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

1. 수도권 광역철도망 분석 및 신규노선 발굴에 관한 연구 2009. 11

2. Ⅱ Ⅰ 연구개요 --------------------- 3 수도권광역철도 현황과 문제점----- 6 Ⅲ 신규노선의 개발 --------------- 30 Ⅳ 대안실행의 제약조건 및 극복방안 -- 39 Ⅴ 결론 및 정책건의 --------------- 42 목 차

3. Ⅰ. Ⅰ 연구개요

4. 연구개요 ■ 배 경 수도권 인구의 과밀화 - 80년대 이후 가속화된 경제발전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등 수도권에는 전국인구의 48%이상 집중 수도권 인구 과밀화 현상 발생 계획의 불일치 -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 지자체간 교통계획 수립의 불일치 교통망의 단일화 -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권역으로 하는 효율적인 교통망체계의 마련이 시급 4

5. 연구개요 ■ 목 적 수도권 교통의 문제점과 주변 도시의 개발계획, 광역교통망 체계를 분석함으로서 광역철도 위주로의 신규 노선을 개발하고 신규노선들 의 사업 시행을 위한 제약조건과 극복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체계적이 고 원활한 광역철도망 위주로 수도권 전체권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하는 수도권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5

6. Ⅱ. 수도권 광역철도의 현황 및 문제점

7. 2. 수도권 광역철도 현황 및 문제점 ■수단통행 인구현황 기준년도 : 2006년, 단위:통행/일 주 :「2006년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연구용역」 총괄요약본 결과값임 기준년도 : 2036년, 단위:통행/일 주 : 「수도권 장래교통 수요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 용역 결과값임(2009년 수도권교통본부) 7

8. 2. 수도권 광역철도 현황 및 문제점 ■수단통행 인구현황 8

9. 2. 수도권 광역철도 현황 및 문제점 ■수단분담율 현황 주 :수단통행인구 및 수단분담률은 「2006년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연구용역」 총괄요약본 결과값임 9

10. 2. 수도권 광역철도 현황 및 문제점 ■경기도 교통축별 수단분담율 주 :수도권광역교통망 체계개선방안, 조응래(경기개발연구원부원장), ‘09.5.29 10

11. 2. 수도권 광역철도 현황 및 문제점 ■ 전철 노선별 승차인원 주 : 서울 도시철도 건설현황 ‘09.3 p10 11

12. 2. 수도권 광역철도 현황 및 문제점 ■ 도시철도 및 전철 승차인원 비교현황 주 : 서울 도시철도 건설현황 ‘09.3 p10 12

13. 2. 수도권 광역철도 현황 및 문제점 ■ 국가 광역철도망 건설현황 주 : 한국철도시설공단 ‘09년 업무보고자료, 광역철도처-1408호(’09.6.1) 13

14. 2. 수도권 광역철도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 도시철도 10개년 기본계획 주 : 서울도시철도 건설현황, 09.3 14

15. 2. 수도권 광역철도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 도시철도 10개년 기본계획(민간제안노선) 주 : 서울도시철도 건설현황, 09.3 15

16. 2. 수도권 광역철도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 도시철도 계획노선(신림선,면목선) 신 림 선 면 목 선 주 : 서울도시철도 건설현황, 09.3 16

17. 2. 수도권 광역철도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 도시철도 계획노선(동북선, 서부선) 동 북 선 서 부 선 주 : 서울도시철도 건설현황, 09.3 17

18. 2. 수도권 광역철도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 도시철도 계획노선(DMC) 상암 DMC 주 : 서울도시철도 건설현황, 09.3 18

19. 2. 수도권 광역철도 현황 및 문제점 ■ 인천시 도시철도 건설계획 주 : 인천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인천시 대중교통과-7087호(‘09.6.2) 19

20. 2. 수도권 광역철도 현황 및 문제점 ■ 인천시 도시철도 건설계획 노선도 주 : 인천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인천시 대중교통과-7087호(‘09.6.2) 20

