 40개팀 150명 ('06. 1) • 자원봉사단체와 연계, 가정간호 등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원스톱·원콜 보훈상담센터(1577-0606) 확충 • 민원 상담 창구를 일원화, 전문화하여 체계적 상담서비스 제공 • 센터 확충 : 6명 ('04. 10) 13명('05. 3) 30명 ('05 하반기 조직개편 이후) • 전화상담 만족도 조사(Happy-Call) 등 성과평가 및 환류를 통해 서비스 제고 빠르고 편리한 등록시스템 구축 • 등록절차 간소화, 유관기관과 전자문서 송수신 등으로 등록소요 기간 단축 • 15개 국군병원을 방문, 부상 전역자에게 등록신청 안내 및 접수 2. 고객 중심의 서비스 혁신

29. 보훈공무원은 주어진 인력과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모든 분야의 보훈업무를 혁신함으로써, 국가보훈이 선진한국 건설의 정신적 토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