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농자재산업 발전방향

1.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농자재산업 발전방향 2010. 3. 3

2. 1. 농자재산업 여건 및 과제 2. 국내외 산업동향 3. 농자재산업 발전방향

3. Ⅰ. 농자재 산업 여건 및 과제

4. 1. 온실가스 배출규제 강화 지구온난화, 에너지위기로 저탄소 녹색성장이대세 온실가스배출규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 농자재산업 환경이 어려워질 전망 기존의 비료, 농약 등 고투입 농법은 환경부하 심화, 녹색성장에 역행 가능성 (例示) 미국 ’12년 배기가스 규제 강화(Tier3 ->Tier4): 농기계 수출조건 강화 “세계 500대 기업 70% 이상이 온실가스 규제를 기업경영 위기요인으로 지목” [’07, 파이낸셜타임즈] ☞ 강화되는 국제환경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등 기후변화를 선도하는 방향으로 농자재산업 재정립 필요

5. 2. 국내시장 성장 한계 • 국내 농가만을 수요처로 한 농자재 시장은 수요가 한정 협소한 국내 시장규모 업체의 영세성 * 농가수· 농지면적 · 농업비중 감소 →농자재 수요감소 ☞ 해외수요와 시장창출이 활로, 수출산업으로 전환 불가피 • 해외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기술 · 자본력을 보유한 업체가 희박 총 가구 * 590여개 업체 중 고용인력 50인 이하 약 85%, 매출 10억원 이하 약 40% 농 가구 15.6% 8.6% 6.6% 2000 1990 2008

6. 3. 농업경영비 절감노력 강화 - 농가소득 : P(가격) ⅹ Q(생산량) –경영비 +농외소득과 직불 • 생산비 중 농자재(종자, 비료, 농약 등) 비중 : 쌀 15%, 보리 27% 농자재가 경영비에 큰 영향 농업경쟁력 강화와 직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경영비 절감이 필수 통합적 규모화(들녘별 경영체) 공동생산, 공동이용 방식 확산 쌀 농자재15% 보리 농자재27% ☞ 에너지 절감형 농자재의 선호도 증가, 경영비 절감노력과 농자재 수요는 Trade-off 관계 [출처 : 농축산물 소득자료집, 농기계 제외]

7. 4. 화석연료 보조금 감축 논의 본격화 * 화석연료 보조금의 정의 : 소비자가격을 낮추거나 생산비용을 줄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정부지원이나 프로그램 국내 협상에서 선진국 중심으로 화석연료 보조금 감축을 제안 감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例示) 농어업용 면세유가 논의대상 → 농자재산업에도 영향 ① 자원의 효율적 배분 ② 최빈곤층 자립이 어려운 계층 지원 ③ 지속가능한 경제회복 지원 ④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지원 ⑤ 국경간 파급효과 최소화

8. Ⅱ. 국내외 농자재산업 동향

9. 1. 국제 동향 세계 농자재 시장규모(’08기준) :약 2,775억$ 규모 (비료, 농약) 범세계적인 친환경 농업 확산 등으로 정체 전망 (기계, 종자) 북미, 유럽 → 아시아 · 남미 등으로 시장 확대 추세 특히, 중국 · 인도가 최대 시장으로 부상 농자재 품목별 국제 규모(생산액) (단위: 억$) 1,250 1,000 500 693 500 농산 52% 200 332 축산 25% 수산 23% 0 종자 농약 농기계 화학비료

10. 네덜란드 사례 • 전세계의 육종가부터 판매 : 수출입회사 집결, FloraHolland-Aalsmeer 경매회사, • 유리온실원예 중심 5개 Green port(Westland, Aalsmeer, Venlo) 세계 화훼와 시설원예의 본산 (종자) 주요 종자 수출국, 세계 10대 채소종자 업체 중 8개 입주 (비료) 복합비료 생산량의 95% 수출 (패키지 수출전략) 자재 + 종자 + 재배방법, 친환경농법 등 재배기술 + 교육과 컨설팅 서비스까지 함께 수출 세계 고급 시설자재 시장 장악 자국 종자시장 규모의 4배 수출

11. 2. 국내 동향 - 논농업 기계시장 포화(기계화율 99%), 밭농업 기계시장 성장(기계화율 47%) 국내 농자재 시장규모(’08기준) : 약 6.7조원규모 (세계시장의 2.4%수준) (기계, 종자) 국내시장 정체, 식량 · 과수 · 화훼 종자 정부주도/ 채소종자 민간 주도, 일부 경쟁품목(소형트랙터, 채소종자) 위주수출증가 추세 (비료 · 농약) 점진적 감축 불가피 (시설자재) 에너지 절감시설 위주로 성장 전망 - 생물농약 · 유기질비료 등 친환경 자재 성장 전망 농자재산업 국내수요(수출포함) (단위: 억원) 20,000 15,000 경종 66% 19,555 축산 34% 10,000 24,422 화학 73% 14,061 유기 27% 5,000 5,810 2,500 1,000 3,450 500 필 름 62% 파이프 38% 0 시설자재 농 약 농기계 종 자 비 료