21. 2. 수도권 광역철도 현황 및 문제점 ■ 경기도 철도망 건설현황 주 : 경기도 경전철 계획(교통지도 발행본 ’08년12월) 21

22. 2. 수도권 광역철도 현황 및 문제점 ■ 경기도 철도망 건설 노선(용인, 의정부) 용인 경전철 의정부 경전철 주 : 경기도 경전철 계획(교통지도 발행본 ’08년12월) 22

23. 2. 수도권 광역철도 현황 및 문제점 ■ 경기도 철도망 건설노선(광명, 수원) 수원 경전철 광명 경전철 주 : 경기도 경전철 계획(교통지도 발행본 ’08년12월) 23

24. 2. 수도권 광역철도 현황 및 문제점 ■ 경기도 철도망 건설노선(성남, 고양) 고양 경전철 성남 경전철 주 : 경기도 경전철 계획(교통지도 발행본 ’08년12월) 24

25. 2. 수도권 광역철도 현황 및 문제점 ■ 경기도 철도망 건설노선(김포) 김포 경전철 주 : 경기도 경전철 계획(교통지도 발행본 ’08년12월) 25

26. 2. 수도권 광역철도 현황 및 문제점 ■수도권 신도시 개발현황 10년후 산업거점화 및 신도시 건설현황 - 제1 서울 외곽순환도로와 제2 외곽순환도로를 주요교통망으로 판교, 송파, 평택, 화성, 파주, 송도, 김포등을 주요 사업거점으로 하는 신도시 건설 - 1기 신도시 : 평촌, 분당, 김포등 5,000만 ㎡ , 2기 신도시 : 파주 ,동탄, 송파등 7,300만㎡ 26

27. 2. 수도권 광역철도 현황 및 문제점 ■택지 개발 현황 택지개발 : 파주신도시 외 7개 지역 108,000 가구 (2008년부터 입주) 미군기지 반환 : 동두천외 14개소 2,600만㎡ 반환 예정 27

28. 2. 수도권 광역철도 현황 및 문제점 ■현황분석 지난 10년간 교통수단 분담율 추이를 살펴보면 버스의 수단 분담율은 감세추세이나 그와 반대로 승용차의 수단분담율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수단 통행인구 또한 승용차 이용자가 버스나 지하철 이용자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선별 승차 인원 분석결과 전철 노선은 경부, 경인선이 다른 노선에 비하여 약 2~15배 이상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으며 도시철도 승차인원 또한 5678 도시철도에 비하여 1234서울 매트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약1.7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수도권 주변의 신도시 개발 및 택지 개발 현황 분석결과 파주, 용인, 광교, 화성 등을 위주로 급격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어 현재에도 포화상태인 수도권 남북축 교통망에 심각한 교통지체가 우려되는바 남북축으로의 신규 교통망 개발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8

29. 2. 수도권 광역철도 현황 및 문제점 ■문제점 자가용 이용자 급증 - 80년대 이후 가속화된 경제발전으로 대도시 과밀현상에 따른 외곽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진행 - 대중교통의 불편으로 자가용 이용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 수도권 외곽의 광역 철도망 부재 - 현재의 철도 건설사업은 각각 자체 계획으로만 한정되어 광역교통의 연계망이 부족한 속도가 낮아 신속성 저하 - 서울시 지하철 건설사업을 제외한 외곽과의 연결을 위한 광역철도망에 대한 투자 미약 - 기 운행중인 열차의 속도저하로 서비스의 다양화를부족 획일화된 철도 시스템 - 동서와 남북의 획일적 노선으로 수도권 내,외곽에 대한 순환노선이 전무한 실정

30. Ⅲ. 신규노선의 개발

31. 3. 신규노선의 개발 ■축별 유입 통행량 주 : 「수도권 장래교통 수요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 용역 결과값임 (2009년 수도권교통본부) ※ 교통인프라 : 고양축 - 자유로, 수색로, 서오릉로, 통일로, 경의선, 일산선(고양,파주) 광명축 – 서부간선도로, 경부선(1호선), 7호선, 시흥.한강로 31

