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한국포럼 (The KOREA FORUM 2014 )

1. 2014 한국포럼(The KOREA FORUM 2014 ) 보수의 한계와 책임 그리고 메타윤리 탐색

2. 1. 서론 한국 정치에서 보수-진보 구도는 건전한 담론 경쟁이나 효과적인 정책적 공조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소모적인 정쟁을 유발하는 동인으로 작동해 왔다. 그 원인은 세 가지 상호연관적인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첫째는 보수-진보 논쟁이 이분법의 망령에 사로잡혀 개념적 명료화(conceptual clarification)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라고 보는 보편 진리 측면에서의 고찰이다. 보수가 진보와의 건전한 담론 경쟁을 통하여 정책적 시너지효과를 높이려면 보수해야 할 가치에 대한 명료한 인식과 더불어 한국 보수주의의 정치철학적 토양을 비옥하게 함으로써 보수의 이념적 지평을 확대하고 전일적(holistic)이며 생태학적인(ecological) 관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3. 1. 서론 셋째는 보수-진보 논쟁이 집권세력 대 비집권세력의 이분법적 구도에서 오는 것이라고 보는 정치권력 구도 측면에서의 고찰이다. 집권세력의 보수적인 성향은 보다 근원적으로는 인간 본성에 내재해 있는 관성(慣性)의 힘에 기인한다. 이러한 관성의 법칙은 물리세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방식과 행동 그리고 정치사회에도 적용된다. 정치사회의 질서는 보수적인 힘의 작용과 반작용의 과정을 통하여 작동한다. 둘째는 보수-진보 논쟁이 한반도 분단체제에서 오는 것이라고 보는 특수 상황적 측면에서의 고찰이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보수주의는 외세 의존적이고 반공주의적인 성향으로 인해 민족주의와 결합하지 못하고 이념 투쟁을 격화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지워지지 않는 집단 트라우마를 남겼다.

4. 1. 서론 보수의 한계와 책임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접근을 통하여 현실적인 대안 전략을 강구하려면 보수 세력의 통렬한 자기성찰과 더불어 보수주의의 척박한 이념적 토양을 비옥하게 할 수 있는 메타윤리 탐색이 필요하다. 여기서 제시하는 메타윤리는 우리 고유의 ‘한’사상과 ‘한’사상이 근대의 시공간 속에서 독창적으로 발현된 동학사상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 비전으로 설정한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실현하려면 국가적 정체성 확립을 바탕으로 소통과 ‘공감(empathy)’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수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과감한 혁신과 더불어 보수주의의 메타윤리 탐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혁신과 탐색은 보수의 생존을 위한 대안 전략이기도 하다.

5. 2. 보수주의의 기원과 한국 보수주의의 전개 서구 보수주의의 기원과 정치사상적 특징 에드먼드버크의 저서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1790)에서 출발 정치적 차원에서 보수주의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기존 정치질서의 안정, 즉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다. 버크는 인간 사회가 누대에 걸쳐 형성된 역사적·문화적 산물이며 전통·관행·제도·편견의 복합체임을 역설했다. 그는 집합적이고 역사적인 경험의 총체가 추상적 이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누적된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믿었다. 따라서 프랑스혁명 당시 계몽주의자들이나 합리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과도한 이성주의와 무분별한 개혁 시도는 혼란만을 야기할 뿐이라고 보았다. 버크의 보수주의는 이성보다 전통을 선호하면서도 보존을 위한 점진적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역사와 전통 속에서 구체화된 자유를 옹호하였다.

6. 2. 보수주의의 기원과 한국 보수주의의 전개 한국 보수주의의 전개 한국의 보수주의는 보수 세력의 기득권 고수와 권력투쟁을 위한 이념적 도구로서 명백하게 보수주의라고 할 만한 이념이 부재 한국의 보수주의는 외세 의존적이고 반공주의적인 성격으로 인해 이념적 체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정치철학적 토양이 마련되지 못함 그 이념적 뿌리에 대한 주체적인 탐색 없이 박제화된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수준에 그침 그 결과 서구 이론 및 이념에 경도되어 보수주의 핵심 기조인 역사적 연속성의 관점이 약화됨에 따라 무엇을 보수하고 무엇을 혁신할 것인지에 대한 정치철학적 관점에서의 진지한 고민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민족주의와도 결합하지 못했다.