12. Ⅲ. 농자재산업 발전방향

13. 농자재별 핵심과제 ▪ 화학비료 적정시비 유도 ▪ 한국형 유리온실 등 첨단온실 보급 확대 ▪ 화학농약 적정시용 유도 ▪ 수출활성화(수출전용 채소 등)로 산업 규모화 추진 ▪ 농기계 공동이용 활성화, 농작업 대행 확대 ▪ 고부가 복합비료 수출 및 신흥시장 개척 ▪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확대 ▪ 생물농약 산업 육성 위주로 지원 ▪ R&D 공통기술기반 확충(분자마커, 병리검정 등) ▪ 밭농사 기계화 본격 추진(파종 수확 기계화율 향상) 농 약 종 자 농 기 계 비 료 시설자재 ▪ 고성능 유기질 비료 생산기술 개발 ▪ 고성능 생물농약 개발 ▪ 비닐 · 파이프 등 고품질화 ▪ 국산품종 확대(품종개발, 채종기반 확충) ▪ 주력 수출시장 확대 (Tier4 엔진 개발 등)

14. 1. 친환경·저탄소용 농자재산업 육성 화학비료 적정시비 유도 및 대체 (비 료) * 맞춤형 비료 : 토양검정결과와 양분수지를 감안하여 주요성분을 배합한 비료 맞춤형 비료*공급 확대 녹비작물 재배확대 • (기존) 화학비료 일률보조 → (’10부터) 토양특성 고려한 맞춤형 비료 지원 · 감축목표(△30%): (‘08) 311kg/ha → (‘12) 218kg/ha · 화학비료 비용 절감(△25~27%) : (‘08) 360천원/ha → (‘12) 263 ~ 270 • 질소 흡수효과가 큰 헤어리베치, 자운영 등 콩과작물재배 확대 • 국내채종이 어려운 호밀 → 국산 청보리로 대체하여 국산화 •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확대 : (‘09) 137억원 → (‘10) 150

15. 화학비료 적정시비 유도 및 대체 (비 료) 유기질 비료 품질개선 : 품질평가 없이 일률지원 → (변경) 품질기준 강화, 차등지원 • 품질기준 강화 : 퇴비 중금속 기준 강화, 부숙도 기준 및 유해미생물 기준 신설 • - 차등지원 : 유기질비료 > 부산물 비료, 가축분퇴비 > 일반퇴비

16. 화학농약 사용량 감축 (농 약) 생물학적 병해충 종합방제 지원 확대 무인헬기 공동방제 확대·구매방식 개선 • 천적방제 : (‘10) 2,000ha/ 44억원 → (‘12) 3,500/ 51 • (’09) 무인헬기 75대 보급 → (’12) 200대 · 지도보급 체계 강화(농진청): 민간전문 컨설턴트 양성(1천명/년), 매뉴얼 제작 · 보급 • 미생물 농약 : (’10) 1,000ha/ 8억원 → (‘12) 3,000/ 25 * 무인헬기 방제면적 : (‘09) 벼 재배면적 3% → (‘12) 10% • 조합별 구매 →공동구매 유도(구매심의회 구성, 구매가격 공개)

17. 2. 에너지 절감형농자재 보급 (경영비 절감 포함) 공동이용 확대 (농기계) 농가경제 개선, 부채감소 방향으로 기계이용 효율화 도모 농기계 은행(논농사, 농협)내실화, 임대사업(밭농사, 지자체) 확대 • 은행사업(논): (‘10) 1,500억원 (‘08~’12년 총 1조원 투자 계획) • 농가부채 중 농기계가 67%(’08기준), 생산비 중 농기계가 45% 차지 * 총 농기계 부채 17,286억원 (총 농가부채 25,786억원의 67%) • 임대사업(밭): (~‘09) 134개소 → (‘10) 195 → (‘12) 350 * ’20년까지 밭농사 기계화율 70% 수준까지 제고

18. 사업체제 개편개편 : 농협, 기술센터 분리형 • → 농협, 기술센터, 임작업, 농가 융합형 농기계 공동이용 사업 개선 농기계 가격신고제(가격집) 폐지 • 운영시스템 개선 : 사업소 임대위주 • → 찾아가는 서비스, 맞춤형 농작업 대행 서비스 • 농기계 가격 인상유도 오해 불식 • 종합자금 방식으로 대출

