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18 무역학과 박사과정 2013127063 임현지

1. Korean Economic Integration:Prospects and PitfallsMAX ST. BROWN, SEUNG MO CHOI & HYUNG SEOK KIM 2014.06.18 무역학과 박사과정 2013127063 임현지

2.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Introduction • Framework • Impacts of the Economic Integration 4-1. Combined GDP of SK and NK 4-2. ‘Hong Kong-China’ Style Integration 4-3. Capital Transfers • Conclusion

3. 1. Abstract • productivity catch-up 성장모델 이용 • 거시적 시점에서 남한(NK)과 북한(SK) 사이의 가상의 경제 통합의 경제적 영향을 연구 • 노동력의 이주와 자본의 유입 정책의 영향을 분석 KEY WORDS: Korea, Germany, economic integration, reunification

4. 2. Introduction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통일만이 북한의 빈곤을 해결할 수 있다. • 통일된 한국의 GDP는 30~40년 후 프랑스, 독일, 일본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 통일 비용 추정치는 수백억에서 수조(US달러)로 GDP 융합의 목표 수준과 비경제적 비용 처리 방법의 차이로 인해 매우 다양하게 예상된다. • 본 논문은 거시경제학의 일반균형이론을 적용. • ‘경제 통합’은 독일 스타일의 통일을 따르고 있다.

5. 2. Introduction • 기술 파급 효과에 의한 catch-up 성장모델 이용. • 자본과 노동의 흐름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productivity catch-up에서는 소득의 융합이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 NK의 TFP(총요소생산)은 SK의 TFP를 이끌어 수렴하는 방식; rapid GER style reunification • NK → E.I.에 따라 증가하는 1인당 GDP에 대한 자본과노동 계정(가장 큰 혜택은 catch-up 성장 결과 TFP 수준의 성장) • SK → 가장 큰 손실은 생산성 저하

6. 2. Introduction • SK의 1인당 GDP(2040년) $60,848(통일○) / $75,924(통일X) • NK의 1인당 GDP(2040년) $44,988(통일○) • 1인당 GDP WG : EG = 3 : 1(1990) / SK : NK = 17 : 1(2008) (동서독과 남북한의 차이 존재)

7. 3. Framework • Cobb-Douglas function with constant returns to scale • 구체적으로, TFP 성장 경제 + • 실제 자본금의 변화는 표준법(standard law)의 움직임을 따름

8. 4. Impacts of the Economic Integration Table 2. 2015년 경제통합 시 예상되는 2025년 1인당 GDP • 북한의 경우 1인당 GDP 8배 증가 • 남한의 경우 42,334달러 (비통합 시, 48,801달러)

9. 4. Impacts of the Economic Integration Table 3. 낙관적, 비관적, 비통합 시나리오

10. 4-1. Combined GDP of SK and NK Figure 2. 경제통합 시 남북한 결합 GDP • 낙관적 시나리오 6년 동안, 비통합 케이스를 초과하지 못한다. • 비관적 시나리오 2048년 비통합 케이스 초과

11. 4-2. ‘Hong Kong-China’ Style Integration: Restrictions on Immigration Figure 3. 이민에 대한 제한 → 남한의 1인당 GDP 향상 Figure 4. 이민에 대한 제한 → 결합 GDP 감소

12. 4-3. Capital Transfers Figure 5. 자본 이동의 둔화 → 남한의 1인당 GDP 향상 Figure 4. 자본 이동의 둔화는 결합 GDP의 증가, 감소 여부를 정확히 결정하지 않는다.

13. 5. Conclusion • 경제통합의 경제적 영향 • 남한의 1인당 GDP는 TFP에서의 즉각적인 손실 가능성이 있다. • 노동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유입할 것이다. • 자본은 남한에서 북한으로 유입할 것이다.

1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