7. 2. 보수주의의 기원과 한국 보수주의의 전개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창조경제라는 대북정책 및 경제정책 기조는 박근혜 정부의 통일청사진인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 북한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다가 북한의 4차 핵실험 임박 징후가 포착되고 있고, 또 이번 세월호 대참사에서 보듯 사회의 안전과 공공성을 위협하는 오랜 적폐와 ‘관(官)피아’ 문제로 시험대에 놓여 있다. 현재 박근혜 정부가 처한 문제의 근원은 곧 한국 보수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역사철학 및 정치철학이 부재하는 한국 보수주의의 척박한 이념적 토양과 이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썩은 소프트웨어를 혁신하는 길만이 실효성 있는 대북정책과 경제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다.

8. 3. 한국 보수의 한계와 책임 보수의 한계와 위기 한국 보수 세력의 한계와 위기는 보다 근원적으로는 우리 고유의 역사와 전통, 사상과 정신문화 속에 그 이념적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하여 국가적 정체성 확립이나 국가적 역량 결집이 미진하여 강한 정치적 추동력을 발휘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 한국의 보수주의는 정치의 제1의(義)적인 지향을 집권에 두다보니 허약한 정치적 타성을 지닐 수밖에 없었고 태생적으로 무(無)이념성을 띨 수밖에 없었다. 역사철학적 및 정치철학적 토양이 척박하다보니 비생산적인 담론이 봇물을 이루고 보수주의의 메타윤리가 될 만한 사상적 기반도 없다. 한국의 보수가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와 한반도 평화통일의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려면 ‘역사적 현재’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보수해야 할 가치의 이념적 근거에 대한 깊은 자기성찰이 필요하다.

9. 3. 한국 보수의 한계와 책임 보수의 자기성찰과 책임 한국의 보수주의가 뿌리 없는 보수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대적 사명에 부합하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혁신해야 할 몇 가지는 보수주의의 메타윤리 탐색, 정치의 과학화, 노블레스오블리주 의식의 함양, 반도식민사관으로부터의 탈피 등이다. 첫째, 보수주의의 메타윤리 탐색은 ‘뿌리 있는 보수주의’의 모색이며, ‘국가의 영(靈)을 탐색하는(a national soul-searching)’ 작업이다. 메타윤리는 윤리의 가능 근거, 즉 도덕적 및 가치 판단 등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를 윤리의 중심 문제로 삼는다. 보수주의의 가능 근거를 제시해 주는 메타윤리 탐색은 보수-진보 논쟁 구도 자체가 선악 구도의 윤리적인 범주에 갇혀 있는 한국의 정치적 지형에서 보수주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진보와의 생산적인 담론 경쟁을 통하여 정책적 시너지효과를 제고하며, 나아가 한반도 전체의 민족주의와 결합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러한 메타윤리의 사상적 기반은 우리 고유의 ‘한’사상과 동학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

10. 3. 한국 보수의 한계와 책임 한국은 세계 5위의 원전(原電) 대국으로서 총 전력생산량의 34.1%를 원전에 의존하고 다수의 발전소가 도심에 인접해 있다. 따라서 원전의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원전에 대한 몰이해와 성과주의에 빠져 정부의 원전 안전 예산은 갈수록 줄고 있고, 2016년부터 포화 상태가 임박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무대책·무방비 상황이 계속될 경우 치명적인 원전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오고 있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문제만큼 양 진영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원전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은 북한 영변 원자로에까지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정치의 과학화는 정치의 경제적 기반이 과학에서 비롯되므로 보수주의 정치의 외연을 과학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 정치의 과학화 수준은 시대적 및 사회적 요구에 맞지도 않고 창조경제의 구현과도 현실적인 괴리가 있다. 더욱이 새로운 과학기술이 나와도 정책적 적용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따라서 ‘과학기술 한류’의 출현이 지체되는 것이다.