19. 에너지절감 시설 보급 확대 (시설자재) • 고효율난방기, 다겹보온커튼 · 수막재배시설 등에 5년간 2,250억원 투자 에너지 고효율 난방·보온시설 지원 대체에너지를 이용R&D 투자확대 • 태양열 · 지중열 · 수자원열 활용기술, 작물별 난방 · 보온 최적모델개발, • 바이오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13년까지 5건) 신재생에너지 난방시설 확대 보급 • 지열난방 시설 보급 : (‘09)667억원/91ha(지경부) → (‘10~’13) 4,800/1,000(농식품부) • 목재펠릿 난방기(신규) : (’10) 120억원/ 160ha → (‘11~’13) 360 / 480 • 가축분뇨 에너지시설 : (’10) 3개소→ (’13) 15 → (’20) 20 * 농진청 에너지절감 연구사업단운영 (‘09 ~ ’12) : 40억원

20. 3. 내수산업 탈피 수출산업화 핵심기술 개발강화, 주력수출시장 다변화 (농기계) • 기존 주력 수출시장(미국) 유지, 저가 농기계 주도국(중국)과 차별화 배출가스 규제(Tier4)에걸맞는 엔진개발 R&D 지원 농기계 수출 측면지원 강화 인도 등 신흥경제국가 겨냥 수출국가 다변화 • 해외농업개발, 개도국지원 등과 연계 추진 • RPC 등 수확 후 처리설비 수출시 기술지원(농진청) • 수출용 농기계 시험평가 지원 확대(농진청) · OECD 트랙터 시험평가 및 KOLAS 국제공인시험 항목 확대 추진(상호인정) • 국제농기계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가비 지원확대 · 해외박람회 지원 : (‘09) 2.9억원/ 4개 박람회 → (‘10) 3.5/ 5 → (향후) 5/ 7 · 국제 농기계자재 박람회(천안): ‘10. 11. 3 ~ 6(4일간) 40개국, 300여개 업체 참여

21. 품질 고급화로 수출시장 겨냥 (시설자재) 첨단유리온실, 바이오가스 플랜트 등 품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유도 수출확대R&D 지원 • 과채류 수출연구사업단에서 재배환경관리 체계 정비 및 우수모델 개발 * 국산화 및 수출확대 R&D 지원(‘09~’12): 40억원 • 중국, 카자흐스탄, 동남아 등 신흥 수출시장 겨냥

22. 고부가가치 수출업종으로 육성 (종 자) • 해외시장조사, 해외전시포 지원 등 수출 지원(2011년 계획) 채소 및 화훼류 중심의 전략품종 집중 개발 종돈장 청정화·전문화 수산관상생물(Aqua-pet) 산업육성 • 수출용(현지적용)품종개발 R&D 지원(’09년, 16억원 → ’10년, 33억원) • 수출검역 조사 서비스 제공 (각 국 검역조건 정보) · 종돈장 청정화·전문화 투자 : (‘09) 136억원 → (‘10) 146 • 비단잉어, 금붕어, 열대어 등 품종개발, 진흥센터 설립추진

23. 수출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농약·비료) • GLP : OECD 국가간 시험성적 상호인정 시험연구기관 농약 국제 시험연구기관(GLP) 지정 확대 (’09년 17개 ) 맞춤형 비료를 주요 수출 품목화 수출농약 규제완화 • 수출전용 농약에 대한 국내 등록규정 완화 검토 · 국내 농약수출업 증명서 발급(규정 신설), 농약관리법 적용배제 • 화학비료 수입국의 요구에 맞춘 신규비종을 개발하여 수출다변화 모색, • 판촉강화 (현재 주요 수출국가 : 태국, 베트남 등)

24. (수출전략) • 자재 + 기술 + 서비스까지 묶어서 수출, 관련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패키지 수출 : 지속적인 수출가능 개도국 등 신흥시장 선점 농자재업계의 국제 공조 강화 • 중고 농기계 무상공급 → 부품판매의 신규수출 효과 • 업체의 해외 신흥시장 확보노력이 우선 • 정부의 측면지원 : 해외농업개발 사업 중 개도국협력사업(KOICA)에 포함 * 한국 농기계가 신흥국가에 가장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고 미국에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 측의 적극적인 구매를 요청 (1.25, 한·인도 정상회의시 .VIP) • 해외 농업개발과 연계 발전 모색 · 식량 · 사료, 곡물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 추진 시 국내 농자재 동반 진출방안 모색 • 개도국 지원 및 경제협력과 국내 농자재 산업 연계 강화