32. 3. 신규노선의 개발 ■축별 유입 통행량 주 : 「수도권 장래교통 수요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 용역 결과값임 (2009년 수도권교통본부) 32

33. 3. 신규노선의 개발 ■축별 유입 출근량 33 주 : 「수도권 장래교통 수요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 용역 결과값임 (2009년 수도권교통본부)

34. 3. 신규노선의 개발 ■개발노선 ○ 파주~김포공항 축 수도권 장래교통 수요예측 (2009.2월) 결과 고양, 김포권역 인구는 2006년 112만인에서 2036년 146만인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또한 이 지역의 승용차 분담율은 2036년 50% 이상 될 것으로 분석되었음. 따라서 대중교통 시설확충이 시급함 34

35. 3. 신규노선의 개발 ■광역철도 ○ 광명~화성축 화성시의 2036년 서울시 출근 교통량은 2006년 대비 10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단 통행량에 있어서도 승용차 비율이 45.2%로 나타남 광명~화성축 35

36. 3. 신규노선의 개발 ■광역철도 소사~신갈축 36

37. 3. 신규노선의 개발 ■경전철 ○ 구파발~삼송~원당 약5,068,759㎡(1,533,000평) 부지로 삼송 택지개발 사업이 진행중에 있어 이에 따른 분산효과 기대 구파발~삼송~원당축 37

38. 3. 신규노선의 개발 ■광역급행철도 연장 킨텍스~파주 ※ GTX : 서울중심지와 수도권 광역거점지역을 논스톱으로 연결하는 고속철도망 지상 지장물, 보상문제 해결을 위해 지하 40m이상 대심도로 건설 38

39. Ⅳ. 대안실행의 제약조건 및 극복방안

40. 사업주체의 법적지위 확대 • 앞으로 실제적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은 수도권 교통본부에서 전임하여야 하나 • 시설계획에 대한 입안권이 없는 협의 . 조정 기구로서 그 기능이 미약함 • 따라서 예산 편성, 인력선발, 시설계획 및 입안이 가능한 특별 행정기관으로 지위 확보 Traffic 홈페이지 4. 대안실행의 제약조건 및 극복방안 ■ 중앙정부 예산지원의 확대 • 광역철도사업은 국가가 75%를 부담하고 일반철도사업은 100% 부담함. • 도시철도사업의 경우 정부보조는 서울이 40%, 기타지역 60%임. • 현재 시행되는 도시철도는 그 범위가 광역시설이나 각 지자체에서 도시철도사업으로 • 시행하고 있어 이로 인한 지하철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 - 따라서 지자체의 부채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사업을 광역철도 • 사업으로 구분하여 100% 국비 지원으로 확대 40

41. 4. 대안실행의 제약조건 및 극복방안 ■ 지방정부 시설입안시 광의적 견지에서 접근 • 지방정부도 해당 지자체 계획에 국한하지 말고 거시적 관점으로서 국가 계획망을 대폭 •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의 자세가 필요함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 확대 • 사업을 시행하는 실제적인 주체가 사업시행자로서 관리청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 법적 지위 확보(권한위임 근거법률 마련) Traffic 홈페이지 41

42. Ⅴ. 결론 및 정책건의

43. 5. 결론 및 정책건의 ■결 론 수도권의 교통혼잡의 주요 원인은 수도권 주변의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인구 증가와 차량증가가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부차적으로 도로망 공급의 한계와 광역철도의 부족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21세기 수도권 교통문제와 환경문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동차 중심적 사고를 지양하고,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하여야 하며 그 수단으로는 저비용 고효율의 녹색성장 사회의 지향 과 사회적 약자가 교통이용에 있어서 배려될 수 있는 광역철도망 확충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43

44. 5. 결론 및 정책건의 ■정책건의 현재의 수도권은 급속한 사업화에 따른 대기질 악화로 가시거리가 멀어지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오존의 과다로 시민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대기질 환경 개선 및 녹색성장 국가정책 기조에 부흥하기 위해서는 버스중앙차로나 BRT 사업의 통행수단 운행방식을 노면전차나 바이모달 트램으로 변경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44

45. 감사합니다.