11. 3. 한국 보수의 한계와 책임 현재 진행형인 후쿠시마 원전(原電) 항만 오염사고는 일본만의 재앙이 아니라 태평양 인접국과 태평양 연안의 수산물을 수입하는 나라 모두의 재앙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자는 한반도다. 일본 정부는 ‘기술연구조합 국제폐로연구개발기구(IRID)’라는 대책기구를 발족하기는 했으나 기술 및 재정부족을 이유로 실질적인 해결책은 미온적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항만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방제(防堤) 설치를 통해 지속적이고 근원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노블레스오블리주 의식의 함양은 보수의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쇄신 및 공인의식의 확대를 통해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식의 함양은 오랜 적폐와 부조리를 뿌리 뽑아 조화로운 정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노블레스오블리주 의식은 세계시민사회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어 생태적 지속성을 띤 지구공동체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12. 3. 한국 보수의 한계와 책임 그러한 국가 그랜드 디자인이 구체화되려면 북한이 TKR(한반도종단철도) 구축에 동의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공동의 문제 해결과 발전을 위한 ‘공동지능(Co-Intelligence)’ 계발과 광역 경제 통합을 통한 상호의존적 협력 체계가 강화되어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혁신을 통해 동북아의 역내 구도를 안정적인 평화구도로 정착시키고 반도식민사관에서 탈피해야 한다. 물리적 현실은 양자적 가능성(quantum possibilities)의 세계에서 선택된 그대로이므로 현실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다. 넷째, 반도식민사관으로부터의 탈피는 원래 우리의 활동 무대가 반도가 아니라 대륙 전역에 걸쳐 있었음을 인지하고 한반도의 지정학적(geopolitical) 및 지경학적(geoeconomical) 이점을 창조적으로 살리는 것이다. 그리하여 본격적인 아태시대 개막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유라시아 경제권을 설계할 수 있는 창조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이다.

13. 4. 한국 보수주의의 메타윤리 탐색 ‘한’사상 상고시대로부터 전승되어 온 우리 고유의 ‘한’사상과 ‘한’사상이 근대의 시공간 속에서 독창적으로 발현된 동학사상은 보수주의의 메타윤리 탐색에 적실성 있는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다. ‘한’사상은 공공성과 소통성을 그 본질로 하는 생명사상이고 천인합일의 사상이며 경천숭조(敬天崇祖)의 ‘보본(報本)’사상이다. 이는 곧 홍익인간·광명이세(光明理世)의 이념과 일맥상통한다. 우리 상고시대부터 홍익인간·광명이세의 이념이 정치의 근간이 되어왔음은 ‘환국(桓國)’이라는 상고시대 우리나라의 국호가 잘 말하여 준다. ‘한’사상의 전일적 패러다임(holistic paradigm)은 현대 물리학의 전일적 실재관과 일맥상통한다. 한국 보수 세력의 위기는 역사철학 및 정치철학의 빈곤으로 보수해야 할 가치에 대한 명료한 인식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이는 바로 한국 보수주의의 이념적 정체성의 위기이며, 메타 윤리 탐색은 ‘국가의 영(靈)을 탐색하는’ 작업이다.

14. 4. 한국 보수주의의 메타윤리 탐색 동학사상 동학은 공공성과 소통성을 그 본질로 하는 우리 고유의 ‘한’사상이 근대의 시공간 속에서 수운 최제우에 의해 독창적으로 발현된 생명사상이다. 동학사상은 영성과 이성, 도덕과 정치의 묘합에 기초한 통섭적사유체계를 그 본질로 하는 까닭에 홍익인간의 이념을 현대적으로 구현하는 원리를 제공한다. 동학의 평등무이(平等無二)의 세계관은 양자계가 근원적으로 비분리성 또는 비국소성(non-locality)을 갖고 파동인 동시에 입자로서의 속성을 상보적으로 지닌다는 양자역학적 관점과 일맥상통한다. 오늘날 ‘한’사상과 동학사상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들 사상을 관통하는 ‘하나(一)’의 원리가 천·지·인 삼재의 연관성 상실을 초래한 근대 서구의 정치적 자유주의를 치유하고 이분법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평등하고 평화로운 이상세계를 창조하는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5. 4. 한국 보수주의의 메타윤리 탐색 현대 민주주의가 정치의 요체를 사람이 아닌 제도와 정책에 둠으로써 인간소외 현상을 야기한 것과는 달리, ‘한’사상과 동학사상은 통섭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융합과 조화에 그 토대를 둠으로써 인간소외 문제를 극복하고 공존의 대안적 사회를 마련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한’사상과 동학사상을 기반으로 한 ‘뿌리 있는 보수주의’는 국가적 정체성 확립과 썩은 소프트웨어 혁신을 통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국가발전과 한반도 평화통일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