25. 4. 농자재산업 기반 및 역량 강화 (종 자) • 유전자원 수집확대(누계): (‘08) 268천점 → (‘20) 361 유전자원을이용한 품종육성 활성화, 분자육종기술 산업화 기반구축 민간 품종육성 역량강화 기반 구축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국산품종대체로 품종 자급율 제고 • 특성평가 확대 : (‘08) 보유자원의 7% → (‘20) 45% • 분자마커 개발 등 원천기술 확보 강화, 신품종개발 촉진 • 육종기술 지원센터 운영(’10) : T/F → 독립부서화(실용화재단內) • 방사선 돌연변이 육종센터 설립(원자력 연구원內) : (‘10) 5억원(설계비) → (‘11~’12) 145 • 민간 육종연구단지 조성(연구용역중,‘11~’15 조성) : 중소업체 대상 • 수입대체 품종개발 R&D 투자 : (‘09) 39억원 → (‘10) 69 · 딸기/ 장미 자급율(%): (‘09) 56/ 13 → (‘12) 80/ 26 → (‘20) 90/ 40

26. (농약·비료) • 산학연 공동과제로 ‘09~’12까지 매년 2억원 투자, 새로운 비료 개발 보급 고성능 축산분뇨 분해 미생물 및 발효기술 개발 (축산분뇨자원화) 고성능 생물농약 개발R&D 지원 생물농약 등록 규정 간소화 →신규개발 등록·확대 유도 • 동 연구결과의 산업화 적용 가능성 평가를 거쳐 시범사업 추진(’13부터) • 신바이오 작물보호제(생화학 농약) 개발 추진(‘09~’13 : 30억원) • 미생물 농약 현장적용 기술개발 (‘09~’13 : 15억원) • ‘친환경유기농자재’ 표시제, 약효시험시 적용대상 작물 그룹화, 직권시험 * 생물농약 등록 : (‘09) 미생물 30종 / 생화학 2종 → (‘12) 50 / 10

27. 고독성 농약 12종 사용 중지(2011년까지) • 음독자살로 많이 사용되는 그라목손(제초제) 등록 취소(‘10) 농약으로 인한 인체피해 예방 강화 안전성 확보, 환경친화적 보호제 포괄방향으로 농약관리법 개정 • EU, 미국 사용금지 농약(158종)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 • 농약관리법 → 식물보호제 관리법 * 농약을 화학식물보호제와 천역식물 보호제로 구분, 유통 ·판매 ·사용규제 차별화 • 회수·폐기 규정신설, 고독성 농약 기록 의무화, 농약사용자 교육 실시 • 미등록 · 신고영업자 검사규정 신설 등 안전관리 강화

28. (시설자재) • 한국형 유리온실 모델 개발(농진청, 농어촌공사 등) 한국형 첨단온실 개발 및 설치지원을 통한 시설현대화 장기성* 필름 국산화, 파이프 고품질화 유도 축산시설(기계설비 포함) 현대화 지원 : 10년간 노후화된 축사 현대화 난방기·보온시설 효율향상 연구지원 (’10년 30억, 농진청) •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대규모 수출단지 조성지원(’09~’12 : 1,641억원) * 광투과율 향상 및 내구연한이 증강되어 다년간 사용이 가능한 시설자재 • 장기성 비닐 생산설비 도입에 민간투자 유도 • 고품질 파이프의 농협 계통판매 확대 * 재해에 강한 필름 파이프 규격고시(’08부터)로 고품질 자재 생산 유도 · 축종별 지원규모 : (한우) 3.9천억원, (젖소)1.6, (돼지) 6.6, (양계) 2.9, (오리)0.3

29. (공 통) • 농업체인 내 상호 협력체계 구축 농자재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 품목별 대표조직에 농자재업체 참여 추진 * 네덜란드 SER 과 Product Borad • 친환경 유기농자재 품질인증제 도입 • 불법 농자재 유통 근절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처벌기준 강화)

30. 5. 화석연료 보조금 감축 대응능력 강화 • 지열, 펠렛, 폐타이어 소각열 등 활용 연료 소모량이 많은 중고농기계 수출 확대 기존 자원과 시설을 활용하여 유류사용량 절감 하이브리드식 엔진, 전기식 엔진 등 에너지 절감형 기계 개발·보급 • 온실, 축사 등의 보온시설을 개선

31. 지식과 혁신의 힘, 난장이가 거인으로 “우리 농자재산업의 무대는 세계요, 추구할 길은 지식성장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